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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불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은 ‘고령자’라는 특정 대상을 겨냥해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개별적으로 분절하여 대응하고 있다. 돌봄은 복지의 영역, 건강은 의료의 영역, 주거는 부동산의 영역으로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제도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고령화의 피해를 사회 전체의 미래로 되돌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장소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닌 ‘동행’이며, 고정된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이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은 현실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 상태의 변화, 돌봄 및 지원 욕구의 증가는 기존 주거 공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는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고령화는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거 공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일상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응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오늘의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도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진정한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 정책’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전환에서 시작된다. ‘어디서 나이 들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인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목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전한 NORC는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CCRC는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삶의 전환에 따라 적절한 환경이 유기적으로 제공된다. UBRC는 대학 캠퍼스 내외에 고령자 주거지를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 의료, 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이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령자의 삶의 전환 지점들과 그에 따른 연속적인 환경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연속이다. 주거, 복지, 보건 영역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 출발점은 ‘공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보건소,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현실로 마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므로, 주거 환경과 서비스 체계 또한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UBRC, NORC, CCRC 등 다양한 해외 모델은 참고할 만한 사례일 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통합력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정과제 설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방향도 바꿔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동행을 위한 체계로. 정책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직이라는 낯설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길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잡한 채용 절차,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고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직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5년 공직박람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수원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바로 ‘공직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공직선배 멘토링 코너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의 막연한 궁금증을 구체적인 정보로 해소해주었다.

또한,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은 물론,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 채용 설명회에서는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힘든 최신 채용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선발 절차 및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공직 진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마치 종합 플랫폼 위에서 경험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2025 공직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 ‘방향성 상실’, ‘막연함’과 같은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실제 시험 환경에서의 연습 기회는 공직이라는 목표를 향한 청년들의 첫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년들은 막연했던 공직의 꿈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자신만의 명확한 준비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 공직박람회가 제시한 이러한 종합적인 해결책들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공직의 길에 들어서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기존의 파편화된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부터 차단, 수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가 자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통합대응단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일상에서 그 존재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민은 서류 발급이나 병원 진료비 납부와 같은 제한적인 순간에만 제도를 인식하며, 평소에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적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보인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은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건강보험’ 앱은 단순한 행정 민원 해결을 넘어 개인 건강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이 앱은, 복잡한 회원 인증 절차 대신 공인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거치면 바로 개인 맞춤형 건강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사용자 이름, 소속 상태, 보험 자격 이력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외래 진료 내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찾아야 했던 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각종 행정 서류 역시 ‘The건강보험’ 앱에서 몇 분 안에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앱의 진정한 매력은 건강 데이터 관리 기능에 있다. 사용자의 외래 진료 횟수를 대한민국 평균 및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 분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객관적인 건강 인식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진료 횟수가 5회였던 사용자는 또래 평균(10.1회) 및 전국 평균(19.5회)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이 병원을 상대적으로 덜 찾는 편임을 인지하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를 앱에 불러오면 건강 나이 분석 기능이 작동하여 실제 나이와는 다른 건강 나이를 산출한다. 실제 나이 23세의 사용자가 건강 나이 18세로 산출된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수치를 넘어, 생활 습관과 주요 검진 항목을 반영한 결과로서 향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방향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앱 내에서 혈압, 혈당, 체중, 걸음 수, 운동 시간, 식사 칼로리 등 개인 건강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집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기록 없음’으로 비어있는 항목들을 보며 스스로 건강 습관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등,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자기 관리 동기 부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The건강보험’ 앱의 서비스는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 특히 고령층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거나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입장에서는 병원과 공단을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The건강보험’ 앱의 의미는 명확하다. 국가가 축적해 온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주체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류 발급 편의 앱을 넘어, 생활 속에서 예방적 건강 관리를 돕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바쁜 일상 속 자기 건강 점검 도구로, 고령층이나 환자 가족에게는 돌봄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 누구나 가입된 건강보험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파트너로 다가온다면 개인의 건강 투자와 국가적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험은 ‘내 건강을 국가 제도가 함께 지켜준다’는 사실을 손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으로 연차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번 화재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적 취약점을 동시에 드러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화재 현장의 중심인 5층 전산실을 둘러보며,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발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데이터 저장 방식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단순히 재발 방지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전산 자원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시찰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방안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더불어, 비상근무와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인적 자원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는 말로, 전산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켰다. 그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하며,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복구에 매진하는 이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기술적 난관과 피로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9월 9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논하는 포럼이 열렸다. 초록·노랑 천막이 늘어선 부스에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입구에는 상담장을 향해 서두르는 공공기관 관계자, 제품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살펴보는 시민들, 자신이 만든 물건 앞에 서서 또렷하게 설명하는 생산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몸소 실현하는 장에 함께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부스와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관람, 구매, 상담,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곳이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종합 시장이자 정책 현장임을 보여주었다. 이 박람회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지금까지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일상에서 당연하게 소비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람회에서는 직업재활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 현장의 무게와 세심한 노동 과정을 직접 느끼게 했다.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종이를 접고 끈을 꿰는 과정을 통해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몸으로 느꼈다. 특히, 체험 중 실수를 연이어 하던 참가자가 작업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참가자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선생님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동료의 도움처럼 느껴지며 모두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완성된 쇼핑백에는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청년 장애인 금천구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 꿰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장애인 생산품이 특별히 사주는 물건이 아닌,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강서구의 이O도 씨(27)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누군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으며, 이번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자신의 삶과도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래그랜느 쿠키’, ‘쌤물자리’ 등의 부스에서 달콤한 향과 함께 가지런히 놓인 곡물 가공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는 작업장의 위생과 공정을 안내하는 배너와 HACCP 인증 문구로 신뢰를 더했으며, ‘쌤물자리’의 식품은 투명 포장 너머로 보이는 담백함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가 선보인 제설제와 세정제는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리며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는 제품으로서 시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표정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이 묻어났으며, 관람객들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되는 경쟁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이 이어졌다. 포상이 어제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였다면, 협약은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는 다짐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의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조건, 포장 규격, 단가, 납기, A/S 등을 논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무대 위의 박수와 통로의 대화는 높이는 달랐지만,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향점은 같았다. 이 두 목표가 박람회의 심장을 뛰게 하며, 소비를 통한 일상이 오늘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이며, 구매 방법은 생산시설·판매시설을 통한 직접구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수의계약 대행, 또는 공공기관 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하는 간접구매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만난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마주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내었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그것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국경을 넘어선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쟁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정교해지고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2년 전, 기자가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겪었던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은 이러한 안보 위협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통해서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이 포럼은 우리나라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포럼은 매년 주요 논의 주제를 변화시켜 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다루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가 강조되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현장에서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심각한 허위·부당 표시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광고의 상당수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사례를 선별한 결과, 321건에 달하는 광고가 허위·과장 등의 위법 소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허위·부당 표시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는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광고들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이어져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 정보를 얻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하지만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며,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국내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국 방문 외국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는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국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