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무려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 대비 8.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히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허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경찰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활용하여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를 수집하며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국민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12 또는 117)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

매년 겨울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군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당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방접종 사업은 두 가지 주요 대상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받게 된다.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구분되어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어 접종 편의성을 높였다. 두 번째 대상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이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백신으로는 인플루엔자에는 3가 백신이, 코로나19에는 LP.8.1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이며, 이번 접종의 중요성과 편의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동시 접종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겨울철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곧 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태풍이나 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에서는 이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점진적인 안전 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어선 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겨울철마다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감염병의 동시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개인의 건강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겨울철 감염병 발생 시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겨울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해묵은 겨울철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5월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령과 무관하게 5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은 LP.8.1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시 접종 추진은 접종 편의성을 높여 실제 접종률을 견인하고, 결과적으로 겨울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져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해마다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한층 강화된 면역력으로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명절 연휴는 평소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에 소방청은 20개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연휴 기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204명(60.4%) 보강했다. 또한, 상담 전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보대(상담 전화를 받는 자리)를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여 운영하는 등 상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는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에게는 집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왔다. 이로 인해 연휴 동안 119 상담은 총 5만 6151건, 일평균 8022건으로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 당직 현황과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어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 소생에 큰 기여를 했다. 실제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소아 환자를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 임신부 이송과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차단 및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된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 및 금융 관련 기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과 금융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도 병행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 및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가동될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대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4명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수보대를 34.5% 증설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평소 일평균 4616건이던 119 상담은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8022건으로 73.8% 급증했으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병의원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의 문의가 폭주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명절 기간 동안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었다. 경북에서는 20개월 아동과 7세 아동이 각각 배뇨장애 및 의식저하, 장중첩증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즉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적극적으로 병상 정보를 파악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결하고, 소방헬기를 투입하여 환자들을 긴급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 외에도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 산모를 이송하고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했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급대에 공유하며 중증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현장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원활하게 작동했으며,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병원 선정과 신속한 이송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응급 이송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 개선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안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시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의 부족은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발간·배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에 교육부가 새롭게 선보인 자료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직접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그리고 학교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모음집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내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동료 교사들 간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선별하여, 대상 및 별로 분류하고 인터넷 주소(URL)까지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들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수업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 이상의 양성평등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새롭게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이 그것이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내에서 해당 교사가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또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개발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결과물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선별하여,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과 별로 구분하고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간된 학습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단순히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며, 양성평등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