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핼러윈데이 앞두고 수입 캔디·초콜릿·과자 안전성 비상…식약처, 통관검사 대폭 강화

    다가오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품목들의 통관 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강화된 검사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 식품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관 단계 검사에서는 각 품목별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부적합 항목들에 집중될 예정이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 색소나 보존료의 사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며, 특히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압착 강도까지 측정한다. 초콜릿류는 위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세균수 검사에 집중하며, 과자류에 대해서는 유탕·유처리식품의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함량, 그리고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및 총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해당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검사 항목으로,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강화된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동일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한 번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식약처는 핼러윈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실업’ 늪, AI 시대 ‘인재 양성’ 실패가 원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일거리를 창출해야 할 산업 자체가 직면한 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에서 현재 15%까지 급감했다.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났다.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 역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신산업 육성에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자기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키워내기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는 AI 모델 개발만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 성공 여부는 ‘인재’에 달려 있다.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역시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사 육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이 필요하며,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 AI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 고용·노동 관련 정보 접근의 어려움, 1350 고객상담센터로 해소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시작한 고객상담센터 1350은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이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 관련 정책이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낄 때, 전문적인 상담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350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전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상세하고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실시간 상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퇴사 예정인 친구의 퇴직금 관련 고민을 대신 문의한 결과, 1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사는 퇴직금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가능 시점(재직 중이면 월급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과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받았다. 이러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은 실업급여 관련 질문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사업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상담 결과, 사업장 대표가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년퇴직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추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어머니에게 매우 긍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선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를 위해 전화 상담을 이용했으며, 기다림 없이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1, 2 동시 신청 시 심사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업 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안내받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카드의 전국 사용 가능 범위,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유선 상담은 프로그램 추천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어렵지만, 지원 자격, 신청 결과 시기,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1350 유선전화 상담은 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질문마다 막힘없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스러웠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인터넷, 채팅, 유선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용 및 노동 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며, 나아가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등 구체적인 정책 이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1350 유선전화를 통한 사전 상담은 더욱 효과적인 정책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 고령층·면역저하자, 겨울철 두 질병 동시 잡는다… 무료 예방접종 시작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이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접종일을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가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가 백신이며,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겨울철 두 질병의 동시 유행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고령사회, ‘에이지테크’는 기술 아닌 ‘생활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고령자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7.2%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며,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익숙한 공간에서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는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의 가치가 고령자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 시스템은 저소득층과 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산층과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진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고령 인구의 0.22%만이 수용 가능하며, 주택,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되면서 고령자의 실제 필요에 따른 통합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득·허약 고령자는 이러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에이지테크(Age-Tech)’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지테크는 ‘노화(Aging)’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을 의미한다. 에이지테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 건강, 사회참여, 이동, 정서 지원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낙상감지 센서와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음성인식 조명, 자동 온도조절, AI 돌봄로봇 등은 고령자가 익숙한 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국내 모 통신사업체는 통신 빅데이터와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어르신의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기존 지역사회 내 저소득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자연은퇴노인 주거공동체'(NORC,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로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복지·의료·생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조성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세대에는 센서 기반 스마트홈, 원격 건강 모니터링,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에이지테크가 결합되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중·고소득 입주자로 구성된 시니어 레지던스에 온라인 평생교육, 사회참여 플랫폼, 원격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에이지테크가 적용되어,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과 평생학습, 건강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에이지테크를 연계한 고령친화 주거복지 강화의 효과로 고령자의 자립성과 존엄성 강화, 돌봄 인력 부담 완화, 사회적 연결 및 고독사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비 절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에이지테크가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확산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제 주거와 생활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공간 단위의 실증과 리빙랩의 확대가 필요하다. 에이지테크는 실제 주거 공간, 아파트 단지, 마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고령자와 가족, 돌봄 인력 등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실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사용성, 수용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사업은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우수 사례는 공공조달 등 혁신적인 확산 경로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은 개별 주택이나 시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보건·복지·의료·주거·교통·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에이지테크를 활용하여 일상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여도, 정작 지역사회 내 연계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이지테크의 활용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실행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결합된 단계적·포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에이지테크에 기반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환경 조성은 기술 개발 관련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환경 조성의 국토교통부,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의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넘어, 주택·복지·교통·의료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이 공간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복합 사업 추진, 법 제도 연계 강화 등 거버넌스 혁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에이지테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고령자의 자립과 존엄을 실현하는 건축도시공간 기반의 ‘생활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게, 주체적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의 핵심이다. 에이지테크의 실증은 반드시 어르신의 실제 생활 공간, 즉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리빙랩 등 현장 기반의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어르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공간 단위 지원을 통해, 에이지테크가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독립과 존엄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단일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부처·민관 협력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 ‘고용24’ 개편, 국민 목소리 반영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로 ‘문제’ 해결 나서

