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 수요에 비해 낮은 투자 규모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 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 305억 원에서 65% 증액한 50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 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의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국방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첨단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스마 살균기(구급차 소독)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방위사업청은 이에 적합한 국방기술 검토 및 매칭을 지원하며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비용 절감과 활용성을 높인다.

둘째,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을 통해 기후위기 및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소방청은 중장기 방향 설정 및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를, 국립소방연구원은 예비 연구, 실 검증, 실용화를 담당하며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한다. 또한, 내년 공주에 완공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 및 융합 연구 거점으로 활용되어 대원 안전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 연구, 소방산업체 합동 연구 등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방산업계의 기술 사업화 및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수 연구 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기업들이 공공조달 등 판로 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활용하고, 소방 연구 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소방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첨단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대상 추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을 포함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5% 관세 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 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거나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국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금융상품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까지 총 17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 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넓히고, 중견기업의 지원 한도를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각각 10배 증액한다. 또한, 금리 인하 폭도 기존 0.2%p에서 0.5%p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평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대체 수출 시장 발굴, 원가 절감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 혁신 펀드(6호)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기업 구조 혁신 펀드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금융위 역시 피해 기업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나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그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9월 3일(수) 프론트 원(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진행된 현장 점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해 온 AI 기반 보증심사 및 리스크 관리 사례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인 기술 도입 논의를 넘어선 구체적인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날 점검은 신용보증기금의 AI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AI 도입 및 활용을 어떻게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즉, 현장의 성공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아직 AI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 환경과 요구에 맞는 AI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현장 점검과 논의는 공공 부문의 AI 활용이 단순히 신기술 도입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사례처럼 AI를 통해 보증심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곧 금융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AI를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은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 그리고 촘촘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 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19.0조원에서 29.2조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거점국립대 연계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0.4조원에서 0.9조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는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 원), 거점 지역혁신허브화(1200억 원), AI 지역거점대학(300억 원)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예산 역시 0.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확대되어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상향(건당·기업당 300억 원)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에 2.3조원에서 3.1조원으로,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0.9조원에서 1.1조원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 원), AI 기반 진료모델(142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 원)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10.1조→11.5조 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간식 지급,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4만 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또한 강화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 상향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만 7세→8세 이하)을 확대하며 지역별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돌봄 시간도 늘린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 월 납입 한도 50만 원에 대해 정부 매칭 6/12%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월세지원(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24개월)도 지속한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6→27.5조 원)을 통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행하고,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예산안의 핵심 과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이 200만 원을 초과(195.1→207.8만 원)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6.51%) 인상했다. 장애인 지원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인 일자리 2300개를 확충(3.4→3.6만 개)한다. 또한,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0.7→0.8조 원)과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도 새롭게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에도 집중 투자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청년·신혼·고령자 중심의 공공주택 19.4만 호 공급(30년까지 110만 호)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5만 원 경영안정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자금 지원(500팀)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1.1→1.7만 개소)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업종 대상 상시 점검을 위한 안전한 일터지킴이(1000명)를 신규 운영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확대(도산 시 최대 3→6개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하며,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육군이 AI, 우주, 사이버 기술의 군사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안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미래 육군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다. 지난 36년간의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고창준 대장을 환송하고, 제52대 육군참모총장으로 김규하 장군을 맞이하는 취임식 자리에서 이러한 과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오늘날 육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환경에 놓여있다.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들이 군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쟁의 양상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육군은 ’50만 드론전사 육성’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군 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육군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52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김규하 장군은 합참 전략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국방 전략 및 합동 화력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뛰어난 작전 지휘 역량과 조직 관리 능력, 그리고 흠결 없는 인품을 바탕으로 동료와 부하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기에,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중책을 맡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임하는 고창준 대장은 지난 9개월간 참모총장 직무대리로서 육군의 조기 안정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육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산불 및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더불어 드론 운용자 교육 체계 정립과 육군본부 작전 계획 검증 및 발전 등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며 강한 육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 그의 36년간의 헌신적인 군 생활은 정예 강군 육성과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육군’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자가 강조했듯, 국가의 존립과 군대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긍심과 사기가 충만한 자랑스러운 육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군은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육군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 육군은 AI·우주·사이버라는 새로운 안보 도전 속에서도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며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