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 캄보디아 내국인 사건, 외교·안보 문제로 비화…합동 대응팀 급파 결정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과 더불어 다수의 구금 내국인 문제가 외교적, 안보적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10월 15일, 캄보디아에 현지 정부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와 재외국민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번 대응팀 파견의 주요 목적은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내국인들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더불어 조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금 내국인 송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현지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 이번 합동 대응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명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 추가 파견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치안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금 내국인 송환,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 조사, 경찰관 추가 파견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우선주의’ 외교, 국익 증진 위한 실용 외교안보로 재정립 필요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남북 관계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 형성 등 국가 이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이 제시된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으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 또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 기반의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과 함께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 역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 미국 여권 위상 급락,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이탈… 중국은 부상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미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처음으로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미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180곳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맞물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여권의 이러한 하락세는 일련의 ‘입국 허용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결과다. 올해 4월, 브라질이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이 시작이었다. 뒤이어 중국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시켰고,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 역시 자국의 입국 정책을 조정하면서 미국의 점수는 더욱 하락했다. 가장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새로운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과 베트남의 미국 제외 결정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며, 결국 미국을 ‘톱 10’ 자리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미국 여권 소지자는 180개 목적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정작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격차를 보이며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보다도 앞선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애니 포르자이머는 이러한 미국의 후퇴가 정치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정책이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미국 여권의 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2015년 94위에서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그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37곳 늘어났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눈에 띄게 상승하여 현재 65위에 올라 있으며, 76개국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보다 30개국이 더 많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는 베이징이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중국은 세계 이동성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여행 자유도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배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랜트손턴 차이나의 파트너 팀 클랫 박사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초래했지만, 중국의 전략적 개방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상반된 경로는 향후 전 세계의 경제 및 여행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전례 없는 ‘대체 거주권 및 시민권’ 수요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이동성과 소프트파워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 한국, ISO 기술이사회 연임 성공…국제표준화 위상 강화

    국제 사회의 표준화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임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한국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이사회(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연임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히 연임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주도를 위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들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가 밝혀졌다.

  • 2025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와 경주의 세계적 도약 기회

    대한민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부상시킬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 11월 16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의 의사봉을 전달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단순히 국제회의 유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초일류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1500년 역사의 고도 경주를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재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로, 각국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강조하듯,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이며, 대한민국과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제공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유례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국가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경주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2025년 경북 경주 개최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리마를 방문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2025년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으로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 문화 등 3대 민족 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 정신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에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다.

    경주는 단순한 역사 문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 한국원자력발전과 SMR 국가산업단지, 양성자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APEC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APEC 준비지원단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이라는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결합한 미디어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와 미래 신산업을 공유할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을, 관광 APEC을 통해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며,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 전략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21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세계 여권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미국, 그 배경과 전망은?

    세계적인 여권 지수 발표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점차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각국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여권 순위의 변동을 넘어, 국가별 글로벌 이동성과 소프트파워 역학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 여권 위상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특정 국가들의 비자 면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 과거 미국 여권 소지자는 180개 목적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상호주의 결여로 인해 올해 4월 브라질이 미국 시민의 비자 면제를 철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중국이 급속히 확대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한 점,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가 자국의 입국 정책을 조정하면서 미국의 점수는 더욱 하락했다. 가장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새로운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과 베트남이 미국을 최신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여권은 결국 ‘톱 10’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37곳이나 늘어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의 결과로,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중국은 세계 이동성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개방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여권의 위상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제2 시민권’ 확보를 위한 대체 거주권 및 시민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미국 여권 소지자는 180개 목적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미국의 후퇴가 정치적 요인과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의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면 중국의 전략적 개방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상반된 경로는 향후 전 세계의 경제 및 여행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사회는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앞서 나가고,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뒤처지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문제 해결’의 새 지평을 열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들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주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번 APEC은 단순히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치며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등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 리허설을 통해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는 12개 호텔 35개 객실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이전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편안함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숙소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한국의 환대 문화와 수준 높은 케이터링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숙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 강화 역시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번 APEC은 경제 교류의 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되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북도 주력 산업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APEC 참가자들에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K-콘텐츠를 소개하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더불어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K-컬처의 확산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경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신라금관 특별전’,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 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융합은 세계인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경주가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감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선언’ 채택은 경주를 세계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APEC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대한민국과 경북, 경주가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여행금지’ 확대 및 TF 발족으로 대응 강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특히 범죄 단지 의혹이 제기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시하누크빌 등 일부 지역의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관련 대응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보디아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치안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이 외에도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캄보디아 전반에 걸쳐 여행객들의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 확대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신속하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꾸려진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며, 외교부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내 관련 실·국 인력이 총동원되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심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에서도 그의 역량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외국인 혐오’에 엄정 대응 나선 정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의 국가 위상과 민생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회의의 배경과 주요 논의 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개최되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 사회에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사건, 정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차단 총력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해외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취업 정보와 브로커의 허위 광고로 인해 우리 국민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관련자 중 우리나라의 비율이 5~6번째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겪고 있을 가족이나 이웃의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캄보디아에 억류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으며, 실종자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하루빨리 구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