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수출 통한 제조업 활력, 지역 경제와 일자리 안정화 해답 제시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고용 불안정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핵심 제조업 분야의 위축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G 모빌리티가 수출 증대를 통해 기업의 회복세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력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12월 내수 2659대, 수출 7000대를 포함해 총 9659대를 판매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실적은 전월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전체 회복세를 이끌었다. 독일, 호주,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확대는 단순히 기업 매출 증대를 넘어선다. 이는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하여 협력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 중심의 경영 전략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KG 모빌리티의 사례는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견고한 수출 기반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이처럼 수출 다변화와 시장 확대는 국내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관세 장벽, 선제적 통상 전략으로 넘어서다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은 해외 시장의 관세 장벽과 복잡한 통상 문제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자동차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판매 둔화가 관측되면서,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선제적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다변화 및 현지화 생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기존 협정의 이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법률 및 관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도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세 부담이 큰 지역에는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메이드 인 현지’ 제품으로 전환하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은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민관 합동 회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방식은 국내 산업이 관세 장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효과: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진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증대된다.

    변동성 큰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 시로 소통의 벽 허물다: 전하라 시인, ‘빙하기에서 온 여자’로 현대인의 고립 해소 돕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감정적 소통의 단절과 고립감을 자주 느낀다. 이러한 정서적 고립은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문학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전하라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빙하기에서 온 여자’ 출간은 문학의 대중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도서출판 문학공원은 전하라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빙하기에서 온 여자’를 최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전하라 시인은 2013년 도서출판 문학공원에 입사한 이래 한국스토리문인협회 사무국장과 계간 ‘스토리문학’ 편집장을 역임하며 문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녀의 이번 시집은 개인의 내면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도 현대 사회가 직면한 소통 부재와 정서적 냉담함을 은유적으로 성찰한다. 독자들은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문학 작품 발표를 넘어, 문학이 사회적 치유와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하라 시인의 꾸준한 문학 활동은 독자들이 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향유하도록 유도하며, 문학이 특정 계층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대효과:

    전하라 시인의 시집은 독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 깊이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문학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문학을 통해 위로와 통찰을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린나래, 공익법인 지정으로 문화 소외 계층에 예술 향유 기회 확대한다

    문화적 소외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예술사회적협동조합 그린나래가 202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길이 열렸다. 그린나래는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활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그린나래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던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예술 교육, 공연, 문화 체험 워크숍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공익법인 지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공익법인 지정은 그린나래의 활동에 여러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법인에 기부하는 후원자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린나래가 더욱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높인다.

    그린나래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와 통합의 힘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화 소외 계층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만들어간다.

  • 질병 치료 넘어 전 국민 건강 데이터 연결, 예방 중심 헬스케어로 새 지평 열다

    오랜 시간 질병이 발병한 후에야 치료하는 사후 관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은 개개인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대웅제약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개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예방 중심 헬스케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웅제약은 2026년 시무식을 통해 단순한 제약사를 넘어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핵심은 ‘전 국민 건강 데이터의 연결과 관리’이다. 이 비전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건강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질병 발생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통적인 방식은 질병이 발병한 후에야 의사와 병원을 찾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연결은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의 시대를 가속화하며,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물가 상승 속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1% 인상

    치솟는 물가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매달의 큰 걱정거리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한다. 이 인상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수급자들은 내년 1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중요한 노력이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혜택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향후 지급 대상 확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버려지던 불가사리가 고성능 섬유로, 해양 신기술이 기업 판로 개척한다

    해양 폐기물로만 여겨지던 불가사리나 성게 등 극피동물은 처리에 골머리를 앓게 했다. 또한, 신기술 개발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들이 내구성과 탈취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섬유로 재탄생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인증 및 제품 확인 제도를 통해 해양 바이오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와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를 활용한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의 신기술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버려지던 극피동물에서 탄산칼슘 기반의 가공제를 추출하여 섬유에 적용한다. 이 섬유는 기존 제품 대비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 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최초 개발 기술이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로 인증한다.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이 인증받았다. 또한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시행해 총 11개의 제품 상용화를 도왔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해수부의 목표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는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는 혁신 기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가 우수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잇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며, 유망 기업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양 폐기물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되고,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확 줄고, 치료제는 빠르게 만난다

    고액 의료비와 치료제 부족으로 고통받던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며, 진단부터 복지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제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질환이 혜택을 받는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하여 환자의 불편을 덜어준다.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검사가 삭제되며, 향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위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확대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위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이 추가되었다.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빠르게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올해부터 약제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인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어려운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하여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7개 품목인 주문제조 품목을 2030년까지 매년 2개씩 늘려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부터 복지까지 끊김 없는 지원 제공한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에 추가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 역시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금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한다.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더 이상 경제적 부담과 치료제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복지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희망을 가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바이오헬스 기업, 규제 장벽 넘어 세계 시장으로 쾌속 질주한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복잡하고 더딘 규제 환경 탓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 지원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 규제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린다.

    CDMO 산업, 맞춤형 규제 지원으로 날개 단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은 그동안 약사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법 시행으로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수출 특화 제조소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 CDMO 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GMP 적합 인증 사전 상담, 제조시설 기술 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과 전담 인력도 확보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세계 최고 속도인 240일로 단축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긴 허가 기간은 기업들의 제품 출시 지연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심층 예비검토 도입,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1단계로 406일에서 295일로 줄인다. 나아가 심사 인력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240일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속도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미래 신유형 바이오의약품, 선제적 규제로 시장 선점 지원한다

    mRNA 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AI 기반 유전자치료제 등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만큼 규제 환경이 불확실하여 기업들이 개발과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품질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인 ADC에 대해서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도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강화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장벽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규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UAE 의약품청(EDE)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형 GMP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의약품 수출 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 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강화한다.

    기대 효과:

    이러한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CDMO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며, mRNA, ADC, AI 기반 유전자치료제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한중 경제, 제조업 넘어 콘텐츠·AI로 동반 성장 시대 연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의 협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절실히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서비스,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벽란도 정신’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상호 이익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고려 시대 송나라와의 교역이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벽란도 정신’을 강조하며, 오늘날 양국이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정신이라고 말했다.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여하며 양국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이 산업 공급망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돌파구로는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를 지목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상기시키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과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 콘텐츠 분야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등 첨단 산업 및 소비재·콘텐츠 분야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대효과:

    이번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양국 경제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 서비스, 콘텐츠, AI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둘째, ‘벽란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연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셋째, 문화 및 첨단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장기적인 동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