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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기 쉽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목과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수행평가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자녀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힘든 학교생활의 이면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은 깊어만 간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가 주목받고 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수업, 자녀생활, 자녀평가, 자녀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상세히 열람할 수 있어, 연간 20시간 봉사활동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기별 성적표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과 예방접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결신고서와 교외학습신청서까지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된 자녀의 중간고사 이후 여행 계획을 위해 교외학습신청서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직접 작성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관여하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거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간섭하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봐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청년층이 정책을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인식하며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 시절,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받는 것’에 국한된 정책 경험은 청년들을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게 했다. 이는 곧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임을 체감하고,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가 주목받고 있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사례,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안겨주었다.

청년인재DB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한 경험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한다. 이 자리는 명예직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DB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필 등록만으로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고로움을 덜고,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매개체가 되어준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냄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은 정책에서 비롯되므로,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여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그 출발선이며,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허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한 채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일부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은행 창구에서 고액 이체나 인출 시 절차가 눈에 띄게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는 바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다각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강화된 절차의 배경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은행권은 공동으로 문진 제도 시행을 강화하고 나섰다. 창구를 이용해 고액 거래를 하는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제공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석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불분명한 문자와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습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시에는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의 ‘그놈 목소리 3Go!’ 캠페인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112에 신고하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사전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명확히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탐지 기법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다가오는 2025~2026절기를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지만,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당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해마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인플루엔자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접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에는 3가 백신이 사용되는 인플루엔자와 LP.8.1 백신이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이 활용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해당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편리함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동시 접종 확대는 감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고령층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는 많은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급 상황은 명절에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기 쉬운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명절 기간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적극적인 인력 및 시스템 보강에 나섰다.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204명(60.4%) 증원했으며, 상담 전화를 받는 수보대 역시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여 운영했다. 이는 연휴 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전화 상담만 진행하는 곳이 아니었다. 센터는 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또한 제공하며, 의료기관 이송이 필수는 아닌 비응급환자에게는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은 총 5만 6151건에 달했으며, 이는 평시 대비 73.8% 증가한 수치로, 연휴 기간 국민들의 의료 정보 수요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상담 중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명절 기간 병원 찾기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 및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덕분에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경북에서는 배뇨 장애 및 의식 저하를 보이는 20개월 유아와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7세 아동 환자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서울·경기 지역의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소방헬기를 통해 긴급 이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부의 이송을 지원하고 구급차 내 출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향후 응급 이송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이송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하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가 9월 9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행사는 초록·노랑 천막이 이어진 부스 위 현수막처럼, 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한 보호나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제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상담장을 향해 서두르는 공공기관 관계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품을 살피는 시민, 자신이 만든 물건을 설명하는 생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부스와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관람, 구매, 상담,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곳이 종합 시장이자 정책 현장임을 보여주었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많은 발걸음을 붙잡았던 직업재활 체험 부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탄생하기까지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체험하게 했다.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종이를 접고 끈을 꿰는 단순한 과정 뒤에 숨겨진 세심한 노동의 무게를 실감했다. 실수하는 참가자에게 주황 앞치마를 두른 작업장 선생님이 손을 맞잡고 도움을 주는 모습은 가르침보다는 동료애에 가까웠고, 이는 모두에게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완성된 쇼핑백 위 ‘일상으로’라는 문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머니는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장애인 금천구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 꿰매는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옆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셨다.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제 손으로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게 다가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장애인 생산품을 특별히 사주는 물건으로 보기보다,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의 이O도 씨(27) 역시 “제가 만든 쇼핑백이나 조화를 누군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이번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제 삶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래그랜느 쿠키’의 달콤한 향과 HACCP 인증 배너, ‘쌤물자리’의 담백한 곡물 가공품,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제설제와 세정제 등 다채로운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이들 제품은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리며,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는 경쟁력 있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직원의 모습, 그리고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단정한 표정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이곳에서의 경쟁력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이 열렸다. 포상이 어제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라면, 협약은 내일의 판로와 공급망을 열어가는 다짐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의 협약식 또한 이어졌다.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조건을 논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으며, 짧은 대화 속에는 현장의 언어가 오갔다. 무대 위의 박수와 통로의 대화는 높이는 달랐지만,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향점을 공유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박람회에서 만난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마주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냈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그것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선동 행위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곧바로 이어질 관광객 증가 효과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관광객 유치 정책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관광객은 막대한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 발언과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으로 미성숙하고 저급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국격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관광객에 대한 혐오와 선동 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 수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자료가 발간·배포된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번 자료 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 이상의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양성평등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단순히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발간된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된다. 먼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각각의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이 개발되었다. 이 워크북들은 별도의 양성평등 전용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목 수업 시간 중에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의 가치와 존중,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또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 등이 함께 제공되어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했던 창의적인 양성평등교육 활동 사례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다른 동료들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양성평등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교육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선별하여 제공한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과 별로 구분하고, 각 콘텐츠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5종의 학습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배포하는 한편,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은 “이번 자료들이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수업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자료 발간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던 주택 구매 및 자산 증식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이나 금융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등 스스로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홍보성 게시글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2021년부터 공동으로 발간해 온 책자 <주택과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년 변화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혼란을 줄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세금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 취득 과정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무조건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가정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자는 또한 재산세 계산 구조와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을 Q&A 형식으로 풀어내어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즉, <주택과 세금>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