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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 8월 21일 오전 10시에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김정탁과 이근배 담당자는 이번 점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전주 지역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15건으로,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번 불시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산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현장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전주 지역 내 다른 사업장들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3만 3천여 명의 6·25 전사자가 75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 없는 산야에 묻혀 있다. 이는 유가족에게 기약 없는 아픔이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대규모 병력 투입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결합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 목표를 전년 대비 42% 증가한 200구로 설정하고, 전국 34곳의 주요 격전지에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과거 전투기록과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31개 군 부대가 참여해 11월까지 발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학적 솔루션에 있다. 국방부는 올해 1만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12만여 개의 시료는 미수습 전사자 기준 57%에 해당한다.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은 이름 없는 영웅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제주, 호남, 서울 등 권역별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국제 공조 또한 중요한 해결책의 일부다. 가평 전투에서 실종된 호주군 유해를 찾기 위한 한-호주 공동 발굴과 미군 유해를 상호 봉환하는 한미 공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6·25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참전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유해 발굴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20명의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유해를 찾는 것을 넘어 국가가 끝까지 영웅을 책임진다는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유가족의 한을 풀고, 미래 세대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구조적 해결책을 찾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의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 시설을 먼저 마련하고, 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시키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이주 시설 입주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곳에서도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입주자들은 2029년 새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사업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외에 신축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현물보상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가 원하는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주민과 공유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선 이주 후 개발’ 모델은 다른 낙후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통로가 없어 갈등을 겪던 하청 노동자 문제의 해법이 마련된다.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 교섭을 제도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된다. 노동쟁의 대상 역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개선된다. 법원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법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지방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설명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시킨다.

개정 노조법 시행은 원·하청 간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섭의 제도화는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 벽지 누수. 집주인과 세입자 간 수리비 책임 공방은 대표적인 임대차 갈등이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기록, 협의, 정산’ 3단계 원칙에 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다. 반면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직접 수리해야 하며,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 비용도 부담한다.

수리 책임 분쟁을 막는 최선의 해결책은 체계적 대응이다. 첫째, 하자 발생 즉시 날짜가 명시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분쟁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감정적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집주인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핵심 정책 사업이다.

이번 운영 확대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1) 사업의 배경 및 목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학업 부진, 사회성 부족, 또래 집단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2) 주요

* 지원 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돌봄이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 우선 지원 가정 자격 기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다문화 가정, 2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등이다.
* 제공 프로그램: 지역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도, 급식 제공, 상담, 부모교육,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지역별 맞춤형 운영: 각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거주지역 방과후아카데미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부24 누리집 활용: 정부24 누리집(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8012)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정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회 및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 확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 될 것이다.

서울 강남구 오수역 인근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으로 400여 명이 대피하는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강남구 오수역 북쪽 방어리에 위치한 제철강 제조업체 ‘ABC철강’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과 직장인 등 총 400여 명이 대피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ABC철강의 내부 점검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직후 ABC철강은 즉시 자체적으로 비상 대응팀을 가동하여 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에 따르면, ABC철강은 누출 탐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는 데 30분 이상 지연했으며, 사고 발생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하는 데에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방서에 신고가 늦어진 것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구조 장비들이 즉시 투입되었으며, 현장 주변은 봉쇄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었다. 소방 및 경찰 관계자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대피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피 상황을 통제하며,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화학물질 저장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책임 또한 묻게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단법인 상상, 광주광덕고와 취약계층 아동 AI 교육 성료

사단법인 상상이 광주광덕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광주 동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 STEAM/AI 교육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회공헌 사업은 정보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과학 및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은 글로벌 STEAM 교육 비영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참여 아동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상과 광주광덕고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C형간염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C형간염이란?

C형간염은 HC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주의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형간염 예방법

*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문신 잉크, 피어싱 장비 등)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시술(문신, 피어싱 등)은 피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C형간염 검진 절차

* 1단계: HCV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시,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민은 HCV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혈액 내 HCV 항체를 검출하여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검사입니다.
* 항체검사 결과 음성: C형간염 감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항체검사 결과 양성: HC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HCV RNA 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 2단계: HCV RNA 검사 (확진검사):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HCV RNA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HCV RNA 검사 결과 음성: 현재 바이러스 감염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 HCV RNA 검사 결과 양성: 현재 바이러스 감염 상태이므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비 지원 안내

* 항체 검사 양성 진단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경우,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최초 1회).

검진비 온라인 지원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검색창에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정보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구비서류: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및 확진검사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서류 분실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가능)

검진비 지원 관련 문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C형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이들의 간 건강을 함께 지켜보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