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해외에서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국어교원으로서 공식적인 자격이나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곧 재외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한 재외동포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부설 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00명의 교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에서 60명, 연세대에서 40명 내외의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1인당 54만 원을 지원하며, 협력 대학에서도 24만 원에서 27만 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 교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만 원 수준이다. 이 과정은 9월 24일(수)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양성과정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전문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활동은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곧 한글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콩나물국밥은 흔히 ‘요리’로 대접받지 못한다. 식당 백반에 곁들여 나오는 국으로 여겨지며, 종종 실망감을 안겨주는 메뉴이기도 했다. 콩나물 자체의 푹 퍼진 식감과 푸짐한 건더기 부재, 그리고 옅은 맛으로 인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값싼 콩나물만으로 구성된 이 국은 다른 메뉴에 비해 값이 적게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로 향하면 콩나물국밥을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곳에서 콩나물국밥은 단순한 국물 요리를 넘어 지역의 최고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명성은 익히 알려져 왔다. 전라북도,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콩나물국밥이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 지역 콩나물국밥은 주문 방식부터 차별화된다. 수란으로 할지, 날계란으로 할지, 오징어를 넣을지 말지, 밥을 토렴해서 먹을지 따로 낼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은 가게마다, 혹은 동네마다 미묘하게 달라져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듯 보이는 주문 과정은 오히려 이 지역 콩나물국밥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가 된다. 현지인처럼 제대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는 주인은 매출을 올리고, 안내자는 보람을 느끼며, 주문자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되는 ‘일거삼득’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남부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콩나물국밥의 독특한 조리 방식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나는 국솥 앞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모’가 국이 담긴 투가리를 탁자에 올린다. 이후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데, 손님 앞에서 직접 마늘과 매운 고추를 다져 넣는 과정이다. 이렇게 즉석에서 다져 넣는 양념은 미리 썰어둔 양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한 향과 풍미를 국밥에 더한다. 빠르게 음식을 내놓아야 하는 영세한 식당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이다.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전라북도 내 여러 도시에서도 콩나물국밥으로 유명한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 집 건너 하나는 콩나물국밥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예전처럼 과음하는 사람들이 줄고 외식 선택지가 다양해졌지만, 전라북도 방문객에게 콩나물국밥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각인되고 있다.

◆ 박찬일 셰프는 오랫동안 음식 재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며 전국의 노포 식당들을 소개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이 있다.

최근 IP(지식재산권)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형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IP 가치 평가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음악 산업의 경우,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P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토리(대표 이승윤)는 자사의 생태계 프로젝트인 아리아 프로토콜(Aria Protocol)이 시드 및 전략적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며, IP 투자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아리아 프로토콜이 기존 IP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리아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IP의 소유권 및 거래 기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IP의 유통 및 수익 분배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는 자신의 IP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고,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IP에 직접 투자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아리아 프로토콜은 총 5000만 달러(약 7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향후 저스틴 비버, BTS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음원에 대한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리아 프로토콜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는 IP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 접근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IP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IP 산업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창작자와 투자자들이 IP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IP 산업은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인 환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 잠재력 또한 높은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과 현지화 전략 추진에 있어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이러한 지역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MENA 지역 총괄법인(RHQ: Regional Headquarters) 설립을 통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RHQ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RHQ 설립은 MENA 지역의 안보 및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마련하고, 향후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RHQ는 단순한 사무실을 넘어,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이번 MENA 지역 총괄법인 설립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역 내 안보와 경제적 상호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HQ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은 지역 고객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상징적인 지역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MENA 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과 혁신 역량을 선보이고, 실질적인 안보 협력 강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람(Sanlam)과 올드 뮤추얼(Old Mutual)의 합작 투자 회사로부터 큐로 펀드 서비스(Curo Fund Services)를 인수한다는 SS&C 테크놀로지스 홀딩스(SS&C Technologies Holdings, Inc., 나스닥: SSNC)의 발표는 펀드 서비스 시장의 복잡성과 경쟁 심화라는 문제점을 배경으로 한다. 큐로 펀드 서비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선도적인 펀드 사무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나, 대규모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서비스 확장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펀드 운용사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사무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큐로 펀드 서비스의 기존 사업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SS&C 테크놀로지스는 큐로 펀드 서비스를 인수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SS&C 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금융 기술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큐로 펀드 서비스의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진보된 펀드 사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SS&C 테크놀로지스는 자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큐로 펀드 서비스의 현지 시장 전문성과 결합하여, 펀드 운용사들이 직면한 복잡한 행정 업무와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큐로 펀드 서비스가 제공해 온 기존 솔루션에 SS&C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펀드 운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SS&C 테크놀로지스의 큐로 펀드 서비스 인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펀드 서비스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S&C 테크놀로지스의 글로벌 규모와 기술력이 큐로 펀드 서비스의 전문성과 결합될 경우, 펀드 사무 관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운영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펀드 운용사들은 핵심적인 자산 운용 전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펀드 서비스 시장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면서 지식재산 창출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K-팝, K-드라마 등 K-컬쳐를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저작권 무역수지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날인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기념하는 전통을 이어오며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이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되었으며,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김민석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은 백준호 대표, 정풍송 예술가 등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세계혁신지수 6위를 기록하고 인구나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국무총리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기술과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거의 예산 삭감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확대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강화는 지식재산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지식재산인 여러분의 창의성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이들과 함께 혁신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식재산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대한민국을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혁신 강국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해 지급받았던 보훈급여를 환수당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이러한 을 담은 재결을 통해 국가보훈부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고령 수급자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미혼의 고령 국가유공자이다. 그는 2009년부터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민법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가족관계 소급 변경에 따라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 1,062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러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수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할 경우에는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익과 급여 수급 당사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환수처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몇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무의탁수당 지급 신청 당시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상 자녀가 없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녀들을 인지하기 전까지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자녀를 인지한 후 즉시 보훈지청에 신고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 규정은 본래 피인지자인 자녀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가유공자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셋째, 청구인은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계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수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청구인이 민법상 법률 효과로 인해 공법 영역의 보훈급여금 환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히 민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결은 민사법상의 신분 변동이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령 수급자의 실질적인 부양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우선시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