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복잡다변화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육군 36사단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선언하며 미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드론실증전담부대 지정식과 현장토론회, 드론 운용 시연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10월 1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민에게 우리 군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방부는 자체적인 감찰 및 조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군 내외부의 다양한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제7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국방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사례들을 포상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활동들은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혁신적인 제품들을 대거 발굴하여 공공 부문의 구매를 확대해 나선다. 이는 기술 혁신을 이룬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지난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갖춘 총 67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들은 추천 위원들의 추천, 조달 기업들의 신청, 그리고 공공 수요와의 연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 등 다각적인 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혁신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제품들이 주목받았다.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치환 보안 솔루션 ▲CCTV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품 ▲AI 기반 품질 진단·관리 솔루션 ▲AI를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서비스 ▲AI 광역 재난 현장 지휘차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산사태 감지 시스템 등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휴대용 유전자 진단기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 기기들도 눈길을 끌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최대 6년 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해지며, 우선 구매 제도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 시장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 제도는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혁신 제품이 실제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며 실증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 조달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판로를 먼저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규모를 현재의 1조 원에서 2028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여 AI, 바이오헬스, 기후 테크 등 미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악성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미끼 문자’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실을 사칭하여 이용자들을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악성 스팸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함부로 누르거나 전화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바로 무단 송금이나 휴대폰 원격 제어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카카오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주의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는 지능형 스팸 차단 기능(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당 채널에서 의심 문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정상적인 문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스팸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해당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가 신고한 스팸의 불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해당 데이터를 통신사업자,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여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더 나아가, 수집된 불법 스팸 데이터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금융 사기 문자(피싱·스미싱) 등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건군 77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이라는 주제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즉 ‘국민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명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려는 국방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군 본부가 한곳에 모여 있는 계룡대를 행사장소로 선정한 것 자체도 강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민군 화합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기념식 개최를 넘어, 국군이 직면한 ‘국민과의 거리감’ 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 부족’이라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국방부는 이번 기념행사를 장병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기와 긍지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다. 5천여 명의 국민과 장병이 참여하는 행사는 ‘국민의 축하’,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국군의 마음을 듣다’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민군 통합 태권도 시범, 공중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그리고 AI 및 첨단 기술이 접목된 K-방산 무기체계 전시 등은 국민들에게 국군의 역량과 미래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군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전략이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9월과 10월에 걸쳐 국군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를 통해 약 2주간 지상군 페스티벌, 국내 관함식, 스페이스 챌린지 2025, 전우 마라톤 대회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건군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장병 77명이 참여하는 대형 캘리그라피 제작, 그리고 여행, 숙박, 쇼핑 등 장병과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 역시 ‘국민의 군대’로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국방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군은 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여,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인원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의 기계적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혼외 자녀를 인지함으로써 뒤늦게 가족관계가 변경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5년 치 보훈급여금 약 1,062만 원을 환수하려던 처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의해 취소된 것이다. 이는 법 집행의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2009년부터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24년 12월에 이르러 혼외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이에 관할 보훈지청은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를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여러 측면에서 환수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첫째, ㄱ씨가 수당을 지급받던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 자체는 당시 기준으로 정당했다. 둘째, ㄱ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직후 관할 보훈지청에 이를 신고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셋째,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는 본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77세의 고령인 ㄱ씨가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수당을 환수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중앙행심위는 환수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ㄱ씨가 입게 될 생활 안정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이 법의 취지와 개별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형량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중앙행심위가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복잡한 개인의 법률 관계 변화와 공적인 지원 제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법 적용에 있어 인간적인 면과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