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에 위치한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마을태양광 발전소’가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책 방향 설정 및 사업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양리 마을은 2018년부터 시행된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 규모였으며, 마을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며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장관은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에너지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3만 5천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전력 소비량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생산된 전력은 마을 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은 전력망으로 공급되어 외부 지역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송미령 장관은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설명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지 정보는 기사 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전체적인 발전소 풍경,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 주변에서 논의하는 모습,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이 담긴 사진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육성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8월 25일(월)부터 8월 26일(화)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총 300여 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참여하며, 정책 개발 및 실행의 핵심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워크숍의 주요 은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다. 특히, 정책지원관들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더불어 공론의 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지만, 정책의 목표 설정을 위한 비전 제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통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정책 분석 도구 활용법, 정책 제안서 작성법, 공청회 및 공의원 간담회 운영 방법 등 실질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효과 분석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일정 관리,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부서로서, 의원들의 정책 개발 역량 강화와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육성된 정책지원관들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의 일상, 여행, 스포츠, 레저 활동 기록을 위한 액션 카메라 시장이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심층적인 품질 비교 정보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액션 카메라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영상 품질, 영상 저장 성능, 배터리 성능, 내환경 성능 등 주요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해물질 노출 여부, 과열 현상, 배터리 안전성 등 안전 관련 요소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제품의 최대 화각 및 방수 성능이 표시 광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원만의 노력이었다.

평가 결과, 6개 제품 간 영상 품질 및 흔들림 안정성 등 주요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제품은 최대 사용시간이 예상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상 저장 성능 또한 제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부 제품의 방수 성능이 광고에 표기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일부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과열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등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들이 액션 카메라를 구매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 과 실제 제품의 성능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제품 제조사들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원의 액션 카메라 품질 평가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뢰성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 운영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들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안정,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수석보좌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부수석은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사회부수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방안을, 그리고 미래부수석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각각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수석보좌관들의 제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한 수석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탁월한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호 실장이 포함되어 참석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수석보좌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진 촬영은 회의 시작 전, 종료 후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김기종 실장이 사진 촬영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