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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대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2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자랑하며 최강국의 위상을 보여주었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자유도를 평가하는 여권지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변화로,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여권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다. 과거 미국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제한되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상황은 여러 가지 정책적, 외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 협정을 확대하고,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쓴 반면, 미국 여권의 지위 상승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의 여행 패턴과 외교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나 위상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행 편의도의 문제를 넘어선다. 앞으로 미국이 여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는 향후 국제 정세 변화와 각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여행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2028년까지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직면한 국제 표준화 분야의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의 영향력 확보는 곧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ISO 기술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제 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다.

ISO 기술이사회(TMB)는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의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국의 연임은 이러한 핵심 기구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ISO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는 향후 국제 표준화 활동에 있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번 연임은 향후 국제 기술 표준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등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으로도 그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00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이 외에도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다른 지역들은 기존 경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행경보 상향 조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이 TF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치를 통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빈틈없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불편 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환대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관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적 걱정을 증폭시키는 요인임을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자녀들과 이웃들의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 및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여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도 서둘러야 한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캄보디아 사건과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적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회담 개최 이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이례적인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어진 미국의 수정 요구, 나아가 방위비 폭증 압박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 시사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돌며 회담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은 회담 실패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일부 논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공식 실무방문’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한국 정상들의 미국 방문 시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연례적인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에 있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이로 인한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이라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과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위한 인공지능 첨단 정예군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 측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를 포함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세부 협상을 통해 발표될 여지가 남겨졌다는 점에서 시간을 번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로 칭하며 ‘완전한 지원’과 ‘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한 메시지는 이러한 신뢰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 제거와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일부 진전은 향후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여지를 남겼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통해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 사회 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금융 자문 회사인 헨리가 발표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쌓아 올리는 동안, 그동안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강국의 위용을 과시했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공동 12위로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미국 여권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외교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헨리 여권지수는 각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강력함을 평가한다. 미국 여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관계 변화와 더불어 특정 국가들과의 비자 협정이나 외교적 마찰 등이 여권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국 여권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순위에 머무르게 된 것은, 세계 227개 목적지 중 얼마나 많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순위 하락은 미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과거 절대적인 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공동 12위로 밀려났다는 사실은,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국제 관계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향후 미국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이동성을 증진시킬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16일 00시를 기해 해당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 역시 전반적인 상향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캄보디아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그 외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격상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가 공식 출범했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현지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 대사 재임 시절,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실질적인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