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첨단 기술 혁신의 파고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6에 참석해 첨단 기술 동향을 국내 산업에 적용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해외 시장 확대와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은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우선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한미 간 최초의 대규모 플랜트 협력 사업을 축하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다. 김 장관은 제임스 패트릭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 지원 제도를 소개해 추가 수주 기회를 모색한다. 또한 세계은행(WB)과의 실무 면담을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금융 협력 방안도 논의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 미국은 기존 계열사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활발히 증가하는 시장으로,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어 김 장관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석하여 AI, 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 및 미래 사회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살핀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선도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하며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국내 혁신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돕는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국토교통 R&D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들과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 직접 시승하며,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운영 전략을 점검한다. 9일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하여 미국 교통부(DOT) 및 연방항공청(FAA)과 기술 현황을 공유하며 국내 공항의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살핀다. 이 모든 활동은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 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집중된다.

기대효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수주 지원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첨단 기술 트렌드를 국내 산업에 빠르게 접목하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인프라 구축을 선도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이 글로벌 인프라 및 첨단 기술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이 앞서고, 아이를 키우는 하루는 늘 고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노후는 또 어떠한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육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생활 속 어려움에 당면한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20%, 4인 가구는 6.51%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는 전국 150여 곳에 설치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가구는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에서 차감되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 또한 완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되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며,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도 국가가 함께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인상되어 주거 안정을 돕는다. 무료 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으로 법률 지원 접근성도 높아진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도 구축된다.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연계되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되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 그리고 든든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진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직된 예산 운용, 취약계층 소외, 공공 재정의 불투명성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난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기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제약해 왔다. 정부는 이제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 내 ‘동일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단년도 한시적인 신규 사업 추진도 허용한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잔액’ 기준을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절감액 사용 요건에 대한 세부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자체의 해석 부담을 줄이고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취약계층 및 근로자 권리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이나 발령 시 발생하는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와 신규 인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공공기관 재정 책임성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여, 기관이 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출자금 및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허용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 세금이 더욱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히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넘어선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늘어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저연차 직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간다. 나아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 문제가 1월 중순경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으로 전액 해소된다. 이는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건보공단이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비 2,000억 원을 미지급했다는 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기금 부족으로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급여 기금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1월 163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 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은 밀린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중단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선제적인 기금 관리 노력으로 의료급여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유사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로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소득 때문에 정부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부당함이 사라진다. 정부가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제도는 실제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의 소득을 부양비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 A씨는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10%인 36만 원이 부양비로 산정되어 총 103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했다. 이는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하여 A씨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함이 해소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수급자가 버는 소득만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A씨의 경우 67만 원의 실제 소득만 인정되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1종 수급자는 외래 1천~2천 원, 약국 5백 원만 부담하며, 2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 1천 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 보유자일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신청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족 관계 때문에 발생하던 불합리한 장벽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