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분리된 세대 지원,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세대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기존의 정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해왔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만남의 기회를 줄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의 축소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분리된 정책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연령통합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놀이터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지역의 마을 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연령통합의 목표이다. 이미 OECD에서도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의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사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 나이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 그리고 세대 간의 어울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핵심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령통합이 단순한 복지 정책의 확장을 넘어, 생활 환경의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같은 단지 안에서 서로의 삶의 리듬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연령통합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디자인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연령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대응은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은 돌봄과 의료체계 강화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하는 대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각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연령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 공간과 정책, 서비스의 설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건강한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아이였고, 지금 나이를 먹고 있으며, 미래에는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이다. 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으로서,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그려나가야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신고만으로 신속 차단 및 수사 가능해진다

    점점 교묘해지고 대규모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대응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이 가능해지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이라는 세 축으로 운영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변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노인 급증, ‘싱글 노후’의 고독과 불안 해소 대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노인 인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5만 2700명이었던 싱글 노인은 2024년 219만 6000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1.9배 증가했다. 이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미래에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싱글 노인 증가는 부부 사별, 중년 및 황혼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싱글 노인 증가율이 1.4배였던 것에 비해 한국의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러한 추세는 2036년 30%, 2045년 3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싱글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의 3대 불안으로 꼽히는 돈, 건강, 외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연금과 보험을 통한 경제적 기반 구축이다. 현역 시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체계를 통해 최저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혼자 남게 될 아내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실비보험 역시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독에 대한 대비, 즉 ‘고독력’을 키우는 일이다. 아무리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했더라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독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의미 있는 활동과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을 피하는 데 있어 주거 형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18~20평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시설이 모두 근거리에 위치한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대조되며, 고령자들의 편의와 사회적 연결을 고려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65세 이상 72%, 70세 이상 78%)은 싱글 노후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내가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금, 보험 등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가족 해체 현상과 동시에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 3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축 시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룹 리빙,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들은 고독감 해소와 더불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사회 또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혼자 사는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돌봄 아빠’를 위한 기업·사회·국가 지원 절실… K-아빠, 국가 경쟁력 혁신 모델로

    한국 사회가 ‘일하는 아빠’에서 ‘돌보는 아빠’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의 진심에서 비롯된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조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는 아빠들이 가정에서의 돌봄과 직장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전환기에 있으며,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한국의 아빠들은 유아교육 현장, 놀이터, 그리고 재택근무 중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 등 일상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4년 기준 4만 명을 돌파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아빠 육아 교실’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부모 세대의 육아 경험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MZ세대 아빠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한국형 양육 문화인 ‘K-아빠(K-DADDY)’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기반의 돌봄 균형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재택 기반 유연근무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직률이 낮고 직원 만족도가 높으며, 전반적인 성과 지표 또한 우수하다.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률이 2배 이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8%였던 자발적 퇴사율이 2025년 상반기에는 3%로 감소했으며, 이직률 감소와 더불어 신입사원 지원자 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 내에서 돌봄 문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실행 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복귀자와 기존 직원을 1:1로 연결하는 ‘Care Buddy(케어 버디)’ 제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조직의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에 ‘휴가 사용률’이나 ‘돌봄 균형 지표'(Care KPI, 케어-케이피아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상사의 솔선수범을 통해 팀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는 상급자가 2주간의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자, 팀 전체의 휴가 사용률이 약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행동이 조직 문화 전환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직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다.

    정부는 K-아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 해외 진출 투자 우선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KOTRA나 산업부 주관의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K-아빠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투자 모델을 제시하고, ‘Care ESG’ 개념을 반영한 공공 조달 및 정부 위탁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100인의 아빠단’과 같은 프로그램을 UNESCO, OECD 가족정책 센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 사업화하는 것은 아빠 육아 참여 확산 프로그램 수출 및 아빠 대상 리더십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생태계 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K-아빠는 이제 문화와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돌봄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영역으로, 한국 아빠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이와의 애착, 성장, 협력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는 아빠들의 육아 챌린지 중 ‘100인의 아빠단’ 콘텐츠는 누적 18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기업 주도의 아빠 육아 일기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튜브·OTT 기반의 아빠 육아 웹시리즈, 브랜드 협업 콘텐츠, 그리고 한국 활동 외국인 아빠와 국내 아빠들의 글로벌 육아 교류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K-아빠 기반의 공공 외교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의 문화 콘텐츠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의 진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는 이제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다. ‘일하는 아빠’와 ‘돌봄 아빠’ 사이의 균형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확장해 나갈 때, K-아빠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사회 혁신 모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세상을 움직일 차례다.

