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금융사기 급증에 은행 문턱 높아졌다…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이중 삼중’ 방어막 구축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은행 창구에서 목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절차가 눈에 띄게 까다로워졌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은행은 이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은행 이용의 불편함을 넘어,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등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월별 피해액이 1천 345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특정 연령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은행권은 고객의 금융 거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을 의무화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를 담은 영상과 함께, 실제 발생한 사기 수법을 재연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가해자의 능숙한 연기력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고객들이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체를 멈출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일부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며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문진 제도 및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의 경우 “점점 내 돈 찾기도 힘들어진다”는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은행 측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악성 앱 설치 피해 발생 시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빅데이터 및 AI 활용 탐지 기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낯섦에서 일상으로’ 박람회,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정직한 경쟁력’으로 자립 기반 다지다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린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일상에서 당연히 소비되는 제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가 제기되었다. 9월 9일(화) 열린 이 행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입구부터 분주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그리고 생산자들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겪고 있는 ‘사회적 인식의 낯섦’과 ‘일상 소비로의 편입’이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함을 시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스와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의 ‘손끝’에서 말해주는 자립의 가능성과 이를 통해 ‘환해진 눈빛’을 보여주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과정 속에는 생산 현장의 무게와 세심한 노동이 담겨 있었다. 참가자들이 실수를 연발할 때, 옆에서 손을 맞잡아주는 작업장 선생님의 도움은 가르침이 아닌 동료애에 가까웠으며, 이는 모두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완성된 쇼핑백에 새겨진 ‘일상으로’라는 문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32세의 금천구 박O광 씨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나 실수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제 손으로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7세의 강서구 이O도 씨는 “장애인 생산품을 특별히 사주는 물건으로 보기보다,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며,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제 삶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들이 진열된 전시장 안쪽에서는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는 HACCP 인증 문구를 통해 위생과 공정의 신뢰성을 더했으며, ‘쌤물자리’ 부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곡물 가공품을 선보였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가 내놓은 제설제와 세정제는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뜨리며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단정하고 당당한 표정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관람객들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승부하는 제품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는 경쟁력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과 함께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 등 다양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포상이 과거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라면, 협약은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며 공급망을 열어가는 다짐이었다.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부스 한가운데서 납품 조건을 논의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람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처럼 무대 위 약속과 통로에서의 대화는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한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그것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으며, 소비가 바꾸는 일상은 오늘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 수행평가, ‘벼락치기’ 시대 끝… 과정 중심 평가로 학습 부담 줄인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안겨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필평가와 함께 성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행평가는 때로는 자잘한 과제로 학생들을 괴롭혔고,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과제를 완성해오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는 경우도 빈번했다. 영어 작문 수행평가 답안지를 학원에서 미리 준비해오거나, 미술 만들기 과제를 집에서 사실상 완성해오는 편법적인 준비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이번 교육부의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이 느끼는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암기식, 과제형 수행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평가 계획을 개선하며, 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각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암기형 수행평가는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될 방침이다.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의 경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국어 교과목의 경우, 이전처럼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과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조를 이루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다양화되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활동이 늘어났다. 수학 교과목에서는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학생들의 탐구 능력과 과정을 담는 포트폴리오식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학습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바뀐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자세 또한 변화하고 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 시험 직전 밤샘 공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소 수업 태도를 비롯해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몰아 공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사회, 과학, 미술 등 주요 교과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로의 변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개별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2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가 암기식 학습의 부담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전망한다.

  • ‘내 집 마련’ 꿈, 세금 정보 부족으로 좌절될까? 국세청·행안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주택과 세금’ 안내서 발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미래 준비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면서, 자산 관리와 세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세법과 부동산 정책은 초보자들에게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잦은 세법 개정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택 관련 세금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 책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주택과 세금>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의 취득’ 단계부터 시작하여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까지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 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책자는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감면 혜택, 신고 방법 등 기본적인 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한,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정보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Q&A 형식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은 이 책자의 큰 강점이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주택과 세금>은 최신 정보와 쉬운 설명으로 훌륭한 공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규제 완화로 관광 숙박업계 활력 기대

