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의료 관련 감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막는다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으로 의료기관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2023년부터 매년 이 시기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수칙 준수 문화를 조성하려는 질병관리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감염관리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간의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노동부 1350, 복잡한 고용 고민 해결사로 부상…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고용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이 고용 문제 해결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1350은 명확한 문제 정의와 함께,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직장 내 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 자격, 창업 지원 등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고충을 겪어왔다. 특히 주변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거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져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종합적인 고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50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고용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언제든 무상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상담 등 세 가지 주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채널은 특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록 가능하며,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된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 문의했을 때, 1350 상담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및 진정 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진정 제기 가능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재직 중이면 월급일 이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법적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은 실업급여 관련 문의에 특화되어 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정년퇴직 예정자의 실업급여 대상 여부 등 복잡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정년퇴직자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불확실했던 정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복잡한 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심사 절차나 창업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상담원은 유형1, 유형2의 순차적 심사 과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발급 등 세부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 시,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전화 상담은 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힘없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인터넷, 채팅,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고용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각 상담 방식은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1350은 고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현장의 새로운 위협, 의료관련감염 예방은 누구의 몫인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 외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철저한 준수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주요 행사로는 17일에 개최되는 포럼이 있다. 이 포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여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행사와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공모전과,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될 때,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는 관련 일정,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20년 만에 처음… ‘최강’ 타이틀 잃은 미국 여권, 근본적 원인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발간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2014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최신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의 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여권 순위의 급락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변화와 외교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강력한 지위는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했던 독보적인 위상과 더불어, 미국 시민에게 부여되는 높은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국제 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 악화나 비자 정책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 여권 소지자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발표 결과는 미국 정부에게 자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의 여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율 45.7%…’안전·보안·신뢰’ 원칙으로 신속 정상화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는 ‘안전, 보안, 신뢰’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16일 6시 기준으로 전체 324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 45.7%를 기록했으며,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가 정상화됐다.

    이번 화재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같이 본인 인증의 핵심 기능이나, 공무원의 외부 행정망 접속을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 2등급 시스템들의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미복구된 289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10월 말까지 복구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 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 환경 분석을 거쳐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구 과정 전반에 걸쳐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화재 피해가 심각했던 7-1 전산실 등은 데이터 복구 후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복구하되, 필요시 백업 또는 옛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장비 도입 시에는 장비 하중을 고려한 배치와 더불어, 고온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을 실시하여 복구 과정에서의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 민원 처리 상황도 점검됐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30일 2,700여 건에 달했던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일일 30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 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여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하여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빈틈없는 119 구급 시스템으로 국민 안전 확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 비상근무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명절 기간은 평소보다 위급 상황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 204명 증원 및 수보대 34.5% 증설 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전화 응대만을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는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들에게는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실제 위급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일평균 8022건으로 평시 대비 73.8% 증가한 5만 6151건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상담이 집중된 추석 당일에는 병의원 안내가 59.8%를 차지하여 명절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약국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병원 선정 및 이송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들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소아 환자들이 서울·경기 지역 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되었고,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 임신부의 이송과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다.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가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 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필요한 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핼러윈데이 앞두고 수입 캔디·초콜릿·과자 안전성 집중 점검…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

    다가오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품목들의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행한다.

    이번 통관 단계 검사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구매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잠재적인 안전 위해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함으로써 수입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검사의 주요 항목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색소 및 보존료 함유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압착강도 등이 집중적으로 검사될 예정이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 검사가 실시되며,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각 품목에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적합 항목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각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적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국내 유통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더욱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해당 제품과 동일한 품목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부적합 제품의 재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입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율 45.7%…국민 생활 주요 서비스 정상화 박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비되었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총 324개 시스템, 즉 45.7%가 복구되었으며, 이는 지난 13일 260개 시스템 복구 이후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낸다. 이번 복구 작업은 국민 생활과 공공기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들을 중심으로 최단기간 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중단이었다. 특히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T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의 복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편리한 온라인 구매 활동 재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 예탁금 납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정상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 등급, 대국민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 방식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및 분진 피해가 심각했던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될 예정이다. 반면, 피해가 적었던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복구하되, 백업 또는 옛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복구 작업에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복구 인원까지 투입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우선 복구하고, 11월 20일까지는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의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 보안, 신뢰라는 3대 복구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이버 및 물리적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 및 관계기관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신규 장비 도입 시 장비 하중을 고려한 배치와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분석을 위한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복구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은 최소화될 것이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행정정보시스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할로윈데이 맞은 수입 캔디·초콜릿·과자, 통관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한다

    다가오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 검사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과거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전후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캔디류나 초콜릿, 과자 등은 맛과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포함되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 품목별로 살펴보면,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타르 색소나 보존료 함유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압착 강도 등이 중점적으로 검사된다. 초콜릿류는 세균수 기준을, 과자류는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 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부적합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품목은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적인 검사를 거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관리 감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 한 번의 부적합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로윈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이와 같은 통관 단계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 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성평등교육, 현장 부족함에 교육부 새 교수학습자료 배포

    교실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교육부로 전달되었다.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목 수업 시간에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함께 제공되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진행했던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자료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이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엄선하여 수집했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과 별로 세분화했으며, 각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도 탑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료들이 양성평등교육을 교사들에게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자료 배포가 학생들의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