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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관광객, 특히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흘 전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와중에 발생하여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관광객들이 수백만 원씩 소비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수출 증대를 위해 국가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고려할 때,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엄청난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환영하고 고마워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행위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하거나 이를 빌미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으며, 이러한 문제 역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광고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다수 발견되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청년 밀집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체의 51.7%를 차지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명시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누락된 정보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청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개발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새롭게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의무 이행을 넘어, 양성평등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새롭게 배포되는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이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자료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원한 결과를 담고 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들을 담아낸 것으로, 교사들의 실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 교육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선별하여 수록했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과 별로 구분하고, 각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발간 및 배포가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잡한 노동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개인이 일일이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때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들의 고용·노동 관련 문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광범위한 대상에게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상담의 세 가지 채널을 운영한다. 인터넷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자들이 올린 고민과 답변을 상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및 진정 제기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위해 특화된 채팅 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강점을 보인다. 사장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 및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경우, 채팅 상담을 통해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정년퇴직 예정자 또한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며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ARS와 보이는 ARS 방식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복잡한 제도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신청 기준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경우, 상담원을 통해 두 가지 유형 모두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창업 희망자를 위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처럼 1350 유선전화는 별 전문 상담원 배치를 통해 질문마다 막힘없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며, 상담 전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문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상담으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고객상담센터 1350의 이러한 다각적인 서비스는 고용 및 노동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복잡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잠재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을 통해 개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이라는 특별한 시기,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뱃속 태아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질병이나 증상으로 인해 의약품 복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은 산모와 가족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파편적이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발간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선 의약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포함한 실무 지침서이다. 이 정보집은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 및 주요 질환, 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과 더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까지 망라했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이 정보집에는 임신부에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250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가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그리고 임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의약 전문가들은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고 환자와의 복약 상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량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 시기별로 상이한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투여 시기와 방법, 위해성과 이익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태아에 대한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다른 약물과의 병용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상별 대처 방안도 담겨 있다. 임신 기간 중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적절한 습도 유지가 기본이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을, 기침 완화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가능하나 하루 4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의 경우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 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정보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의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피해자 구제와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관련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이 관계기관에 명확히 통보됨으로써, 해당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추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 속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식중독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던 6536곳의 점검을 포함, 총 1만 300여 곳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올바른 보관 상태,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및 급식 조리도구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잠재적인 식중독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를 첨부하는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해야 할 때 기프티콘은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다.

많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처럼 부담 없이 주고받는 상품권들은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휴대폰 갤러리에 쌓이기 일쑤다.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기프티콘은 ‘나중에 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기한을 넘기기 쉽다.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액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의 금액은 그대로 소비자의 손실로 남게 된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환급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없이 소멸되거나, 회원 탈퇴 또는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은 기프티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된다는 점이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처를 통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실이나 환급 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담임교사의 관리 범위가 줄어드는 중학교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자원봉사나 수행평가 등 아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들은 학부모의 깊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중요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학교 교육 현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다채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의 체육 수업, 동영상과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국어 수업, 심지어 미술 수업에서는 노트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일러스트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3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은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놀라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만큼이나 학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학기별 성적표나 상세한 학교생활 통지표가 일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성취도나 학교생활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알고 싶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녀수업’, ‘자녀생활’, ‘자녀평가’, ‘자녀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부모들은 그동안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을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0시간 봉사활동 기준 충족 여부나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는 자녀의 봉사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생활 통지표 역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여, 과묵해진 자녀와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거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아 학부모가 겪었던 걱정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아이의 건강 기록 및 예방접종 현황 조회, 출결신고서와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등 학부모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시험 종료 후 계획된 여행을 위해 교외학습신청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륜 스님이 강조했듯, 자녀가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위해 간섭보다는 지켜봐 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제 학부모들은 더 이상 미주알고주알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대신, ‘나이스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관련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병원 방문이나 간병 등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전파될 수 있어,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철저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예방관리 주간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감염관리 분야 학협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각 의료기관의 우수한 감염관리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이 열리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와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국민들의 동참이 더해진다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