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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높은 군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성군과 같이 높은 군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고성군의 경우, 사업 선정 시 연간 약 1천703억 원의 총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715억 원에 달하는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함께 일회성 지원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사업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수단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참여 저조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과연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고용 관련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고용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 무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근로자·창업가·퇴사자·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대상의 고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상담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인터넷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록 가능한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등록된 고민 과 답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곧 퇴사 예정인 친구의 퇴직금 관련 문의에 대해 1350 상담사는 퇴직금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및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1시간 내에 제공했다. 이는 재직 중이라면 월급일 이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전달되었다.

두 번째로 채팅 상담은 실업급여 관련 문의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어머니의 회사 사장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대표자 변경 시 기존 근로자가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년퇴직 예정자 또한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보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선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문의 결과, 유형 1과 유형 2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하면 유형 1 심사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유형 2를 심사한다는 점과 창업 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창업 관련 상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 연결되어 발급받은 카드사의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가능 여부,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유선 상담의 경우, 프로그램 추천 등 세부 항목은 안내하지 않으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함께 받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세 가지 상담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선전화 상담은 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힘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1350 서비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용 관련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관련 제도 활용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1350은 국민들의 고용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살피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에도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민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중 단속의 배경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제작, 수입, 수출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하고, 집중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죄 증거 확보 및 수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내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8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식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특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식품 및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어린이집 급식 환경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시장인 도매시장과,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선택을 돕는다.

더불어,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앞으로는 승선원 2인 이하의 어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을 담은 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해양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촌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 간병 과정에서도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확산을 막고 예방 및 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17일을 기점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이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올해는 특히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간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도 마련되었다. 개별 의료기관의 혁신적인 감염관리 정책과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공모전과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주제의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감염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다양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자료들도 제공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한 기자의 경험은 안보가 일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생생하게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강조하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적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중요하며, 사고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며,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의 김윤서 주무관은 공무원을 주민들이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에 비유하며, 이러한 헌신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졌던 지난 4월 5일, 수많은 응시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공직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김 주무관은 7년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느꼈던 막막함과 합격 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초심을 회상한다. 당시 면접에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다짐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때로는 아기의 출생신고에서 훈훈함을 느끼고, 때로는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그는 자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민원 업무의 반복적인 성격 속에서 자신의 초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메마르는 듯한 어려움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은 예기치 못한 계기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국가적인 산불 위기 상황에서 읍장님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 경험은 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홍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꼼꼼하게 지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돕는 ‘다리’와 같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향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자세는 앞으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를 더욱 든든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