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간호사 헌신 재조명, 글로벌 시상으로 의료 현장 활력 불어넣다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인 간호사들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공헌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간호사 시상 제도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간호 인력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돌봄은 물론 공중 보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은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스터 디엠 헬스케어와 같은 선도적인 의료 제공업체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간호사 시상식은 간호 직업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제다. 특히 ‘아스터 가디언스 글로벌 너싱 어워즈’는 전 세계 간호사들의 뛰어난 업적과 헌신을 발굴하고 공로를 인정하여,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시상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다. 간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 세계 간호 표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간호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제시하며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사기 진작과 직업 만족도 향상은 더 나은 환자 돌봄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중 보건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글로벌 시상 제도는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고흥군, 장애인의 꿈을 현실로: 안정된 일자리로 자립 기반 다진다

    고흥군 내 장애인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사회 참여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이 2026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흥 지역 장애 당사자들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연계를 추진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직업 상담, 교육 훈련, 직무 배치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기업 연계도 강화한다.

    박길홍 고흥군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일자리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안정적인 직업 활동은 장애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고흥군 내 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이 증대된다. 둘째, 다양한 직무 경험과 교육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 적응력이 향상된다.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이 촉진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문제 구조적 해결, 통합형 대학이 답이다: 건국대, 산하기관 시너지로 미래 비전 제시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 의료,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이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제한된다. 자원 낭비와 중복 투자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건국대학교는 산하기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층적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한다.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의료,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사회에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최근 개최된 신년하례회는 이러한 통합 비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건국대학교는 학교법인 산하기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신년하례회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모임을 넘어,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건국대는 교육과 연구를 넘어 의료, 바이오,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분야는 독립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의료 및 돌봄 문제는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과 건국대병원의 임상 경험,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도 각 학문 분야의 벽을 허물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건국대의 통합 비전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 서비스 확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나아가, 대학이 보유한 문화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통합적 노력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국대학교의 통합적 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미래 사회의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학의 통합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AI 전환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해법을 모색하다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지표다. 하지만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유가 및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일부 품목 수출 부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정부는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수출 동력을 확보하여 한국 경제의 견고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 증가한 26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또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62억 달러 개선된 780억 달러 흑자를 달성,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출의 주력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전통 강세 품목의 지속적인 호조세가 이끌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도 하이브리드 및 중고차 수출의 활성화로 7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 전기기기,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 품목이 각각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뚜렷한 추세를 보였다. 아세안, EU, 중남미, 중동, 인도, CIS 등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7.4% 증가한 12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일부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여,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수출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고,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AI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은 일시적인 수출 기록 달성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수출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CES 2026 한국관, 혁신 기업 수출 성공의 문 활짝 연다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인력 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잦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CES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로써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기회를 얻는다.

    정부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이 통일된 부스 디자인과 로고로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친다. 이를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번 CES 혁신상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 사 중 168개 사가 한국 기업이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137개 사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하고, AI 분야 혁신상 28건을 받으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 시연회’,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월마트,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유망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CES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또한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세계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통합된 전략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불평등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대도약, 국민 화합으로 미래 연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미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2026년 새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200명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 비전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와 정부, 사회 전체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통합과 불평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이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가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위상 제고와 사회 봉사에 기여한 국민 11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견인한다. 대내외적 위협 속에서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다.

  • 민생 안정 넘어 미래 투자, 3416억 원 즉시 집행으로 위기 선제 대응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의 불안한 살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 예산을 즉시 집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2일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 집행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새해 첫날부터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가계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00억 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432억 원 등 일상 지출 경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말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이는 근로자들의 식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76억 원, 농식품바우처 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82억 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444억 원, 농업 재해대책비 128억 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이는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시스템 장애나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임기근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의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고통 경감을 넘어,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사라지는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서민 주거 부담 덜어 민생 경제 살린다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끝없이 오르는 주거비용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트린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빈집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린다. 숙련된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장단기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국민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연장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법인세 세율 인상에 발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 등 유상 거래 시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 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활용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한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나아가 합리적인 과세 원칙이 확립되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 먹거리 걱정 덜고 농가 피해 막는다: 농식품부, 607억 원 민생 예산 즉시 집행

    새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노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에 총 6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청년과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기존 대학생을 넘어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시범 사업이 도입되었다.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를 단돈 천원에 즐길 수 있게 된다.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연간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으로, 청년층과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더욱 강화된다. 올해 예산은 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청년(34세 이하) 포함 가구까지 확대되어 약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지원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연중 끊김 없는 먹거리 지원이 가능해졌다.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비와 농작물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하고, 잔여 재난지원금 128억 원을 1월 중 추가 집행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품목과 수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가입 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올 한 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민생 현장에서 예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신속한 민생 예산 집행은 청년과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농가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 더 쉬워진 공무원 시험 준비” 인사처, PSAT·한국사 분리 및 채용 시스템 통합으로 수험생 부담 경감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복잡한 정보 확인 과정과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에 시달려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채용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한국사 과목을 분리해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수험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채용 시스템 통합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해야 했던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 등 모든 채용 절차가 이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한곳으로 통합된다. 수험생들은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 없이,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하는 등 수험 준비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PSAT 및 한국사 과목 분리로 수험 부담 경감

    내년부터 5급, 7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제1차 시험에서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시행된다. 또한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되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로써 수험생들은 PSAT와 한국사 과목을 정규 시험일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이미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으로 대체하여 필기시험 당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핵심 전공 과목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며 더욱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2026년 공채 선발인원 및 주요 일정 안내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총 5351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에 각각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1차 시험을 치른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2차 시험이 24일, 3차 시험이 3월 5~6일에 진행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은 수험생들이 연간 학습 및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대효과

    이번 채용 시스템 통합과 과목 개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핵심 역량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유능하고 준비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험생들은 변화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