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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1,170만 명의 개인 회원과 50만 곳의 기업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고용24가 개통 1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되었다. 2024년 출범 이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개편은 단순히 기능적인 변화를 넘어, 정부가 국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여 서비스 혁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개편된 고용24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는 전면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줄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도입하여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14개에 달하는 정책 제도를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구직자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내에서 주제, 날짜, 시간, 장소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편된 화면은 더욱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여러 교육 과정을 간단히 비교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다. 더 나아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연계하여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교육 일정 및 필요한 정보를 알림 메시지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고용 지원 시스템은 서울고용센터 현장 경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2025년 新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최신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우며 막막했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강사는 실제 채용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설명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자기소개서와 모집 공고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개선점을 도출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구직자들에게는 최신 취업 동향에 부합하는 서류 작성법을 익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AI 기반 맞춤형 기능의 도입이다. 이달부터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 다양한 AI 기능이 새롭게 탑재되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 추천은 물론,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구직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24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고용노동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고용24는 단순한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중심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취업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잦은 소통 오류가 발생하며, 단순한 말의 전달을 넘어선 상호 이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의 경험담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감정과 태도를 헤아리는 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김 주무관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의 ‘고요 속의 외침’ 게임과 유사한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낀 채 상대방의 입 모양만을 보고 말을 유추해야 하는 이 게임처럼,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하지만 때때로 말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달되어 서로에게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넘어,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간극을 시사한다.

특히 김 주무관은 사망신고와 관련된 상속 관련 서류 발급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복잡한 서류 목록을 받은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자의 자필 작성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으나, 민원인은 안내받은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임장을 대리인에 의해 작성해 오는 실수를 범했다. 법규에 따라 해당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야 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앵무새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민원인 역시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과 함께 자리를 떴다. 이러한 경험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상황의 특수성과 맞물려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원인은 생소한 서류들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지만, 담당 공무원 역시 급박하게 흘러가는 민원 창구 업무 속에서 때로는 말이 빨랐거나 장황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민원 창구에서의 소통 문제는 단순히 말을 잘 전달하고 못 전달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김 주무관은 “소통에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 모든 반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말 사이의 ‘틈’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신과 민원인 모두 실수를 할 수 있고 지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복잡한 민원 업무 속에서 발생하는 소통 오류를 줄이고 진정한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임을 시사한다.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은 교사들이 겪는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 이상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 개발은 더딘 편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가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수학습자료를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새롭게 선보인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과 더불어, 교사가 직접 양성평등 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그리고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한데 모은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이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시리즈는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또한, 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수록한 자료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이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양성평등 수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선별한 것으로,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별, 별로 구분하고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새로운 교수학습자료들이 양성평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예측 불가능한 전쟁, 지정학적 불안정, 고물가, 고금리,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우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벅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자살률 통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 준비에 지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지 오래이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예측성이 떨어지는 사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작은 자극에도 짜증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 역시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외로움에 시달리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목할 만한 저력이 숨겨져 있다. 대한민국은 K-pop, K-drama, K-food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은 한국 문화를 세계 중심 무대로 이끌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창의성, 끈기, 노력의 결실이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정보통신, 의료, 교육,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질서, 시민의식, 안전함에 놀라움을 표하며,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에 개인 물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풍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함이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세계적인 위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하고 고립되었으며 쉽게 지쳐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성취하며, 궁핍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는 끈기와 저력의 증거이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우리 민족 속에 깊숙이 자리한 ‘희망의 유전자’ 덕분이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희망의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이미 수없이 해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다.

새 정부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정부이자 대통령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고,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창의성, 근면성, 공동체 정신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햇살을 비추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난관은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앞만 보며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옆 사람을 살피고, 지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며, 나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속에 간직한 희망의 유전자는 오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는 그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때이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한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 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나 새치기 유턴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차량까지 접촉 사고 직전에 몰아넣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나,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소음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운전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도로 전체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욱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응급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반드시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관련 규정 강화는 도로 위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성숙한 의식과 더불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가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단순한 기기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하고 교실 내 상호작용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저하와 교실 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초등학교 때 제한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별 탈 없이 지내던 학생들마저 중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센 반항을 하고, 결국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강의하러 방문한 한 중학교의 모습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스마트폰 없이 또래와 소통하는 건강한 교실 문화를 갈망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기술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미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라는 방해 요인 없이 학습 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학교 도서관 이용, 운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교실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