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관세 장벽 넘어 수출 7000억 달러,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돌파구 열다

    관세 장벽 넘어 수출 7000억 달러,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돌파구 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높은 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견인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성장을 넘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동시에 이룬 구조적 해결책의 성과다.

    핵심 해결책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항공기 및 부품 관세는 철폐했다. 이로써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기업의 관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한미 조선협력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했다.

    정부는 거시적 협상에만 머물지 않고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관세대응 119’를 통해 1만 건이 넘는 기업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나아가 긴급자금, 관세바우처,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70개국 1700여 개사의 바이어를 국내로 유치해 3.5억 달러의 수출 계약과 9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제조업 AI 전환(M.AX)’을 가속화해 AI 팩토리 100개를 돌파하고, 지역의 위기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며 산업 구조의 체질을 개선했다.

    이번 성과는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과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단기적인 수출 증대를 넘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다졌다. 기업들은 안정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 필리핀 진출 기업 애로사항, ‘상설 협의체’가 해결한다

    필리핀 진출 기업 애로사항, ‘상설 협의체’가 해결한다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겪는 통상 현안과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무역, 투자, 산업 분야의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투자·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상설 협의체로 운영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의 포괄적 협력 논의에서 벗어나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 경제 등 핵심 유망 산업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특정 산업 분야의 장벽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위원회를 우리 기업의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 첫 회의를 개최해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

    이번 상설 협의체 신설로 양국은 일회성 논의를 넘어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필리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불 주범 농촌 소각, ‘찾아가는 파쇄’로 원천 차단한다

    산불 주범 농촌 소각, ‘찾아가는 파쇄’로 원천 차단한다

    매년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 농민들의 소각 관행을 근절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농부산물 소각은 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져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이 운영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 운영되는 이 기간 동안,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농가가 협력하여 부산물을 파쇄 처리한다. 농민들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관련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일제 파쇄 주간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언제든 필요한 농가는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농업인은 작업복 착용, 작업 전 준비운동, 충분한 휴식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장비 조작은 절대 금물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조 작업자와 동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산불 예방을 넘어 농촌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토양의 질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안전한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숨은 정부지원금, ‘K-희망사다리 2026’으로 한 번에 찾는다

    숨은 정부지원금, ‘K-희망사다리 2026’으로 한 번에 찾는다

    정부가 수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정작 필요한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책 플랫폼 ‘K-희망사다리 2026’을 구축했다. 이는 흩어져 있던 각종 정부 지원금과 생활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신규 정책, 숨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복잡한 정책 용어 대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책 정보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도 손쉽게 필요한 혜택을 찾을 수 있다.

    ‘K-희망사다리 2026’의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국가 복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 3억 달러 K-펀드, 한국 AI 글로벌 진출 교두보 된다

    3억 달러 K-펀드, 한국 AI 글로벌 진출 교두보 된다

    국내 시장의 한계와 자금난에 막혀있던 인공지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대항해 시대를 연다.

    정부는 2026년 싱가포르에서 열릴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양국 간 인공지능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싱가포르에 설립될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K-VCC)’다. 이 펀드는 잠재력 있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잣돈 역할을 한다.

    또한, 양국은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싱가포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주도의 형식적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

    이번 협력은 국내 AI 기업에게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다. 싱가포르라는 글로벌 금융 허브를 교두보 삼아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판로 개척이 훨씬 수월해진다.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수많은 AI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고립된 AI 개발 한계, ‘한-싱가포르 동맹’으로 돌파구 연다

    고립된 AI 개발 한계, ‘한-싱가포르 동맹’으로 돌파구 연다

    치열한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역시 높은 장벽에 부딪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구조적 협력에 나선다. 양국은 50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 자금을 조성하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AI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7년부터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하며, 올해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ITP)과 싱가포르AI(AISG)가 공동 연구과제 기획에 착수한다.

