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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 수급자는 총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60.7%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 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을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학기 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안동시 풍산읍의 치안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주민공청회에는 법무부 담당관,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풍산읍 주민 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주민들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설치,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 으로, 우선순위 구간 선정, CCTV 설치 위치 및 수량 결정, 가로등 설치 위치 선정, 현수막 설치 및 결정 등이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풍산읍의 치안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풍산읍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풍산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사회의 안전 및 치안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 안전한 축제를 즐기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축제 방문 전 철저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해 날씨에 맞는 옷차림과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또한 축제장 배치도를 미리 숙지하고 비상대피 통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행과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축제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해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나 안전선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주변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3~5세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새로운 방과후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육아정책연구소 및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다. 많은 유아들이 하루 중 긴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만큼, 놀이와 쉼이 함께하는 방과후 시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의 인지 능력 및 감정 조절 능력, 친구와 협력하는 사회·정서적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창의성 기르기’와 ‘사회성 기르기’ 두 가지로 구성된다. ‘창의성 기르기’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호기심을 창의적 사고와 표현으로 연결하도록 돕는다. 자세히 관찰하기, 새로운 요소 덧붙이기, 다른 것 섞어보기, 익숙한 것 바꿔보기, 상상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은 함께 놀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다. 유아들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상호작용하며 ‘다름 속의 함께’를 배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협력하고 규칙을 지키는 등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 예술, 언어, 체육 분야를 통합하고 연령 대신 난이도별로 구성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관련 자료집과 현장 적용 연수 영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누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즐겁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법령의 시행 소식을 밝혔다.

먼저 3월 1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습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도 시행된다. 17일부터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23일부터는 중고차 광고 시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요 금융협회들은 최근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정보공유 체계를 만들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바람직한 고용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는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성 언론에서 청소년은 종종 대상화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사회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와 시각이 직접 전달될 기회는 부족하다. 구로구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다. 청소년이 기획부터 취재, 편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청소년! 모두의 신문’ 발간을 통해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청소년에게 미디어 생산의 전권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여 청소년들은 기사 아이템 선정, 현장 취재, 사진 촬영, 편집 디자인 등 신문 제작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청소년! 모두의 신문’은 청소년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들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내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가 미래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 모델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다채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패럴림픽 시즌마다 반복되는 ‘반짝’ 관심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안정한 지원과 은퇴 후의 막막함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굴부터 은퇴 후까지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스포츠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면 관심은 급격히 식고, 선수들은 다시 열악한 훈련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단기적 격려와 일회성 포상금만으로는 선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다.

‘장애인 스포츠 통합 지원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다. 이 플랫폼은 유망주 발굴 및 육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훈련, 기업의 사회공헌(ESG) 활동과 연계한 후원 매칭, 미디어 노출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 확보 등 전방위적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선수의 경력 전체를 관리하며 은퇴 후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지도자 과정 연계까지 책임진다.

플랫폼 도입은 선수 개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한다. 기업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ESG 경영 실천이 가능해지고, 국가는 지속가능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확보하여 국제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시적인 응원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이 진정한 ‘팀 코리아’를 만드는 길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교육 현장의 고질적 과제로 떠올랐다. 개별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을 지원할 통합적 시스템이 절실했다.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플랫폼은 진단과 보정, 심리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력 격차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시스템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맞춤형 학습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한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이 포털의 핵심 기능은 학습 이력의 누적 관리다. 학생의 진단 결과와 학습 과정이 학년이 바뀌어도 단절 없이 기록되고 관리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검사 도구도 제공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 포털의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해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결손을 보완하며 학업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높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이 많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4세까지 확대하며 국가책임 보육 시대를 연다.

이번 정책은 2025년 7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다. 이후 2026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4세까지 넓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인원은 2025년 27만 8천 명에서 2026년 50만 3천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5년 1289억 원에서 2026년 470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다.

이번 정책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 또한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