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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그리고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몸소 체험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소비되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박람회장 안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제품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등을 통해 생산 현장의 노동 강도와 세심함을 참가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체험에 참여한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나 실수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제 손으로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의 도움과 섬세한 지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쇼핑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래그랜느 쿠키’, ‘쌤물자리’,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제설제 및 세정제 등 다채로운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이들 제품은 ‘맛·품질·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증명하며,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타파했다. 특히 HACCP 인증 문구와 합리적인 가격대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고,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을 보였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실질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대 위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의 협약식이 이어졌다. 이러한 포상과 협약은 어제의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고 공급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솔루션’이었다.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들이 납품 조건, 단가, 납기 등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람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에서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솔루션’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만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냈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진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장의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기자로서, 안보가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절박한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이 열렸으며, 대한민국은 이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서 신안보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세계신안보포럼은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각 포럼은 차별화된 주제를 다뤄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5회째를 맞은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약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참석자가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이었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국민 일상의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제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국민 세금의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각급 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6억 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8%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환수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 교육 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교육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앞서 지적된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 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유치원에서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과다 지급한 월급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대학 교수가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미응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자격 미달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 및 환수 조치를 약속했다. 부정수급을 목격했거나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청렴포털 또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교육 분야의 부정수급 관행이 근절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국민 세금 지키기’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 기관을 일일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관마다 다른 청구 절차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고 개통한다.

이번에 구축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체계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국민의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수소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 처분 기관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즉시 찾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청구인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행정심판의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면, 각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심판 청구 및 접수부터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그리고 최종 재결 송달에 이르는 행정심판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스마트하게 연계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각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와 응용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전자문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행정심판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어떤 재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및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향후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도 행정심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험을 약 3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험생들에게는 학업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가운데, 올해 역시 예외 없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실력 점검과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학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밝게 빛날 미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이벤트는 수험생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의 권리 보장, 자립,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을 전후로 ‘청년주간’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딱딱한 형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고민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아우르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올해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는 청년주간 동안, 각 지자체는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들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서는 김태호 PD의 강연이 포함된 ‘은평청년톡톡콘서트’가 열렸으며, 순천에서는 로이킴 공연을 비롯한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가, 안성시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가 포함된 <안성청년 쉴래말래?> 축제가 개최되는 등 각 지역의 개성이 담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이러한 행사 정보는 각 지자체 누리집의 ‘청년정책’ 또는 ‘청년센터’ 메뉴, 지자체 공식 SNS,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유명 PD인 김태호 PD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전달 방안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디어 분야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과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강연에서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행사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작년에도 ‘위라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위의 강연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던 경험이 있듯이, 청년의 날 행사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되새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개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밤중에도 집을 나서는 어머니, 길을 잃는 일이 잦아지는 증상들은 고령화 사회가 드리우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 환자 수는 2030년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 돌봄 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치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세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쉼터 운영 대상을 넓혀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변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기자의 경험처럼,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건망증이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된다면 치매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실제로 기자는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통해 깜빡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이는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만난 돌봄단 관계자는 단순한 활동으로도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치매 예방과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들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복지관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보급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발병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담 및 가족 휴식 제도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을 밝혔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싸움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치매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될 때, 우리는 기억을 지키는 일, 즉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마주쳤던 고인의 친절했던 기억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SNS 공간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그중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따라가고 싶다’는 한 팬의 글은 자살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글에 ‘고인은 이런 일을 절대 원치 않을 것’,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떠냐’는 따뜻한 댓글들이 잇따랐고, 글쓴이는 ‘순간적인 마음에 잘못 생각했다’고 답하며 안도감을 주었다. 이 사건은 비록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자살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9월 11일, 자살 예방 주간을 맞아 용산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박람회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같생 서포터즈’ 학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무거운 주제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람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 심리부검과 같은 개념들을 퀴즈와 게임 형식으로 풀어내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온정(溫情) 109’ 부스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상담 창구 ‘마들랜’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109’는 ‘한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 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24시간 전문 상담 전화이며, ‘마들랜’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든 SNS를 통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심리부검’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유족의 아픔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유서 검토 등을 통해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이는 유족이 전문가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건강한 애도를 돕고, 나아가 향후 자살 예방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 담당자에 따르면,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전 최소 6개월간의 행적 보고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면담원 2명과 유족 1명이 참여하여 2~3시간 가량 진행되며, 참여 비용은 없다. 심리부검 과정에서 유족의 심리 정서 평가 및 결과서 제공, 원격 체크, 애도 지원금(2025년 기준 30만 원/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집된 데이터는 연간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 발간, 교육 자료 및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된다.

한편, 지난 9월 12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며, 2034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아우르는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주요 으로 심의·의결했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과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자살 예방 정책과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심리부검과 같이 죽음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일상을 영위하는 만큼,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힘든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 속에서, 국가 차원의 무료 지원 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했다. 나아가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센터 4개와 특화상담소 14개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실질적인 보호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가 이용했으며,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초기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과정에서는 상담원과의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완화하고, 삭제 지원을 위한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한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경찰 신고를 마친 경우 수사기관 시스템과 연동되어 증거물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은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은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지원(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지원(무료법률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지원까지 포함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은 직면하기에 심히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현장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치안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밤낮없이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약수지구대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펼쳐진 치안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명절을 맞아 늘어나는 민생 범죄 예방 및 대응, 교통 안전 확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등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찰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치안 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 강화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