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남원시, AI 로봇개로 첨단 치안 구축… 시민 안전과 프라이버시 동시 확보한다

    고도화되는 사회 문제 속에서 제한적인 인력만으로는 지역 곳곳의 안전을 완벽히 지키기 어렵다. 이제 전북 남원시가 4족 보행 AI 로봇을 공공안전 현장에 투입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시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기준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첨단 안전망을 구축한다.

    남원시는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 회원사인 ‘마음AI’의 4족 보행 정찰·순찰 로봇을 도입한다. 이른바 ‘로봇개’로 불리는 이 첨단 장비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이나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순찰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선다. 로봇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호 및 책임 기준을 상세히 검토하고 수립한다. 이는 첨단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도다. 로봇은 주야간 상관없이 지정된 구역을 순회하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 알리고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AI 로봇 도입은 남원시의 공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시민들은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망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은 첨단 기술 도입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도시 안전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고, 첨단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 소멸 막고 청년 일자리 만든다: 중부대 경기RISE사업 성공 모델 제시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하지만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이 지역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성과공유회에서 그 성공적 해법이 공개됐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의 비전과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사업단은 지역 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대학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행사에서는 경기RISE사업단이 추진한 주요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현장 실습 강화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지역 내 취업 성공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사업단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혁신 계획들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대효과: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 획한다. 대학은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 베트남 축산, 토종 가축 보존과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연다

    베트남 축산 분야는 토종 가축 유전자원 소실과 미흡한 축산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건국대학교 KOICA 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토종 가축 보존과 선진 축산 정책 도입으로 베트남 축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건국대학교 KOICA 사업단(단장 김수기)은 베트남 축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협력은 토종 가축 유전자원 보존과 축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핵심 으로 한다. 지난 12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농업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었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고유의 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한국의 선진 축산 정책 및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축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전문가 파견, 기술 전수, 현지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베트남 축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버드 윤리 명강의, 우리 사회 리더십 부재의 해법을 찾다

    현대 사회는 복잡한 가치 충돌 속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를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엘리트층의 비윤리적 행태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대두된다. 개인의 성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보편적 윤리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윤리적 공백은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적 신학자 하비 콕스 교수의 하버드 대학교 명강의 ‘예수와 윤리적 삶’을 담은 책 ‘예수, 하버드에 오다’가 이러한 윤리적 공백을 메우고,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예수의 가르침을 단순히 종교적 관점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윤리적 나침반을 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정치적 양극화 등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에 직면할 때,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과 씨름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는 우리 사회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깊이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지식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보편적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의 윤리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기대효과:

    *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

    *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이 확산된다.

    *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감소한다.

    *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보편적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강화된다.

  •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 미래 진로 탐색과 창의력 발현의 길 열다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다. ‘2025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는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 상영에 이르는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랑구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작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영화에 대한 이론 교육을 넘어, 직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영상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카메라 다루는 기술과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영화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획력을 기른다. 완성된 작품을 대중에게 상영하는 경험은 성취감을 제공하고, 자신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영화 제작이라는 예술적 매개체를 통해 청소년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함양한다.

    궁극적으로 이 영화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파고들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교육 플랫폼이다.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 등 영화 관련 직업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역량을 길러준다.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는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문화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 청소년 메이커 문화 확산, 미래 사회 주역 육성의 핵심 해법이다

    미래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키울 실질적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창의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구조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30일 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5년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 메이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메이커 문화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시회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메이커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구조적 해결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메이커 장비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메이커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활동에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심화시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 활동의 성과가 실제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청소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에너지로 활력을 얻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융합적 사고력 향상으로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2. 지역 사회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3. 교육 현장이 미래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변화한다.

    4.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인다.

  • 바이오 기술로 피부 노화와 탈모 문제 해결, 신뢰받는 혁신 원료가 시장에 풀린다

    소비자들은 피부 노화, 손상된 피부, 그리고 탈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많은 화장품을 접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비효율적인 제품으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기반의 엑소좀 성분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신뢰성과 효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원료가 피부 및 모발 건강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토모유메 바이오테크 그룹의 자회사 스파클링 사이언스는 엑소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스파클링 사이언스는 최근 두 가지 핵심 엑소좀 원료, ‘TOMO YUME Human Amniotic Fluid Exosome’과 ‘TOMO YUME Exosome’에 대해 미국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INCI 등록은 화장품 성분의 국제적 명칭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엑소좀은 세포 간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나노 크기의 소포체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생체 활성 효과를 가진다. 특히 피부 노화 방지, 피부 장벽 강화, 모발 성장 촉진 등 미용 분야에서의 잠재력이 크게 주목받는다. 스파클링 사이언스는 독자적인 기술로 인체 유래 양수 줄기세포 엑소좀과 일반 엑소좀을 개발하여, 이 성분들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될 때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도록 연구했다.

    이번 INCI 등록은 스파클링 사이언스가 개발한 엑소좀 원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게 될 화장품은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은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 선택지를 제공한다. 동시에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고품질 원료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준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했던 기존 화장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피부 및 모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에는 엑소좀 기술이 미용을 넘어 질병 치료 등 더 넓은 바이오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 고령화 농촌의 변화, 주민이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온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이 주민 주도의 자립적 공동체 모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빈틈 없는 돌봄과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왕진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공동체가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이 중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늘린다.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수행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성장 성숙 단계의 맞춤형 교육과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생활SOC는 2028년까지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한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늘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차량 임차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 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할 ‘틈새돌봄’을 2026년부터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 사업 연계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안정된 6개 시 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며, 읍 면 지역농협의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 주민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체감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과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의 정착을 기대한다.

  • 용산공원, 시민 품으로 전면 개방된다 사전예약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열린 공간

    그동안 까다로운 사전예약과 신원 확인 절차로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이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임시개방 구간인 용산어린이정원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전면 폐지하고,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와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지적받았던 한계가 해소되는 것이다. 5월 30일부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히 토요일에는 야간까지 공원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용산공원 정식 조성 시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모든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예산 목적과의 정합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공원 조성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시민들이 공원 환경에 대해 가졌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객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토양 모니터링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지 반환부터 개방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용산공원의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야간에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환경 관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시민들은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명칭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용산공원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금융사가 먼저 배상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입증 책임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범죄 예방부터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제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도 구체적이다. 경찰청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수사 인력을 450명 증원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9월부터 진행된 특별 단속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에 전담반을 파견하여 해외 사범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가동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통신 및 수사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여 범죄에 미리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외국인 대포폰을 막기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손쉽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개발한 AI 기반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여 제공한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다. 피해자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 소재 불명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피해자 구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실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11월 감소는 추석 연휴 효과와 무관하게 이어진 것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