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영유아 보육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 사다리

    영유아 보육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 사다리

    치솟는 교육비와 보육 부담으로 시름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부터 학생 마음건강 바우처, 국가장학금 확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교육 지원책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먼저 영유아 단계의 보육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4~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이 지원된다. 유아 1인당 월별로 공립유치원은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보육의 질도 높인다.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지원은 마음건강과 기초학력에 집중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병·의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하며,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기초학력, 복지, 심리·정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체계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통합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걱정도 덜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1~3구간은 연 6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턱은 완전히 없어진다. 2026년 1학기부터 소득구간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면제 대상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린다.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숙사도 대폭 확충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채주스’ 납 함량 초과로 대규모 회수 조치 시행

    ‘과채주스’ 납 함량 초과로 대규모 회수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 있는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진행된 표본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총 3개 제조사의 10종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9월까지인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명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식약처 고객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선수 개인 의존은 옛말, 과학적 지원이 맺은 패럴림픽 동메달

    선수 개인 의존은 옛말, 과학적 지원이 맺은 패럴림픽 동메달

    이제혁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선수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맞춤형 훈련 시스템’이 맺은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국내 장애인 스포츠계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이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 선수의 투혼과 재능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부상이나 기량 한계에 부딪혀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년 전부터 민간 IT 기업과 협력해 ‘장애 유형별 스포츠 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3D 동작 분석, 근육 활성도 측정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강점,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제혁 선수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주행 습관을 교정하고 코너링 속도를 극대화하는 맞춤 훈련을 집중적으로 소화했다.

    이번 동메달은 특정 선수의 성공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장애인 선수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 시스템이 다른 종목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스포츠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해결책이다.

  • 서울시 24개 새일센터, ‘경력단절 없는 도시’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서울시 24개 새일센터, ‘경력단절 없는 도시’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 2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며 구조적 해법 모색에 나선다.

    서울광역새일센터와 서울 지역 23개 새일센터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경력단절 예방과 건강한 직장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별 기관의 산발적 노력을 넘어, 서울시 전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페인의 핵심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또한 기업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이번 공동 캠페인은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일·생활균형 문화를 서울 전역에 확산시키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 시민의 아이디어, 공익활동으로 현실이 된다.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시민의 아이디어, 공익활동으로 현실이 된다.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 하는 시민들이 많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모임 지원사업 ‘당신 옆의 공익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장치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선정된 모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센터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기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수많은 시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시민 주도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교육 출발선 격차, ‘신학기 응원 키트’가 메운다

    교육 출발선 격차, ‘신학기 응원 키트’가 메운다

    새 학년의 설렘 이면에 존재하는 학용품 구매 부담이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사단법인 도구가 손을 잡고 ‘신학기 응원 키트’를 지원,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사단법인 도구는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KB 희망 굿데이’ 사업의 일환인 ‘두근두근 신학기, 나를 응원해!’ 전달식을 지난 3월 5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비영리 단체의 전문성을 결합해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학기 준비에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실질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된 키트는 아이들의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동시에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 효과를 낸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교육 불평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타트업 DNA로 사회 문제 해결, ‘공공기업가정신’이 답이다

    스타트업 DNA로 사회 문제 해결, ‘공공기업가정신’이 답이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공공 영역에 접목하는 ‘공공기업가정신’이 주목받는다. 펜벤처스코리아가 주최한 ‘2026 PEN-CTA 글로벌 공공기업가정신 심포지엄’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3년째 이어지며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업가정신은 정부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가들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행사를 주관한 펜벤처스코리아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스타트업을 연결해 공공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선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경직된 공공 서비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 김윤지 선수 금메달, 장애인 동계 스포츠 시스템 혁신의 증거가 되다

    김윤지 선수 금메달, 장애인 동계 스포츠 시스템 혁신의 증거가 되다

    장애인 동계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편견과 열악한 지원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에서 김윤지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다. 이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가져올 수 있는 성공의 명확한 증거이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

    김윤지 선수는 한국시간 3월 8일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끈질긴 노력과 훈련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 성과 뒤에는 기존의 단발성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은 전문 훈련 시설 부족,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윤지 선수의 쾌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도입, 첨단 장비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을 포함한 통합적 선수 관리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이번 금메달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김윤지 선수가 탄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며,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25년도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4,383명 발표… 성비 불균형 여전

    2025년도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4,383명 발표… 성비 불균형 여전

    2025년도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4,383명 발표… 성비 불균형 여전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시험에 총 4,383명이 합격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직군에는 1,184명, 행정직군에는 3,199명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행정직군의 합격선이 92.0점으로 가장 높게 설정되었다.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기 전공이 9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관련 직군은 89.33점을 기록했다. 행정직군에서는 외교통상 분야가 93.3점으로 최고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8세로, 전년과 비슷하며 20~29세 지원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합격자가 59.8%(2,623명)로 여성(40.2%, 1,760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공직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각각 227명과 39명이 추가 합격하여, 특정 지역 및 성별의 인재 발굴에 기여했다. 이는 정책적 배려가 시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향후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균형 잡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등 저학년 60만 명, 가공간식 대신 국산 과일 먹는다

    초등 저학년 60만 명, 가공간식 대신 국산 과일 먹는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빵과 냉동식품 같은 가공 간식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 시행된다. 정부가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60만 명에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주 1회 이상 무상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과거 2018년부터 5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식 국정과제로 재추진된다.

    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특히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공급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해 4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국내 농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식약처 등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