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에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및 TF 구성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등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등 불안정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16일 00시를 기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 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이 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으로 합류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현지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그의 경험과 역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구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여행경보 강화 및 TF 운영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미국 여권, 20년 역사상 첫 ‘톱 10’ 밖으로 밀려난 배경 분석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강 여권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의 이러한 위상 하락은 단순히 순위의 변동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 변화를 시사한다.

    미국 여권의 하락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입국 허용 변화’가 지목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브라질이 2024년 4월 미국 시민의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이 시작점이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제외시킨 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 등 일부 국가들이 입국 정책을 조정하면서 미국의 점수는 더욱 하락했다. 가장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전자비자(eVisa) 시스템 도입과 베트남의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미국을 제외시킨 것이 ‘톱 10’ 탈락을 더욱 가속화했다. 현재 미국 여권 소지자는 227개 목적지 중 180곳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큰 격차를 보여주며,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 미국이 77위에 머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미국의 후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목적지가 37곳 늘어났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일련의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개방 확대 전략’을 추진하며 세계 이동성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1년 만에 30개국에 추가로 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며 65위에 올라섰다. 현재 중국은 76개국에 입국을 허용하며 미국보다 30개국이 더 많다.

    이번 미국 여권 위상의 하락은 글로벌 이동성과 소프트파워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헨리앤파트너스의 크리스티안 H. 케일린 회장은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애니 포르자이머는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정책은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미국 여권의 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제2 시민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이러한 수요 급증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 AI 안전, 국제 협력 강화 나선다… 2025 서울 포럼 개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안전성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외 AI 안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인공지능 안전 서울 포럼(Seoul Forum on AI Safety & Security, SFASS)’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세상을 향한 글로벌 협력(Global Cooperation for a Safer AI Future)’을 주제로, 급증하는 AI 시스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AI 안전 거버넌스, 평가 체계, 그리고 레드티밍(red teaming)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AI 모델의 취약점, 편향, 악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개선하는 레드티밍은 AI 안전 관리의 핵심 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 첫날인 28일에는 AI 안전 확보를 위한 각국의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기관의 노력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각국 AISI 소장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최신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내 LG AI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해 해외의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세이퍼 AI(Safer AI), 스케일 AI(Scale AI), CARMA(Center for AI Risk Management & Alignment) 등 유수의 AI 개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와 평가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Korea AISI 대화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안전 평가, 정책, 연구 추진 방향이 공유된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AI 안전 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한 기술 논의 중심의 워크샵이 진행된다. 엠엘커먼스(MLCommons), METR, 앤트로픽(Anthropic), 에포크 AI(Epoch AI), FLI(Future of Life Institute),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 등 세계적인 AI 평가기관 및 연구자들이 세션 연사로 나서 혁신적인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프론티어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실습 기반의 레드티밍 세션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AI 모델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미국 AI 전문 기업 스케일 AI(Scale AI)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AI 안전 연구와 평가 협력의 글로벌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5 인공지능 안전 서울 포럼’은 한국이 AI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을 모색하고, 국가 간 AI 안전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주도적으로 열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안전, 국제 협력으로 더 안전한 미래를 열다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에서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함께 ‘2025 인공지능 안전 서울 포럼(Seoul Forum on AI Safety & Security, 이하 SFASS)’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세상을 향한 글로벌 협력(Global Cooperation for a Safer AI Future)’이라는 주제 아래,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국내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2025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모여 AI 안전 거버넌스, 평가, 그리고 레드티밍(red teaming)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레드티밍은 AI 모델의 취약점, 편향, 악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AI 안전 관리의 핵심 절차로, 이번 포럼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28일에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기관, 그리고 AI 평가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한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에서 온 AI 안전 연구소의 핵심 리더들은 국제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LG AI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등 세계적인 AI 개발 기업 및 기관들도 참여하여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와 평가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의 AI 안전 평가, 정책, 연구 추진 방향은 ‘Korea AISI 대화 세션’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AI 안전 평가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기술 논의 중심의 워크샵이 열린다. 엠엘커먼스(MLCommons), METR, 앤트로픽(Anthropic), 에포크 AI(Epoch AI), FLI(Future of Life Institute),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 등 세계 유수의 AI 평가기관 및 연구자들이 세션 연사로 참여하여 실습 기반의 레드티밍 세션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미국 AI 전문 기업 스케일 AI(Scale AI) 간의 MOU 체결은 AI 안전 연구와 평가 협력을 위한 글로벌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5 인공지능 안전 서울 포럼’은 AI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 평가,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AI 안전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통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를 안전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관광객 대상 혐오·선동 행위, 국격 훼손 넘어 경제 타격 우려