    단순 연구 협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을 위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도 추진된다. 이는 양국의 공공, 민간 부문을 잇는 전략적 협력체계다.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기술 공동연구, 인재와 기업 교류를 본격화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진다.

    이미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도 시작됐다. 학계에서는 카이스트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NUS)가 AI 연구 협력을,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싱가포르 홈팀과학기술청(HTX)이 AI 활용 협력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우수한 AI 인재 및 기술력과 싱가포르의 글로벌 허브 역량을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국내 AI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거점 삼아 동남아 시장으로 뻗어 나갈 발판을 확보했다. 양국은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 무안 갯벌낙지, 지역 소멸 위기 돌파하는 상생 모델 되다

    무안 갯벌낙지, 지역 소멸 위기 돌파하는 상생 모델 되다

    특색 없는 관광 상품과 만성적인 방문객 감소는 많은 지방 도시가 겪는 고질적인 문제다. 전남 무안군은 청정 갯벌이라는 자연 자원과 ‘낙지’라는 특산물을 결합해 ‘무안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1차 산업인 어업과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다.

    무안의 핵심 경쟁력은 국내 최초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청정 생태계에서 나온다.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갯벌은 최상급 낙지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어민들은 전통 방식인 삽질이나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잡힌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무안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0년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30여 개의 전문 식당이 밀집한 이곳은 방문객에게 낙지탕탕이, 연포탕, 낙지볶음 등 다채로운 요리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별 식당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산물의 브랜딩과 소비 촉진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방문객들은 무안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특화거리에서 편리하게 무안 낙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청정 환경 보존이 곧 지역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증명한다. 깨끗한 갯벌이 우수한 품질의 낙지를 생산하고, 이는 특화 거리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안의 사례는 다른 지역이 겪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민관군 국제 공조로 돌파한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민관군 국제 공조로 돌파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며 우리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이 관계부처 및 인접국과 다층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선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입체적 안전망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선박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경은 우선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우리 선박의 운항 정보를 하루 4차례 공유하며 현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선박자동위치발신장치(EPIRB) 위성 조난 신호가 접수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전파하는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이는 국내 유관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다.

    국제 공조 체계 역시 한층 강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점검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해 우리 선박이 어느 해역에 있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해경은 청장 직무대행 주재의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며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에 실질적인 안전판으로 작용한다.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위기의 석유화학, 수요기업과 손잡고 고부가 친환경 산업으로 돌파한다

    위기의 석유화학, 수요기업과 손잡고 고부가 친환경 산업으로 돌파한다

    범용 제품 중심의 기존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본격 가동된다. 이 얼라이언스는 수요기업의 필요를 연구개발에 직접 반영해 고부가 친환경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대기업부터 중소·중견 소재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최종 수요기업까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추진체다. 얼라이언스는 원료, 소재, 응용으로 이어지는 화학산업 전주기와 수요산업을 연계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수요기업이 먼저 미래 R&D 투자 방향과 필요 기술을 공유한다. 화학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소재 응용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기술력까지 함께 끌어올린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의 파편적 R&D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혁신하는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민간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규모 R&D 사업을 통해 뒷받침한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구조개편에 나설 경우 정부 역시 대규모 R&D 지원으로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획된 프로젝트가 화학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동 분쟁 격화, 재외국민 ‘실시간 대피 시스템’으로 보호한다

    중동 분쟁 격화, 재외국민 ‘실시간 대피 시스템’으로 보호한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14개국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인적 사항 실시간 파악부터 인접국 대피, 귀국까지 지원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단순 상황 점검을 넘어선 선제적 국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 재외공관장들과의 긴급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에 기반한 다각적 국민 보호 방안을 지시했다. 핵심은 ‘실시간 정보’와 ‘단계별 실행’이다. 외교부는 현지 상주 국민과 단기 체류객의 인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며 비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현지 공관들은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은 현지 교민 전원과 연락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희망자에 한해 인접국 이동과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 공관은 단기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가용한 항공편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피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분쟁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정보 파악과 단계별 대피 계획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 위기 발생 시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