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공직사회, 경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청원휴직’ 제도 강화된다

    공무원 및 공직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경력 개발, 자기 계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청원휴직’ 제도가 새로운 여정을 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청원휴직 관련 정보들은 공직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과 공직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가 단순히 직무 수행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복지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발표된 에 따르면, 청원휴직은 크게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고용휴직은 외국기관,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국제기구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연구기관 고용휴직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인사처 공모직위, 부처 자체 공모·심사 후 추천, 인사처 협의를 거치는 부처 자체 직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경험 축적의 기회를 넓혔다.

    개인의 학문적 성장을 위한 유학휴직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50%가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연수휴직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연구 등의 자기개발휴직은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공직자들이 업무와 분리된 환경에서 심도 있는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의 안정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과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3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여, 최초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 7개월째부터는 80%를 지급한다. 다만, 각각 월 봉급액 기준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한을 높이는 특례를 적용한다. 더불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초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이러한 청원휴직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은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시기에도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휴직을 통한 국제적 경험, 유학 및 연수 휴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육아휴직 등 가족 돌봄 휴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결국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공직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더욱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공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추천서 발급 불편 해소… 전자화 확대

    장기간의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추천서 발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 서면으로만 발급 가능했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병역 의무 이행과 개인의 국외 활동 계획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서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발급하는 복무기관 담당자에게도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대상이 기존의 사회복무요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더욱 많은 병역 의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의 비효율성과 신청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전자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고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제 병역 의무자는 자신이 소속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복무기관 담당자는 ‘병역지터’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추천서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다. 추천서 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은 ‘병무민원포털’에 접속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병역지정업체 담당자가 병역지터에서 추천서 발급을 완료한 후에야 본인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전자 발급 시스템의 확대 적용은 병역 의무자들의 국외여행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서류 분실이나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병역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면서도 개인의 학업, 연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국외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병역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역 의무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 ‘절도’ 인식 전환…정부, ‘체불청산율 87%’ 목표 집중 감독 나선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임금체불’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 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불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불 예방을 위한 특화된 감독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1.5만 개소에서 진행되던 근로감독을 2.7만 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발생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될 예정이며,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하여,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에서 1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대상을 넓힌다.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2025년 세법개정안, 세제 혜택 확대 및 연장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 기준 연수의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한 설비의 비용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전통시장 기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가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더불어,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감소 기준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예기치 못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출자금액의 5%에 증가분의 3%를 더하던 방식에서 5%로 상향되어, 벤처 투자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역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고용 유지 기업에게는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일부 고용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감면 기간을 적용받으며,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이었던 감면 기간이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2025년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제 지원 강화 및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로봇청소기 보안 취약점, 소비자 안전 ‘빨간불’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로봇청소기가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용자의 집안 환경을 촬영하고 음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 특성상,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생활 침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안심하고 최신 기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매부터 사용, 중고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우선 제품 구매 단계에서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비밀번호 설정 시에는 반드시 8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외부의 무단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관련 애플리케이션(App)은 공식 마켓을 통해서만 다운로드 받아 악성코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네트워크 환경 또한 중요하다. 안전한 공유기 연결과 펌웨어의 최신 상태 유지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며, 불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필수적이다.

    사용 중에도 보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패치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정상적인 정보나 활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제조사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음성 인식이나 카메라와 같은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설정을 통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권장된다. 특히 로봇청소기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여 이전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안 수칙들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소비자는 로봇청소기를 통해 삶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편리한 가전제품을 넘어, 스마트한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 정책으로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담론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현장에서 구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ESG 경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회적 가치가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과 현장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서울 코엑스에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어, 사회적 가치를 정책과 현장이 만나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중요한 장을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는 “Designing the Sustainable Future –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 아래 기후 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AI와 기술 격차 해소,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 지역사회 혁신, 청년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정부 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SOVAC, SK텔레콤, 현대해상 등 민간 주최 및 공동 주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며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5 KOICA Innovation Day’ 부스를 통해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와 개발 협력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신 사업과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페스타는 약 280여 개의 전시 부스를 ‘기후 위기 극복’, ‘자원순환 촉진’, ‘취약계층 자립 지원’, ‘미래세대 육성’, ‘시니어 라이프 개선’, ‘지역 상생 강화’, ‘헬스·멘탈 케어 증진’, ‘사회적 가치 생태계 협력 활성화’ 등 8개 주요 주제 존(Zone)으로 분류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종이 가구와 허니콤 보드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일부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행사 실천에도 힘썼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 지역사회 혁신, 청년 창업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한국·일본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 협력 방안’ 세션에서는 양국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모여 상생 전략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방안을 논의하며 동북아 사회적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천적 가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현장의 실행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사회적 가치는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기회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직구 식품, 마약류 성분 범람…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급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일부 식품에서 대마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및 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의 합동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식품 50개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무려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국내 반입금지 원료나 성분이 확인되었다. 그중 37개 제품에서는 특히 대마 성분과 같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시즈닝 제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언제든 유해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상품의 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에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마련하여,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의 환각 성분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차단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 올바로’ 메뉴를 통하거나,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통해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및 차단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 직구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상생 동력 약화 우려… 송도해상케이블카-부산외대 MOU, 로컬 콘텐츠 사업 진단

    최근 송도해상케이블카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이면에, 기존의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특정 사업의 성공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결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해상케이블카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산학 협력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머물 경우, 오히려 지역 경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들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거나, 특정 대학과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로컬 콘텐츠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경제 전반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역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화운동, 자랑스럽다 여론 80%… 인식도 종합지수 73.6점 기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0%가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표한 ‘2025년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73.7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종합지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 대다수가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배경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토대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특히 73.6점이라는 종합지수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현대 사회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높은 인식 수준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미래 세대에게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한 식습관, 프리미엄 수입식품 수요 증가… 스페인 올리브 국내 상륙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추구와 프리미엄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 속에서, 스페인 정통 올리브 브랜드인 ‘루시퍼스 그린 올리브’가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는 1879MG의 종합 유통 쇼핑몰 MG커머스가 지중해식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국내에 제안하며 프리미엄 수입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G커머스는 이번 ‘루시퍼스 그린 올리브’ 국내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올리브라는 식재료를 넘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리브 오일과 올리브 등 올리브를 활용한 식재료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지향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심혈관 건강 증진 및 항산화 효과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입증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루시퍼스 그린 올리브’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프리미엄 수입식품으로서, 스페인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되고 엄선된 올리브만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올리브 본연의 신선하고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MG커머스는 ‘루시퍼스 그린 올리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수입식품을 선보이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유통 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시는 국내 프리미엄 수입식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