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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소통의 ‘고요 속의 외침’, ‘이해하려는 태도’가 절실한 이유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서는 때때로 ‘고요 속의 외침’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상대방의 입 모양만을 보고 말을 유추해야 하는 이 게임처럼,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의 소통에서도 말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소통의 오류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최근 김윤서 주무관이 겪은 사례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날’을 맞아 사망신고와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 날, 사망신고를 마친 민원인이 상속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서류들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위임장 서식이 전달되었으나, 민원인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으로 발급을 시도했다. 이는 공무원이 법규에 따라 정확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의 간극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민원인은 바쁜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해의 틈’이 얼마나 큰 오해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의 오류는 비단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원인들은 급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공서를 방문한다. 생소한 서류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담당 공무원의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를 기대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역시 바쁜 업무 속에서 말의 빠르기, 높낮이,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며 완벽하게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김윤서 주무관의 경험처럼, 때로는 설명이 장황했거나 말이 빨랐을 수도 있고, 민원인이 지쳐 있었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 본질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원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말 너머에 있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윤서 주무관이 강조하듯,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오해가 줄어들고, 각자가 처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명절 음식 남는다는 ‘문제’, 셰프의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완벽 해결

    명절 연휴가 끝나고 냉장고에 남은 명절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많은 가정의 단골 ‘문제’다. 푸짐하게 준비했던 갈비찜, 잡채, 전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리 연구가 박찬일 셰프는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두 가지 레시피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명절의 풍성함을 다음 끼니로 이어가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박 셰프는 명절 음식의 대표 주자인 갈비찜과 잡채를 활용한 ‘갈비찜 잡채볶음밥’을 첫 번째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냄비 안에 남은 갈비찜의 양념과 물러진 당근 등을 활용하여 볶음밥의 풍미를 더한다. 뼈째 남은 갈비는 추려내고, 갈비 소스를 한 국자 퍼내어 밥 한 공기와 함께 볶는다. 이때 고추장 반 큰술과 잡채, 김가루를 첨가하면 근사한 볶음밥이 완성된다. 식용유 없이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갈비 소스와 잡채에 이미 충분한 기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추장 대신 신김치를 다진 것으로 대체해도 좋다는 제안은 재료 활용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솔루션’은 남은 전을 활용한 ‘전 두루치기’다.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얼큰한 두루치기를 만든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다가 캔 참치와 물, 치킨스톡을 넣고 끓인다. 여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김치와 전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바글바글 끓이면 완성된다. 특히 두부전이 남았을 경우 더욱 풍성한 맛을 낼 수 있으며,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조절하면 된다. 국물이 적당히 ‘짜글이’처럼 졸아들면 진하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전에서 우러나오는 기름이 국물에 풍미를 더하는 ‘핵심’ 요소다.

    이 두 가지 레시피는 명절 음식의 남김이라는 ‘문제’에 대한 박찬일 셰프의 실질적인 ‘솔루션’이다. 명절의 풍성한 맛을 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마치 고대 도시의 장엄함 속에 서민적인 국밥이 공존하는 경주의 모습처럼,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의 음식과 일상의 식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져,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상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넓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보다 충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굳건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위 ‘5대 반칙 운전’ 위험천만… 경찰, 9월부터 집중 단속 착수

    도로 위 운전자의 사소한 일탈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턴 구간에서의 새치기,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를 겪거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타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법규 준수 강화를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운전자들이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광등을 사용한 긴급 주행 자체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 사용이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도로 위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자들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숙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말 너머의 ‘이해하려는 태도’, 민원 소통 오류의 해법 될까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통의 오류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김윤서 주무관은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전달과 예상치 못한 오해들을 ‘고요 속의 외침’ 게임에 비유하며, 말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비언어적, 반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사망신고와 관련된 상속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관련 오해는 소통의 단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민원인이 위임장 작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다시 돌아와 작성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같은 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자신의 설명 방식이나 민원인의 이해력 부족을 자책하기도 했으나, 이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통에는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대개 급박한 상황이나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며, 이 과정에서 생소한 서류들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이 장황했다면, 혹은 민원인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였다면, 단순한 말의 전달을 넘어선 깊은 이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소통의 틈을 메우기 위해 이제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닿을 ‘마음’, 즉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과 같은 모든 비언어적, 반언어적 신호를 먼저 헤아리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윤서 주무관은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배우는 것을 제시했다. 자신 또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말의 왜곡과 오해를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힐 때, 빈번한 민원 소통 오류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 및 고위험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위험 낮춘다

    매년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코로나19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으며, 20일에는 70~74세, 22일에는 65~69세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백신으로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LP.8.1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렀다가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편리하게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이번 동시 접종을 통해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겨울철 감염병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연례 백신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위험 최소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변화하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번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 대상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받게 된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무료로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의 입원·입소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는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에 대비하고,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플루엔자 접종에는 3가 백신이, 코로나19 접종에는 LP.8.1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어 시간적, 물리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러한 연례 백신 접종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반의 감염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경찰 수사 공정성·신뢰도 향상 기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려는 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최근 형사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종이 문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방식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기관이 발송하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져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추진하며,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위 꼬리물기, 새치기 등 ‘5대 반칙 운전’의 위험성, 집중 단속으로 해소될까?

    도로 위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만든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으로 불리는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꺼질 것을 우려해 앞서가던 차량이 교차로 내 정지선에 걸리는 상황은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출동한 경우에만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따라서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끼어들기 또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위반 시 단속될 수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미만 탑승 시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을 위해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 갯벌, 불편한 땅에서 ‘블루카본’으로… 해양경찰청,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인식 전환 시도

    서해안의 넓은 갯벌은 그동안 낚시 활동을 방해하는 단순한 ‘불편한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갯벌이 사실은 지구를 지키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라는 사실이 해양경찰청의 새로운 해양환경 교육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숨은 영웅’으로서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배경에는 해양경찰청이 9월 2일 민·관 협력으로 선보인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이 있다.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만든 이 플랫폼은 갯벌이 단순히 진흙 바다가 아닌, 지구 온난화를 막는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보고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플랫폼은 ‘디지털로 만나는 블루카본’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화면 속에서 고래를 만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은 집에서도 해양 환경을 생생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와 같은 AI 캐릭터들이 음성과 텍스트로 염생식물의 중요성과 블루카본의 가치를 설명해주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가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고 수백 년 동안 저장한다는 사실은 갯벌의 숨겨진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다시 본 갯벌의 의미’ 코너에서는 갯벌이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라는 점이 강조된다. 낚시꾼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땅으로 여겨졌던 갯벌이 실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사실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짠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임을 이해하게 한다.

    ‘자료실과 참여형 콘텐츠’는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염생식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엽서는 마치 수채화와 같은 감성을 선사하며,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도 제공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환경 서약이다.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이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만, 아직 온라인 체험 신청이 열리지 않아 직접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를 넘어선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민간 기업·단체와도 손잡아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구하며,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민·관의 협력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다소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로 연결하는 디지털 모델을 제시한다. 바다와 갯벌이 지닌 잠재력을 새롭게 깨닫고,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곧 우리의 생활과 습관에서 출발하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