  • 청년들의 막연한 공직 꿈, ‘2025 공직박람회’로 구체적인 첫걸음을 떼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직이라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정보의 부족과 막연한 준비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정보부터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바로 이번 2025 공직박람회가 개최된 배경이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2025 공직박람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수원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공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공직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둘째, 모의 면접 및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볼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상세히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했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2025 공직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공직 생활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참가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군인, 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참여는 공직박람회가 더 이상 취업 준비생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열린 기회의 장임을 증명한다. 무료로 이러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공직이라는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직 진출의 문턱, 2025 공직박람회가 해결사로 나선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길을 희망하지만, 복잡한 채용 정보와 준비 과정에 대한 막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많은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채용 공고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와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공직박람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박람회는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해결책은 바로 ‘공직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라는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공직선배 멘토링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준비 과정과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막연한 궁금증을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모의 면접과 모의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지원했다. 특히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어려운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하여 청년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2025년 공직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이 겪는 공직 진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공고히 했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입직 이후의 경력 경로와 실제 업무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은, 공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구체적인 준비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진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고등학생이나 취업을 앞두고 공직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최신 채용 정보와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 형사처벌 회피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전 통보’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에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본국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법 집행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즉,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 명령 사실을 관계 기관에 명확히 알려, 송환 전에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 치매, ‘나만의 문제’ 넘어 ‘국가적 과제’… 인식 개선과 예방 체계 구축 시급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치매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2025년 현재 97만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가 발생했으며, 20년 후에는 이 수치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매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 속 소재로만 여겨졌던 치매가 우리 현실, 우리 곁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여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치매극복의 날은 특히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의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를 넘어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제시하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치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제약, 그리고 사회적 편견은 치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장애물이다. 또한, 치매가 마치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상태로만 인식되는 경향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에 나선 협력 의사의 지적처럼, 드라마 속 모습이 치매의 전부가 아니며, 가벼운 치매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억력,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건망증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상담과 조기 검진 기회를 제공하며,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경우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나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와 같은 행사는 시민들이 치매 문제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혼자서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치매극복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예방 및 조기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한 목표이다.

  • 치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문제: 치매극복의 날, 인식 개선과 국가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묻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라는 단어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가 20년 뒤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매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여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치매극복의 날은 이러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념일이다.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 제시된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 등이 열렸다. 특히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4행시 수상작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연대를 통한 해결 의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 나아가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적 차원의 배움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가 직접 강연에 나서,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드라마 등에서 접하는 심각한 치매 상태는 전체 환자의 일부이며, 대다수는 경증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치매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나타나며, 건망증과의 차이점, 그리고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정보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최일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혼자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적 지원 시스템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의 날, 단순 기념일을 넘어선 ‘자기 성찰’의 기회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전후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본래 청년의 권리 보장과 자립,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은, 올해에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청년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기념일이나 행사들에 대해 명확한 기대 없이, 다소 형식적이거나 딱딱한 이벤트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날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잠재력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기능하고 있다. 올해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는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의 강연이 큰 의미를 더했다. 9월 18일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PD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강연의 핵심 주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전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PD 지망생뿐만 아니라 기자, 작가, 크리에이터 등 언론·미디어 분야를 준비하는 다양한 직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더불어,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는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청년 개개인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처럼 청년의 날은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순천에서는 로이킴 공연이 포함된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가, 안성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를 포함한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가 열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막막함을 잠시 잊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작년 ‘위라클’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위의 강연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의 날은 이제 단순한 법정기념일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 지자체 누리집의 ‘청년정책’, ‘청년센터’ 메뉴나 지자체 공식 SNS, 혹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과 같은 정보 채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한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은 이러한 양질의 강연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장의 밑거름을 다지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