    국내 관광 산업이 직면한 숙박 시설 부족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이라는 과제가 새 규제 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잠재적인 숙박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업자의 언어적 유창성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평가 기준은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사업자의 언어적 유창성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시설 및 서비스 안내, 한국 문화 경험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 또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도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심 내 숙박 시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역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인정됨에 따라, 언어적 장벽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한국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곁의 현실, 치매,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더 이상 낯선 감정이 아니다. 가까운 친척이 치매 진단을 받는 현실을 마주하며, 40대인 필자에게도 치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불안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접하던 치매 소재가 바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치매라는 질병이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치매극복의 날’은 우리 사회가 치매 문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지정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올해로 벌써 제18회를 맞이했다. 이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전국에 256개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넘어 국가가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제시하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와 20년 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은 치매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치매라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 전국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을 보여준다. 필자가 참여했던 지역의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는 시민들이 치매 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좋은 사례다.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개인의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4행시 작품의 문구처럼,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의 토크콘서트 강연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드라마 속 심한 치매 상태만이 치매의 전부는 아니며,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를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정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다.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치매의 진행 과정과 건망증과의 명확한 차이점, 그리고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은 치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지원 체계다. 가족의 치매가 의심될 때 당황하지 않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치매, 혼자면 두렵지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국가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 청년의 날, 단순 기념일 넘어 ‘고민 해결’과 ‘성장’ 위한 실질적 기회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정 기념일의 의미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청년은 많지 않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취지는 청년의 권리 보장, 자립 지원,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의 날’이라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거나, 형식적이고 딱딱한 행사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주간’을 전후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와 달리 올해는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 정보를 얻는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청년정책’ 또는 ‘청년센터’ 관련 메뉴를 확인하거나, 지자체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더불어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을 직접 검색하거나, ‘청년의 날 + 지역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올해는 특히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와 같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로이킴 공연을 포함한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가, 안성시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 등을 포함한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가 열리는 등 각 지역마다 개성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서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 은평구에서 개최된 ‘은평청년톡톡콘서트’는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9월 18일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청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 강연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김태호 PD의 통찰을 공유하며, 특히 미디어 산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장에는 기자, 작가,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겁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이번 강연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인 배려는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작년에도 ‘위라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박위의 강연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청년의 날’은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통해 청년들은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듣거나 부스를 체험하며 좋은 추억과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날’마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강연과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

    ☞ 2025 청년의 날 누리집(2030fair.co.kr)

  • 청년 거주 대학가 원룸 인터넷 광고, 절반 이상 ‘허위·과장’…소비자 피해 우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 밀집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 기재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러한 허위·과장 및 의무 누락 광고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왜곡 및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잠재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 매물 광고 문제를 넘어,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갑작스러운 죽음, 사회적 애도와 자살 예방 전략의 절실한 필요성

    최근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나, 따뜻한 기억을 간직했던 인물의 부재는 깊은 상실감을 불러왔다. 소셜 미디어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고, 그중 한 팬이 남긴 ‘따라가고 싶다’는 절박한 심경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다행히 주변의 따뜻한 권유와 댓글 덕분에 글쓴이는 마음을 돌렸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독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통과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서울 용산역에서는 자살 예방 주간(9.10.~9.16.)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같생 서포터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무거운 주제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장은 열차를 기다리거나 역을 지나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으며, 서포터즈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행사를 가득 채웠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정보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 심리부검과 같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을 퀴즈와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특히 ‘온정(溫情) 109’ 부스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상담 창구 ‘마들랜’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109는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로 기억하기 쉬운 24시간 전문 상담 전화로,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마들랜’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으로,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임을 알렸다.

    이 행사에서는 ‘심리부검’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소개되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및 기록 검토를 통해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전문가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짚어보며 건강한 애도를 돕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 담당자는 심리부검이 자살자의 가족, 동료,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전 6개월간의 행적 보고가 가능해야 하고 사별 기간은 3개월에서 3년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리부검은 1회 면담(2~3시간 소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담원 2명과 유족 1명이 참여하고 비용은 무료임을 밝혔다. 심리부검 과정에서 유족의 심리 정서 평가 및 결과서를 제공하며, 1개월 후에는 애도 지원금(2025년 기준 30만 원/건)을 지원하지만, 개별 보고서나 사망 원인 결과서, 소송 등 법적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리부검 데이터는 연간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 발간, 교육 자료 및 정책 개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근거로 활용되어 국가 자살 예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12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8.3명 수준의 자살률을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유족을 포함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주요 을 심의·의결했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심리부검’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다.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도와달라’는 외침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고, 주변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희망이 있다’거나 ‘힘내라’는 말 대신, 따뜻한 관심과 구체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때, 비극적인 죽음의 숫자는 줄어들고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심리부검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 핵심 정보 담은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발간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는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발간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담은 실무 지침서로서, 복잡하고 민감한 임신 기간 중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보집은 임신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증상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던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폭넓은 최신 의약학 정보를 수록했다. 임신 기간 동안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량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임신 시기별로 다른 약동학·약력학 변화를 고려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태아 위험도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기 증상 발생 시에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가 우선이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이 권장된다. 복용량은 하루 40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 지속 시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다.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중요하지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는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될 수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정보집에는 임신부에게 많이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보 제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