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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0일을 앞둔 지금, 개최지인 경주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펼쳐질 이번 정상회의는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회의의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이 공개되며 정상회의의 준비 과정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 세계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복안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외교적 행사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각국 정상들은 무역 투자 자유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라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의에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동서양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는 이미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역시 최고 수준의 준비와 운영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이 기승을 부리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가 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관광객들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관광객 유치가 단순한 외화 획득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고 관광객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격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과 더불어,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까지 겹치면서 외교적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긴급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로 논의된 사항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내국인들을 송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은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지 구금된 내국인 송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찰관 추가 파견에 대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 결정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과 더불어,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이끌어낸다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동 대응팀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범죄가 횡행하면서 다수의 국민이 감금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와 가해자 송환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을 밝혔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뒤따르게 하고,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건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는 가운데, 이러한 관계 설정의 배경이 되는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 내 힘의 균형과 미래지향적 협력 과제 해결이라는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이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게 된 것은, 한국이 아세안의 6번째 CSP 대상국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이는 대화 관계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그러나 아세안의 입장에서 CSP 체결은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 대우나 서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단순히 요청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이 가장 먼저 CSP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이 아닌 호주였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의 고심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이 한국의 CSP 수립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했음을 시사한다. 필자가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한 바 있다.

CSP 수립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CSP를 제안한 대화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확대는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CSP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다. 또한, 2025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EU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 추세가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EU의 제안이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것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복잡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양측 관계가 35년 만에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결과이자, 미래를 향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이다.

기존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은 한국의 영향력을 여전히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나 다른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통해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CSP 격상은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다면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의미가 깊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국가별 여행 자유도를 평가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과거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세계 최강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하락하며, 최상위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낯선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헨리 여권지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미국 여권의 상대적 약화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선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헨리 여권지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는 현재 전 세계 183개 목적지에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190개 이상의 목적지를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일부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여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미국 여권은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더딘 비자 협상 및 여행 자유도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 변화, 외교적 역학 관계, 그리고 각국의 비자 정책 수립 우선순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여권 파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향후 미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국제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위로 밀려난 결과는 여권 파워가 국가 경쟁력과 시민의 편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하지만, 183개 목적지라는 수치 자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여행 자유도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약화’로만 단정 짓기에는 성급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전략을 통해 여권 파워를 재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확대된 여행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행보를 통해 자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높여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듯,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공식 발족하며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부는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최고 단계로, 해당 지역 방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에 대해서는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 방문객들은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지역들은 현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 유의’ 지역이었던 곳들은 2단계 ‘여행 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단계별 조치는 캄보디아 내 위험 수준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안전 정보를 인지하고 여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가 재외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TF에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그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임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캄보디아로의 취업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혐오 문화는 APEC 정상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보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외국인 혐오’라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진일보한 시민의식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의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물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