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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의 안전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문제는 국가 위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소집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시작되면서,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는 물론 이를 돕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더 이상 종이 서류는 찾아볼 수 없게 되며, 모든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전자화된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 평가제도의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의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은 의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이나 간병 과정에서도 전파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철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바로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간 운영은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사와 콘텐츠 제공을 포함한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더불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가 운영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하여 감염관리 분야의 학협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도 진행된다. 더불어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감염 예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다양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실질적인 정보들이 풍부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룬다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민들이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고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고민 과 답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자, 상담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했다. 이때 진정제기는 재직 중인 경우 월급일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을 통해 가능하다. 사장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경우,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년퇴직 예정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는 각 별로 구분되어 있어 질문에 대한 막힘없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기준에 대한 문의 결과, 유형 1 심사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유형 2 심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창업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의 연계를 안내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전국 사용 가능 및 분실 재발급 가능 사실, 그리고 유선전화 상담 시 프로그램 추천 등 세부 항목은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 항목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유용하다는 조언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처럼 고객상담센터 1350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고용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별 전문 상담원 연결 및 상세한 안내는 이용자들이 겪는 답답함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등 관련 정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350 유선전화를 통해 지원 자격, 신청 결과 시기, 주의사항 등 몰랐던 정보를 얻으며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피해 신고 접수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실행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으며,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걸려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의 따가운 눈총과 경적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운전자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부터는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경광등을 사용하고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며, 기타 목적의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치기 유턴 또한 엄격히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일반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로 위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전거 이용자 역시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을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검사의 배경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적 유통 시설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 두 가지 주요 유통 경로를 모두 포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가하는 수산물 소비량에 발맞춰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해 겪는 다양한 학습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습 집중력 저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방해, 심지어 게임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를 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데 몰두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라는 명분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남용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를 제시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운동하며,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스마트 기기 외의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등 제한된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도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교육적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과몰입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생일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고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행위가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또는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할 때 기프티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않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갤러리에 쌓여가는 경우가 많다. 유효기간이 보통 일 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한을 넘겨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되는 셈이다. 기프티콘은 분명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급 규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도 되지 않고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대로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불공정 조항이 이번 개정을 통해 보완된 것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가득 쌓여 처리 곤란이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 등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기획검사는 할로윈데이를 겨냥한 수입 식품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 항목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 색소 및 보존료 사용 여부와 더불어, 컵 모양 젤리의 압착 강도까지 면밀히 조사한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자류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부적합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적인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된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향후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거치게 되어, 한번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재유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기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할로윈데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통관 단계 기획검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다양한 수입 식품들에 대해 선제적인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 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식약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