    지난 1년간 1,170만 명의 개인 회원과 50만 곳의 기업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고용24’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8월 20일, 개통 1주년을 맞아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루 평균 105만 명이 방문하고 264만 건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구직자, 재직자,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고용24’는 이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춰 더욱 발전된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인 점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통해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114개의 정책 제도를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고,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 기능이 강화되었다. ‘고용24’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내에서 주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정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개편 이후 직관적으로 변화된 화면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간단히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신청부터 현장 교육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9월 1일 오후, 서울고용센터에서는 ‘2025년 新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약 2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 교육은 2025년 채용시장 변화에 맞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실제 채용 사례와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 자주 반복되는 실수 등을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자기소개서와 모집 공고를 분석하며 강사의 제언을 통해 개선점을 찾았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던 구직자들에게는 최신 취업 동향에 맞춘 서류 작성법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고용24’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방문한 지역별 고용센터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고용센터에서는 일반 좌석 외에도 별도 예약을 통해 회의실, AI 면접실 등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 필요하다면 현장 상담 창구와 연계하여 취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신청부터 오프라인 학습,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고용 지원은 ‘고용24’가 단순한 웹사이트 개선을 넘어 국민 생활과 가까이 맞닿은 정책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24’에는 AI 기반 맞춤형 기능도 도입되었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은 구직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를 추천받는 것을 넘어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구직자는 더욱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고용24’의 개편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고용노동 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용24’는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중심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용24를 접속해본 지 오래된 구직자라면 한 번쯤 접속해 볼 것을 권한다.

  • 중학교 학부모,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통해 자녀 학교생활 정보 미스터리 해소

    새 학년의 시작과 함께 2022 개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수업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잔디 운동장에서의 체육 활동,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한 국어 수업, 노트북 앱을 활용한 미술 수업 등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수업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정보는 물론,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상세 메뉴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 또한 자녀생활 메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 7시간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2학기 추가 활동으로 이미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충실도는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과묵해진 사춘기 자녀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주고받는 성적표 관련 이야기를 듣고 자녀에게 성적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레 걱정했던 학부모 역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해당 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 출결신고서 및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기능까지 제공한다. 한 학부모는 10월 자녀의 중간고사 후 예정된 여행을 위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학습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했다.

    최근 중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자녀와 대화가 잦아들고, 공부하라는 잔소리와 자녀의 투덜거림으로 인해 서로 간의 거리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법륜 스님이 강조한 ‘자녀가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지켜봐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때로는 그저 지켜봐 주는 것이 최선의 사랑일 수 있다. 미주알고주알 학교생활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나이스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신분증·카톡 악용한 ‘생활 범죄’ 급증, 우정사업본부, 고령층 디지털 교육으로 방패 구축 나서

    신분증 사진 한 장이나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범죄’의 위협 속에서, 첨단 기술이 아닌 일상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작년 여름,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이재우 주무관의 부친 댁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어머니가 낯선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의심 없이 딸의 말투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메시지 속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안내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자신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앱들이 다수 설치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를 찾았으나, 주말이어서 민원실만 운영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즉각적인 신고 접수가 어려웠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은 대처 방법 안내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즉시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추가적인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분실 신고를 진행했으며, 경찰청 앱을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웹세이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명의 도용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확인 결과, 어머니의 명의로 대포폰 두 대가 개통되었고 10개가 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어머니의 원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50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도 확인되었다. 다행히 어머니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었다면 피해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을 겪은 어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전화나 메시지 한 통으로 일상에 침투하는 현실적인 범죄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은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부산, 강원, 충청 지역의 농어촌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체국 디지털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예방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뱅킹, ATM 이용 방법 등 고령층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겉보기에는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교육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교육받는 어르신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신분증 하나,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개인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정사업본부는 오늘도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과 만나 교육을 통해 ‘생활 속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작은 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재우 강원지방우정청 주무관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2년 공직문학상 동화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감정들을 동화로 풀어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라져가는 우체통과 편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체국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우편물과 택배가 가득하며, 이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동화로 기록하고 있다.

  • 추석 연휴, 빈틈없는 119 구급 대응 뒤엔 ‘환자 이송 병원 찾기’의 어려움이 있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구급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이면에는 연휴 기간 동안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병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남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환자 이송 및 병원 선정의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204명(60.4%) 보강하고, 수보대(상담 전화를 받는 자리)를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에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해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날은 추석 당일이었으며,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16.5%의 질병 상담과 13.2%의 응급처치 지도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과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증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환자들의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소아 환자 두 명을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해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했으며,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이송 및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다.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석 연휴 동안 드러난 병원 찾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응급 환자들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민원 소통 오류, ‘말’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소통 오류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하려는 태도’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일상적인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요 속의 외침’ 게임에 비유하며, 말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마음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 주무관은 자신이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의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매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낀 채 상대방의 입 모양만 보고 말을 유추하는 게임처럼, 민원 창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말을 전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왜곡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오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 실제 전달되는 의미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날을 맞아 사망신고,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이 잇달았던 날, 김 주무관은 사망신고와 관련된 민원인의 상속 서류 발급을 도왔다. 평소 자주 접하지 않는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민원인은 물론, 상속인이 많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임장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을 안내했다.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추후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져와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 안내는 민원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잠시 뒤, 민원서식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민원인을 발견한 김 주무관은 다시 한번 위임자의 자필 작성 필요성과 대리인에 의한 작성 불가 사실을 안내해야 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법규를 설명하는 자신을 앵무새 같다고 느끼면서도, 김 주무관은 민원인의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무시할 수 없었다. 민원인은 결국 긴 한숨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고, 이 한숨은 김 주무관에게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러한 소통 오류는 비단 이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 주무관은 처음에는 자신의 설명이 불명확했거나 민원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곧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통에는 ‘말’뿐만 아니라 그 외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원인은 보통 급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공서를 방문하며, 낯선 서류들에 대한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말하는 속도, 말의 장황함, 감정, 태도, 표정 등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통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주무관은 이제 말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말이 닿을 ‘마음’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리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한다. 복잡한 민원 업무 속에서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김 주무관은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