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양성평등 교육, 현장 교사의 ‘자료 부족’ 어려움 해소…교육부, 맞춤형 학습 자료 배포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겪는 ‘자료 부족’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자료 개발은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가 연간 15차례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은 이론적인 접근에 그치거나, 교과 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새롭게 선보인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해당 교사가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록했다. 이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과의 경험 공유 및 교육 비법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 및 선별하여, 대상과 별로 분류하고 해당 콘텐츠로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배포되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되어 교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이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 일자리난 해소 및 산재 예방,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정책 발표 잇따라

    청년들의 고용난 심화와 산업 현장의 사고사망률 감소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임금체불 문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매칭,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까지, 이번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은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우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정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 기업 및 외투 기업 등 3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일자리 매칭을 도모하는 자리로, 침체된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3일 화요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기업, 일경험 운영기관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체불 감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5일 목요일에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고사망 감소 효과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이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된다. 24일 수요일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와 대형 산재 피해 기업들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111억 원 증액 편성된다. 이는 고용 불안정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25일 목요일에는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 도입 시 발생하는 적립 부족 및 수급권 보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과 산업 현장 안전 강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인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발표와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주 일련의 발표들은 각 정책이 의도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새만금 30년, 과거의 과제와 미래의 비전 사이

    새만금 개발이 30년을 맞이하며 기념 백서를 발간했지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이 직면해 온 과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개발은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웅대한 목표 아래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며, 초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 유관기관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물로 ‘새만금 30년사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백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새만금 사업이 걸어온 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동 워크숍 및 백서 발간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과 이를 계기로 한 유관기관들의 노력은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과거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백서에 담긴 분석과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 주거지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만연, 소비자 피해 우려

    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심각한 허위·과장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실제 정보와 다른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그리고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에 걸쳐 게시된 광고들이 점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격이나 면적이 왜곡되어 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태가 드러났다.

    나아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매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차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청년층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상 안전망 강화

    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오랜 숙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선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을 확대하여,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모든 승선원에 대해 일상적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로, 어선의 선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합동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실제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우리 바다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업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차단·수사 ‘원스톱’…통합대응단 출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다”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 기능성 충족하나 중복 섭취 및 잔류 용매 문제점 노출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체지방 감소를 돕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일부 제품에서 잔류 용매 부적합 판정과 중복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시험·평가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및 미생물 등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결과, 12개 제품 모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또는 녹차 추출물과 같은 체지방 감소 기능 성분의 1일 섭취량 기준 함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통해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금속 및 미생물 검사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존재했다. 첫째,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의 중복 섭취로 인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시험 대상 12개 제품 중 2개 제품만이 해당 주의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의 표시를 하도록 자율 개선이 권고되었다.

    둘째, 1개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잔류 용매인 초산에틸이 검출되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용제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해당 사업자는 문제 된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험 대상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제품 역시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의 경우 섭취 중인 다른 건강기능식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구매 및 섭취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가격대는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가격 비교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 신고만으로 차단·수사 신속화…통합 대응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신속한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역부족이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특성상 여러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으로 통합대응단이 정식 가동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암 예방 효과 뛰어나다는 신품종 검정콩 ‘소만’, 소비 부진 극복할까

    국내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콩 소비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햇빛이 풍부해지고 만물이 성장하는 소만 절기를 맞아, 국립식량과학원은 기존 검정콩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기능성 신품종 ‘소만’을 선보이며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쌀 수급 조절과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콩 재배면적은 2021년 5만 4,000ha에서 2024년 7만 4,000ha로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콩 자급률 또한 23.7%에서 38.6%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2015년 8.2kg에서 2022년 7.3kg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한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검정콩 ‘소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검정콩은 일반 콩에 비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암 예방, 혈당 감소, 지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종자 크기가 작은 검정콩은 예로부터 약콩이라 불리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오늘날 소개되는 ‘소만’ 품종은 현재 가장 널리 재배되는 청자5호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검정콩 중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이 기존 품종인 청자5호와 소청자에 비해 최대 3배 더 높으며, 항산화 활성 또한 1.5배에서 3.6배까지 높아 항노화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소만’의 이러한 기능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농촌진흥청과 동아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 ‘소만’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세포 실험에서 ‘소만’ 추출물은 뇌종양, 유방암, 피부암 세포의 수를 각각 52.2%, 40.6%, 58.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피부암 모델 쥐의 종양 부피와 무게를 각각 72.3%, 64.7%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재래 검정콩 투여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재배 안정성과 편의성 또한 ‘소만’ 품종의 강점으로 꼽힌다.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높게 달리면서도 잘 터지지 않아 기계 수확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10a당 약 303kg의 수량성을 기록하며 기존 품종인 소청자보다 약 13% 이상 높아 기능성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실용적인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소만’은 통상실시업체를 통해 일부 소포장 단위로 유통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종자 보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 실증을 통해 대규모 영농 시 재배 안정성을 재확인하고, 산업체 공급을 위한 원료곡 17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기능식품, 환자식, 고령친화식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만’ 품종의 소비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육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콩 품종 개발과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만’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산 콩 산업의 든든한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무엇이 문제인가? 식약처, 최신 정보집으로 해법 제시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 및 약물 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과 같이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새로운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

    특히, 임신 기간 동안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의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별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를 고려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보집은 임신부에게 흔히 사용되는 250개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며,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약 전문가들은 환자 복약 상담 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약물 복용 시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다른 약물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우선이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에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콧물이나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이 권장되며, 증상 완화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차도가 없을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중 체중 감량을 유발하는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될 수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 결정 시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하려는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의약 전문가들에게 최신 복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