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4월에 4일 연속으로 6개 종목이 한꺼번에 치러져 수험생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컸다. 응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험 일정이 종목별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분산 시행’으로 변경되어 수험생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바뀐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과 실내 종목으로 구분하여 치러진다. 지붕 보수 등 실외 종목 16개는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행된다. 반면, 실내 종목 8개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되므로 수험생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또는 큐넷(Q-Net, www.q-net.or.kr) 공지사항을 통해 본인의 응시 종목 시험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s 인증을 받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안전화는 선심(toe-cap)이 부착된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합격자 발표 방식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기존의 유료 자동안내전화(ARS) 서비스는 올해부터 폐지되며, 수험생은 큐넷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무료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하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돕는다. 국가유산청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답했다. 민원 처리 경과를 제때 알 수 없어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이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7월 9일부터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온라인 민원처럼 방문이나 우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모든 단계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에 한해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자동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됐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함은 민원인의 불만과 행정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원 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시 연락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 연락처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반복 문의를 줄인다. 또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국민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편리하게 민원 처리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비효율을 줄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안내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민원인이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난방기 사용이 늘며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 해외 대형 화재 소식까지 더해져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서 현장 점검과 해외 사례를 통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1월부터 추진해 온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이달 중순부터 전국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총 5개 점검반이 투입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 수립의 적정성부터 실제 이행 현황까지 꼼꼼히 살핀다. 이는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화재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소방청은 해외 대형 화재 사례를 즉각 분석하여 국내 유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11월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직후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시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새해 스위스 스키리조트 내 술집 화재를 계기로 국내 스키장 및 리조트 내 유사 업종에 대한 화재 예방 지도와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는 전국 소방관서에 공유하여 예방 중심의 대응 역량을 상향 평준화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 실적 평가와 우수 기관 포상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 같은 다각적 노력은 겨울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홍수, 산불 같은 급박한 재난 앞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싶은 국민의 바람,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올해부터 제도 개선으로 현실이 된다. 이제부터 국민은 더 강화된 안전망 속에서 생활하며, 편리해진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합당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들이 더욱 강화된다. 오는 2월부터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할 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만 작동하던 사이렌이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어, 긴급 대피가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서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이는 국민이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며,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늘려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튼튼해진다.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1인당 총 1개 계좌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법률 서비스를 찾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자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법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 4개 분야 1530종의 정보에서 모든 분야 6000여 종으로 정보 제공이 대폭 늘어나며,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추가되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도 실시간 응답 체계로 개선되어, 온라인과 전화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방 분야에서도 장병과 예비군의 처우 개선 및 복무 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된다. 전역 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 참가비가 개선된다. 1~4년차 동원훈련 훈련비가 인상되고,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훈련비 2만 원이 신설 지급된다. 급식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아져 예비군의 훈련 여건이 보장된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시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져, 중요한 개인 및 사회 활동과 훈련이 겹쳐 발생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오는 3월 시행된다.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 자녀의 학업 격려를 위해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잦은 전학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도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4년 만에 현실화된다. 이는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외에도 국방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이 통합 제공되어 입영 신청부터 복무 중 신분 인증까지 국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어 미래 전력 강화에 기여한다. 1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도 확대되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