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그동안 까다로운 위생·검역 절차로 중국 수출이 어려웠던 한국산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이 이제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문을 활짝 열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고품질 K-수산물이 중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과거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 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은 지난 10년간 난항을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며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었다. 이제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 및 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와 같은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이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경색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했던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의 삶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요한 외교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은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하여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한다.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는 협력의 폭을 제조업에서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 분야까지 입체적이고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하여 공동의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 문화·콘텐츠 교류는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한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문제에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한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고,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역내 안정과 발전, 그리고 복합적인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구조적 해결의 기반을 다진다.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악의적 상표 선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들이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악의적 상표출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확대하고 보완한 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이 강화된다. 또한 ▲심사 및 특허 분석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K-브랜드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 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강력한 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은 포항에 위치한 우리눈안과(원장 배준성)에 ‘초록우산 나눔병원’ 현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초록우산 나눔가게(병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병원, 학원,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월 3만 원 이상 정기후원에 참여해 지역 내 소외된 아동을 돕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 ‘나눔병원’으로 동참한 우리눈안과는 2017년부터 9년 8개월간 매월 후원금을 전달하며 포항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꾸준히 응원해 오고 있다.

우리눈안과 배준성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우리 지역 아이들의 마음과 미래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눔병원으로서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눈안과가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눈안과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병원, 학원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함께해 온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눔가게’ 캠페인 가입 관련 문의는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1월 5일 안동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초록우산 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 전달식은 지역사회 내 일상 속 나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과 문명진 초록우산 안동후원회장을 비롯한 안동후원회 운영위원, 안유정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초록우산 나눔가게로 참여해,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가게는 지역 내 사업체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동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전달된 현판은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는 나눔 실천 공간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유정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지역에서 받은 신뢰와 사랑을 아동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고자 초록우산 안동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아동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안동후원회 문명진 회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업체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동 지역 내 나눔가게와 후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나눔가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가장 실천적인 나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안동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나눔가게 캠페인과 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후원 문화 조성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