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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주거 공간인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이루어진 1,100건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중 무려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매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허위매물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해상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선박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의 소규모 승선 인원을 가진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안전 규제가 더욱 촘촘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이 이체 및 인출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액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최신 사기 수법을 안내하며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불편함을 넘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의 배경에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다. 기존의 금융 거래 절차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창구를 이용하는 고액 인출·이체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60대 이상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까다로워진 절차는 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은행 직원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은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가해자가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현재 자금 이체 상황이 영상에서 묘사된 과 유사할 경우, 이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또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 b.or.kr)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추석 명절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모든 사안은 무조건 의심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천 3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를 통해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12에 신고하면 즉시 연결되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경찰서에서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무엇보다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총 상금 1천 60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빅데이터·AI·FDS 활용 등 탐지 기법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숙제였다. 임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약효와 안전성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었다. 특히 시기별로 달라지는 약동학·약력학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절실하지만, 현장의 의료진조차 최신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고 환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발간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 정보집은 임신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 약물 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 사항 등 최신 의약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과 같은 증상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선택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함께,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보집에는 임신부에게 자주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다. 성분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그리고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환자와의 복약 상담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우선이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콧물,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의 경우,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다. 체중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으나,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토피라메이트 등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려는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개정·발간이 임신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의약품 관련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임신부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정확한 복약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전망이다.

다가오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품목들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 검사를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식약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늘어나는 소비량에 발맞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상점가에 핼러윈 호박등 장식이 걸려 있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이 시기는 관련 상품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캔디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타르색소나 보존료 사용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압착강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초콜릿류는 세균수 검사에 초점을 맞추며,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각 품목별로 주요 부적합 항목이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더욱 강화된 관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사후 조치는 시장 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할로윈데이 기간 집중 검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준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신고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통신망과 금융망을 넘나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새로운 통합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반영까지 연계되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만큼, 국무조정실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는 어린 생명들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 이어지는 조치로, 이를 통해 올해 총 1만 3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 총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점검 역시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점검의 주요 은 어린이집 급식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의 적정 보관 상태 ▲식품 자체의 위생 상태와 조리실 등 급식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더불어,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를 병행하여 더욱 정밀한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에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더불어,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에 대한 소독 및 처리 방법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연중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0월에는 인명피해 1370명을 포함해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족이 32%(8188건)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 26%(6871건), 지병으로 인한 신체질환 18%(46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을철은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이지만,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이들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서거나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산행 전 등산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야 한다.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 구역은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이탈하는 행위는 금물이며, 단독 산행보다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된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가을철에는 해가 일찍 지므로 조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행정안전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산을 찾더라도 주변에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고,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즐기기를 당부했다. 이러한 안전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아름다운 가을 산을 만끽하면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종사자 모두를 위협하는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이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감염 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수 있어,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와 철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며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은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이라는 주제의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감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방관리 주간 운영과 함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는 더욱 상세한 일정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10월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총 324개로, 이는 전체 시스템의 4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 계획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 시스템의 전면 복구 현황과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미복구 289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복구 과정에서 ‘안전·보안·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물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에 대한 입체적인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장비 도입 시에는 장비 하중을 고려한 배치와 함께,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에 대한 구조 진단을 실시하여 복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원칙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이다. 이로써 은행, 공항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의 외부 행정망 접속을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의 주요 기능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 후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하여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복구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조속히 행정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