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해외 관광객 환대 문화 저해하는 혐오·선동 행위, ‘안전 위협’ 신호탄 되나

    최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긴급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특히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막대한 금액이 수출 증대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혐오 발언과 증오, 욕설, 행패 등 몰상식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관광객들을 환대하고 권장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인 행위이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헤쳐나가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번 혐오 및 선동 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환영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안전하면 외국인 숙박업 등록 가능…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완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게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구 사항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러한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 소멸 위기, 관광 서비스 혁신으로 돌파구 마련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매력적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025년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관광 서비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주도형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사업과 완주문화재단의 미식 체험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다. 영덕의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는 대형 산불 참사 이후 감소한 외지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가성비 여행 체험으로, 블루로드 트레킹, 서핑, 맨발 걷기 등 액티비티와 웰니스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관광 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완주문화재단은 지역 먹거리와 마을 이야기를 담은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쳐 가는 관광지를 머무는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두 사업 모두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사례로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들 수 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폐쇄된 지 20년 만에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공간을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공간은 과거 군산항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복고적인 매력을 선사하며, 체험,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개관 행사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특히 과거 여객터미널을 이용했던 세대에게는 깊은 감회를 선사했다. 1층은 옛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2층은 휴식 공간과 독립영화 상영관, 회의실 등을 갖추었으며, 옥상에서는 군산 내항과 동백대교를 조망하며 개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은 단순히 과거의 공간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적 변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역주도형 사업이 과거의 상징적인 장소를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산 외에도 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관광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총 6곳의 선정 지역은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며 지역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 주도의 관광 서비스 혁신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역 관광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해상 안전망 강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잦은 해상 사고 속에서 특히 소규모 어선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 악화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상 안전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2인 이하 승선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상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상 속 안전사고,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던지는 해법

    우리 사회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학교의 실습 기자재부터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사고까지, 안전은 늘 우리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문제다. 특히 3D 프린터기, 용접 기구 등 실습 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민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재난 관련 품목과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국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시회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이 참여하여 분말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 장비 키트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제품부터 인공지능,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 융합 제품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 교육 매뉴얼을 함께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있었다.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은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익숙하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적어 잊히기 쉬운 안전 기구들의 정확한 사용법을 습득하고, 대피 및 응급처치와 같은 위급 상황 행동 강령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비상구 탈출, 화재 대피 체험과 같은 시뮬레이션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어린 참가자들이 자욱한 연기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실제 상황처럼 대피 훈련에 임하는 모습은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기업 부스에서는 전력 차단 콘센트, 호신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어, 참관객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단순히 안전 제품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환절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이번 박람회가 제시하는 예방책을 통해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명절의 풍요로움, ‘착한 소비’로 더 깊게 나누는 사회연대경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운 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년 8월 2일 시행)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했다.

    새롭게 문을 연 ‘스토어(STORE) 36.5’는 바로 이러한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9월 8일(월) 개장한 이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판로 지원 통합 플랫폼 ‘이스토어(e-store) 36.5’를 공공기관 전용 ‘가치장터’와 일반 국민 대상 ‘스토어(STORE) 36.5’로 분리한 것이다. ‘스토어(STORE) 36.5’는 정부가 엄선한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취급하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친환경, 지역 상생, 서비스 상품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호, 공정 거래 등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토어(STORE) 36.5’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소비자는 ‘스토어(STORE) 36.5’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상품뿐만 아니라 입주 청소, 집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셋째, ‘지속 가능한 가치 전용관’을 통해 약자 보호, 지역 상생, 건강한 삶, 배움의 평등, 행복한 일터, 기술 혁신, 지역 재생 등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넷째, 각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감동적인 브랜드 스토리와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지표) 및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표시되는 객관적인 사회적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스토어(STORE) 36.5’에서는 9월 8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기획전을 진행하며,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명절 선물 제품을 최대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고객 참여 이벤트 응모 시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자는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드릴 식자재를 ‘스토어(STORE) 36.5’에서 구매했으며, 10% 상품 할인에 더해 10,000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최종 결제 금액에서 큰 폭의 할인을 받았다. 이는 발품을 팔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장을 보면서도,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게 되어 보람과 기쁨을 동시에 얻는 경험이었다. ‘스토어(STORE) 36.5’는 이처럼 추석 명절 선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스토어(STORE) 36.5’는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몰로서, 지속적인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겨울철 호흡기 질환 이중 방어선 구축 시급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령층에게 두 질환의 동시 감염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면역 반응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도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동일하게 시작된다. 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은 LP.8.1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편리하게 동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겨울철 고령층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만으로 신속 대응 가능한 통합체계 구축… 근본적 해결 모색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신 및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 대응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거주 경험, K-문화 확산… ‘국민 외교관’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해외 거주 당시 한국을 향한 외국 친구들의 호기심은 낯선 한국으로의 방문으로 이어지곤 했다. 한 친구는 한국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사진관에서 한복을 대여해 결혼사진을 찍는 것을 도왔던 경험은 문화 교류의 작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류와 K-문화가 세계를 휩쓸면서, 처음 호기심을 가졌던 친구의 자녀들은 이제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영향력 증대’라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정부 주도의 제한적인 외교를 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공공 외교관’으로서 자국을 알리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러한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외교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공공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 마련’이라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공공 외교주간’과 같은 축제 개최 및 관련 사업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한다.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와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정부 간 외교와는 달리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이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 외교’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국제사회 협력의 기반이 되는 호감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커피 전문가 강병문 씨가 커피의 역사, 콜롬비아 커피의 특징, 재배 과정 등을 설명하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커피 시음을 통해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고,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나도 대한민국의 공공 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공공 외교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제7회 공공외교주간’과 같은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타국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은 ‘국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공공 외교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한국과 타국 간의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공공 외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추석 연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빈틈없는 운영으로 생명 안전망 구축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고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청은 연휴 기간 동안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204명, 이는 전체의 60.4%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강했다. 또한, 수보대(상담 전화를 받는 자리) 역시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여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전화 상담을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는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환자에게는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응급대처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돕는 데 기여했다.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했으며 이는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한 수치다. 가장 상담이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6일이었으며,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체계는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현장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소아 환자 두 명을 서울·경기 지역 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으며,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이송 및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다. 또한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병원으로 이송,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 후 필요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