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급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의 급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16일 00시를 기점으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다른 지역들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피해 급증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직접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 대사 재임 당시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캄보디아 현지 피해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TF 발족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다. 향후 외교부는 TF 운영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기존의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호혜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양국은 전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부품 공급이나 기술 이전 수준을 넘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의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실질 협력 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리적 위치와 국민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격상과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쌓아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핵심 분야에 주목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된다면, 양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넘어,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하는 공간이다.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 도달한 이곳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간 9월의 풍경 속에서도 ‘휴전국’임을 여실히 상기시킨다. 푸르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로 채워져 있다.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의 풍경 5,000여 점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고향을 잃은 이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 배치된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와 영상실에서 상영되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는 관람객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맑을 때 개성 시내와 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북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연간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은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끼는 살아있는 현장임을 증명한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과 더욱 가까이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배분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더욱 ‘보고, 느끼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단순히 정책 사업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같은 현장 체험은 국민 공감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실질적인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교류 협력 보험 및 경제협력 대출, 사회문화 교류에 문화·체육 및 민간 교류 사업, 그리고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한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배분된다. 이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부터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업까지 아우른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현장 체험과 정책 연계의 좋은 예시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히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형성할지 주목된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체감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인프라 정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현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희망을 지원하는 튼튼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르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에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하며,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횡행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감소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주문하며,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미국 여권이 2014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은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글로벌 이동성과 외교적 위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의 발표는 세계 각국의 비자 정책 및 국제 관계 변화가 여권의 실질적인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압도적인 접근성은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각국의 정책 조정은 이러한 구도를 흔들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국가 간 이동 제한 및 강화된 입국 절차,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은 여권의 효용성을 재정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여권이 12위로 하락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고 여권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국경 개방 정책 완화를 넘어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과의 상호주의적 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며, 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지향적인 여권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순위 하락은 미국에게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헨리 여권지수의 새로운 순위는 국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외교적 전략을 통해 여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이동성을 증진시켜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을 넘어,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과 세계 각국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혐오 시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형 사고를 겪을 경우,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해외 영토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은 초기 대응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차원의 재난 대응 절차와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외교부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1회 실시하는 필수적인 재난 대비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특히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항공기 사고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위기관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을 통해 외교부는 해외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재외국민과의 소통 채널 확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점검, 그리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등 복합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황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준비 태세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기 사고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는 훈련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절차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의 기존 여행경보 단계도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 경보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되며,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캄보디아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피해 대응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피해를 줄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