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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에 달하는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을 경주로 초청하며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천년고도 문화 수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경주 APEC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로 ‘문화 APEC’과 ‘경제 APEC’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결정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 등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치며 기본 계획을 확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해왔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 인프라는 현재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 행사를 위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2개 호텔 35개 객실 규모의 PRS(Presidential Suite)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이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안락함을 갖춘 숙소가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 조성될 경제전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과 경상북도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K-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품은 경주는 이번 APEC을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경주에서 펼쳐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인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은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으로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개최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 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무대는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2025년, 우리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경주에서 열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딛고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갖는 정상회담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 외교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며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는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미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협력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일본 방문에 앞서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 외교를 펼침으로써, 한국 정부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 참여 요구 속에서도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해 양국의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례처럼, 우려 속에서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된 내국인의 송환 및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위해 정부 합동 대응팀이 10월 15일 현지로 급파된다. 이는 2025년 10월 14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 재외 국민 보호 및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은 캄보디아 내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병 확보와 안전한 송환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추가 파견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합동 대응팀의 파견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재외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겪고 있는 외교적 난관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친중·반일 정권’이라는 초기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회 전반의 깊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불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시간의 덫’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은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중 견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려는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외교적 행보를 보였다. 이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행보는 미국 정계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펼침으로써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했던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한국 외교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이 향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과거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전략적인 타이밍에서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한미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평가를 보냈으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한일은 안보,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으며,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대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주요 이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놓여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8월 23일,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향후 한일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양자 관계 개선을 넘어, 공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한미 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존재했으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될 것이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 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존재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 형성이 시급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했다. 특히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정상회담 조속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둘째,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동력 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는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 꾸러미는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며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회담의 백미였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등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확인시켜 주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 선박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며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도전 속에서 한미 관세 협상 및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가 수립되며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었다. 이는 양측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지난 2022년 한국의 공식 제안 이후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6번째 CSP 수립 국가가 된 것이다.

이번 CSP 수립의 배경에는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은 단순히 대화 상대국의 요청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안 수용은 양측 관계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SP 체결은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대화 관계의 깊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다.

CSP 수립은 상징성을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세안은 CSP 파트너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되며,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은 아세안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며,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이러한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인구 구조를 지닌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지역 내 안정 유지와 비전통·신안보 위협 공동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이며,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협력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CSP 수립에 합의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전 지구적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전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지난 35년간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으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며,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핵심 이익인 항행의 자유와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개최될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과 동시에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대상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러한 외교 목표 이행에 있어 아세안 내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와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이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한 결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했다. 이번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캄보디아 상황에서도 국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긴급 여행경보 발령과 TF 발족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