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청소년 생명 경시 막는 ‘체험형 교육’, 우리 아이들 삶 지킨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따돌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마음연구소가 체험형 생명존중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교육은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돕는다.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마음연구소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체험형 생명존중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시설, 키움센터, 움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청소년들이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설계한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함양하며,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 체험형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학교 폭력과 따돌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웹툰 작가 처우 개선의 해법: 실태조사 기반 공정 계약 환경 조성한다

    웹툰 산업의 폭발적 성장 이면에 작가들의 불공정한 계약과 불안정한 수입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 결과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웹툰 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 계약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웹툰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나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의 주체인 웹툰 작가들은 낮은 수익 배분율, 불투명한 정산 과정,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 왔다. 특히 신인 작가들은 플랫폼이나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는 웹툰 사업체들의 매출 및 수출입 현황뿐만 아니라 작가 계약 및 고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웹툰 생태계의 취약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웹툰 작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표준 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수익 배분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작가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작업 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및 심리 상담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이러한 노력은 플랫폼과 CP가 작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웹툰 작가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

    기대효과:

    웹툰 작가들은 공정한 계약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며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웹툰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내외 팬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조성되어 신진 작가 유입이 활발해지고, 웹툰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 궁극적으로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국이 세계 웹툰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한다.

  • 보훈공단, 시민 감시로 투명한 복지 실현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부족은 종종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과 같은 기관은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보훈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국민의 눈으로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한다.

    보훈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감사 활동을 넘어,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다. 지난 12월 30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감사관들은 공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업무 처리의 공정성,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핀다. 이들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은 잠재적 부패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공단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어떠한 불공정함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공단은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된다.

  • 단절된 국악 공연장,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사라지고 문화 시너지 극대화되다

    서울을 대표하는 국악 공연장들이 개별 운영의 한계를 넘어 통합 운영 체제로 전환하며 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과거 각기 운영되던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비효율적 관리와 시너지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중복된 행정 업무, 분산된 홍보 전략, 그리고 독립적인 기획으로 인한 자원 낭비는 국악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2025년 신규 위탁업체 컬처브릿지 아래 두 국악당의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컬처브릿지는 두 국악당의 사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획, 홍보,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개별 국악당 운영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경쟁과 자원 소모를 줄이고, 통합된 브랜드 전략을 통해 국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통합 운영 체제는 국악 공연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관객들이 더욱 다양한 형태의 국악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컬처브릿지는 두 국악당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새로운 통합 운영 체제는 국악 공연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통합 운영의 성공은 앞으로 국악 예술의 발전과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운영 효율성 증대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더 많은 재원이 국악 콘텐츠 개발 및 예술인 지원에 투입될 수 있다.

    둘째, 통합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통해 국악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국악을 즐길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두 국악당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국악 공연이 기획될 수 있으며, 이는 국악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악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국내외에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BNK금융, 미래 대비한 CEO 선임으로 지역 금융 혁신 이끈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투명한 리더십 선임 과정과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 BNK금융지주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 추구’를 핵심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전문적인 리더십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 혁신을 가속화한다.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6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인물 교체를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경영 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역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해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발했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BNK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각 자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를 전면에 배치한다. 이는 과거의 관행적 인사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지역민과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번 CEO 선임을 통해 BNK금융그룹은 지역 금융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ESG 경영 체계가 더욱 견고해진다.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리더십 선임 과정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 신중년 유휴 인력 문제, 대학 교육으로 원도심 활력 찾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신중년 유휴 인력과 침체된 원도심은 구조적 문제를 겪는다. 신성대학교가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지원을 받아 ‘신중년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재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성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이번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특성과 신중년의 경험을 융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중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재취업 및 창업 기회를 모색하도록 돕는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라는 지역적 당면 과제에 신중년의 역량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개발 참여,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이 그 예이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신중년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꽃피우는 삼각편대가 지역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연다. 이 모델은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 관점의 해법이다.

    이 모델은 당진 지역 신중년에게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한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침체되었던 원도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신중년은 지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신안 해상풍력, 한국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의 해법 제시

    한국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보유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개발 지연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베스타스의 390MW 터빈 공급 계약으로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중요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베스타스는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한국중부발전과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390MW 규모의 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6MW급 V174-9.5 MW 터빈 65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담고 있다. 첫째,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며,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단계다. 둘째,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기술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촉진한다. 베스타스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참여는 타워, 케이블, 해상 운송 등 국내 해상풍력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이전과 국산화율 제고의 기회가 된다.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국이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전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 보상 및 어민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서남해안에 조성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의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약 1.3 테라와트시(T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연간 약 6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이 기회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더불어 전남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다.

  • 한국디딤돌나눔법인, 두피 건강 사각지대 해소로 전인적 삶의 질 높인다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피 건강은 전문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이 출범하며, 오로라 아트스페이스 최현정 대표가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참여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은 통합자세의학회, 한국미디어일보, 셀업유니온, 한국인삼내츄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합심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과 나눔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자세의학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미디어일보는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셀업유니온과 한국인삼내츄럴은 실제적인 제품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한다.

    특히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는 이번 창립위원회에 참여하여 두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한다. 최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두피 관리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의 두피 건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증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아우르는 전인적 두피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법인은 소외계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 모델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건강 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통합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의 출범은 두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정 대표의 전문적인 참여는 두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 법인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의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며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 석탄화력 멈춘 태안, 일자리와 지역 경제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 청사진 제시하다

    30년간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전력을 공급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정부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며,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과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발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발전 종료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폐지되는 사례로,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 유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을 비롯한 보령, 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와 부지를 활용한다. 태안의 경우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 해상풍력 운영 및 정비 부두 설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새해에 신규 지정을 추진할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폐지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또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17GW 수준의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 수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응을 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도 병행 추진하며,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 및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통해 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의 출발선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 노동계, 발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를 기점으로 정부는 다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 우려를 해소한다.

    신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실현한다.

  • 일하는 부모 부담 줄이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 돕는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고용노동 정책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면, 해당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며, 지급 방식은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된다.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되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강화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