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소비가 급증하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적합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사전에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춘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0월 단풍철은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실족이나 조난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가을철 산행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산객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단풍은 이달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려한 단풍 뒤편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의 등산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여 1,370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로, 10월의 등산 위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실족’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길을 잃는 ‘조난’이 26%, 기존 질병으로 인한 ‘신체 질환’이 18%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단풍철 산행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월 단풍철을 맞아 등산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산행 전에는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기상 정보 등 상세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이탈하는 것을 엄격히 경계해야 하며, 가급적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자신이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표식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일찍 지는 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저녁 시간을 피하고자 한다면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행정안전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즐겨 찾지 않던 사람들까지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까운 산을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고, 앞서 언급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단풍 산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10월 단풍철에 발생할 수 있는 등산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 행위뿐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활동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10월 17일을 기점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예방 및 관리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진다. 우수 감염관리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이 열리며, 의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온 순간을 담은 사진 공모전,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자료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감염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적 참여 유도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지목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국토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 불안정,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공정한 분배와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만나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단순한 외빈 접견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던져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 적용하여,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만남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제적 지표 개선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샌델 교수의 대화는 향후 한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철학적, 윤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은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모든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불법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처벌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