    최근 급증하는 해외 관광객 대상의 혐오 및 선동 행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시점과 맞물려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수백만 원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상당한 소비를 하며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적 단합과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은,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과 콜롬비아, 커피와 6.25 전쟁으로 맺어진 ‘공공외교’의 끈끈함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국민이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는 정부 간 외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인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와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공공외교주간은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현장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 협력에 큰 힘이 될 호감과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에 참여하며 공공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에게 콜롬비아 사람에게 직접 커피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워크숍은 한국과 약 17,800km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 국가인 콜롬비아와 한국이 어떻게 커피라는 작은 매개체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중요성,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 여행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콜롬비아의 세 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 덕분에 1년 내내 커피 재배가 가능하며, 손으로 수확한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낸다고 설명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천으로 만든 드립 커피 필터를 사용하고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설탕을 넣어 커피를 즐긴다고 소개했다. 커피가 가정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문 시설로 확산되었으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역사적 배경도 흥미로웠다. 현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커피 재배 경관을 보기 위해 해외에서 커피 관광객이 몰린다는 사실 또한 콜롬비아 커피의 위상을 짐작케 했다.

    이어서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커피 제조 과정 중 콜롬비아의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빠른 발효와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워시드’ 방식을 주로 택한다고 설명하며, 직접 콜롬비아 커피를 내리는 시연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는 즐거움을 누렸고, 세미나실은 어느새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같은 커피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맛과 향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커피 이야기에 이어, 전문가는 콜롬비아가 한국과 커피 외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파병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이 무비자로 서로 방문할 수 있어 업무상 방문이 편리하다는 점은 양국 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지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국민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이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필자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참여하며 공공외교의 장을 더욱 깊이 경험할 계획이다.

  • 보이지 않는 위협, 일상을 덮치다: 한국,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길을 걷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안보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으로서 안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기자의 경험은 안보가 결코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급변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안보 도전과 혁신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포럼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현실이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 미국 여권 위상 추락, 글로벌 이동성 변화의 징후인가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180곳에만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결과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일련의 ‘입국 허용 변화’에 따른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올해 4월 브라질이 미국 시민의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하면서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의 입국 정책 조정, 소말리아의 새로운 전자비자(eVisa) 시스템 도입,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을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며 미국 여권의 순위를 끌어내렸다.

    헨리앤파트너스의 크리스티안 H. 케일린 회장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 여권의 위상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이동성과 소프트파워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여권 역시 2015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올해 7월 이후 두 계단 하락해 6위에서 8위로 밀려나는 등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격차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여권 소지자는 180개 목적지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지만,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 미국이 77위에 머무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애니 포르자이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는 미국의 이러한 후퇴가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이전부터 이미 내향적으로 변해가던 미국의 정책과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목적지가 37곳 늘어났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지난 1년간 30개국에 추가로 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며 65위에 올랐다. 이는 현재 76개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보다 30개국이 더 많은 수치다.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을 보여주며,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중국은 세계 이동성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랜트손턴 차이나의 팀 클랫 박사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의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초래했지만, 중국의 전략적 개방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경로는 향후 전 세계의 경제 및 여행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전례 없는 ‘대체 거주권 및 시민권’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정학적 불안정 고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시민권 투자(CIB)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여권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백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미국 여권 위상 급락,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경고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했으며,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180곳에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통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위상 하락은 글로벌 이동성 및 소프트파워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미국 여권의 하락세는 일련의 ‘입국 허용 변화’에 따른 결과다. 상호주의 원칙 결여로 인해 올해 4월 브라질이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이 급속히 확대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가 자국의 입국 정책을 조정하고,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새로운 전자비자(eVisa) 시스템 도입 및 베트남이 미국을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여권의 점수는 더욱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37곳 늘어났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눈에 띄게 상승하여 현재 65위에 올라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30개국이 더 많은 76개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중국은 세계 이동성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여행 자유도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배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격차를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며, 이는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 77위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졌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애니 포르자이머는 이러한 미국의 후퇴를 정치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는 정책과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여권 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 여권 역시 사상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한때 2015년에 1위를 차지했던 영국 여권은 올해 7월 이후 두 계단 내려가 6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 고조와 여권 경쟁력 약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거주권’ 및 ‘시민권’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이동성과 국경 개방성이 국제 관계 및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회 연임 성공…글로벌 기술 리더십 강화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에 연임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임을 통해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기술 표준화 무대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TMB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즉,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래 기술 표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및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 초청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기술 표준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