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광주광역시 최대 축제인 충장축제에서 지역의 가치를 담은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바로 사회적기업 ‘온마켓(On Market)’ 팝업 스토어의 운영이다. 이 팝업 스토어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착한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온마켓’ 팝업 스토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하고, ㈜디자인 숨을 포함한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1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획되었다. 충장축제 기간 동안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축제의 문화적 활기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온마켓’이라는 이름은 따뜻함과 시작, 열림을 의미하는 ‘온(溫)’과 ‘On’을 결합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상징하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가치를 나누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직접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 매력적인 굿즈, 그리고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 먹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문객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소개존과 기업별 안내 인포그래픽도 함께 배치된다. 특히, 이번 팝업 스토어 운영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디자인 숨은 단순한 판매 방식을 넘어, 체험과 공유를 통한 판매 활동을 다른 사회적기업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적인 기획은 충장축제 종료 이후에도 ‘릴레이 스토어’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진흥원은 이번 ‘온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재민 서남권총괄본부장은 “충장축제라는 대표 지역문화 행사를 지역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온마켓’ 팝업 스토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의 부재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고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의약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을 담은 실무 지침서로서,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가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폭넓게 수록했다. 특히, 임신 기간 동안 나타나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의 생리적 변화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습도 유지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하지만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콧물,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이 안내된다. 증상 완화를 위한 휴식과 수면이 우선이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명시했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이며,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신 중 체중 관리는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하지만,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이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번 정보집에는 임신부에게 많이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으며,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이 표로 구성되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환자와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을 통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돕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비상 근무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었다.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상담 전화 응대 시스템을 증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총 204명의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는 평시 대비 60.4% 증가한 수치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하루 평균 29대의 수보대를 증설하여(34.5% 증가), 증가하는 상담 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긴급한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환자에게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은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했으며 이는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병의원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의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 및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20개월 및 7세 소아 환자의 긴급 이송, 충북 및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조산 위험 임신부 이송 및 구급차 내 출산 지원, 전남 흑산도에서의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 이송 등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 소생에 크게 기여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필요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유통·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문구를 활용하여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시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식품 분야에서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식·의약품 관련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해외 연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시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의 부족이 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고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수업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새롭게 발간된 자료 중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하여 선정된 결과물을 수록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관련 콘텐츠 242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손쉽게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모든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는 한편,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수학습자료 발간은 양성평등 교육을 ‘별도의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객에게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은 단순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이나 간병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 감염 예방 수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주간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며,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와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일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별도로 운영되는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동참이 어우러진다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식품 및 의약품의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과 함께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으로 표현하며 불법적으로 유통·판매·알선·나눔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며,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판매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도 식품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과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 관련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13일까지 접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신청을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14개 군이 신청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전북 7곳, 강원·경북 각 6곳 등 전국 각지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0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총 324개로, 전체 복구율은 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등급 시스템 31개(77.5%)와 2등급 시스템 38개(55.9%)를 포함한 수치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과 공공기관 업무에 필수적인 다수의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특히, 1등급 시스템 중 하나인 우편정보 ePOST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 예탁금 납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되었다. 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289개 시스템은 국민들의 일상과 행정 업무 처리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시스템의 전체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 서비스, 법령 정보 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10월 말까지 우선 복구 완료하고, 법제 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번 복구 작업은 ‘안전·보안·신뢰’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던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및 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의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되, 백업이나 옛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정자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도 추가 투입하며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복구 기간 중에도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 사이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물 구조 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복구도 병행하여 온전한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처리 상황도 점검됐다. 화재 다음 날인 9월 30일 2,700여 건이던 콜센터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 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이용 방법, 기한 연장 등이며,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