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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예측 불가능한 전쟁, 지정학적 불안정, 고물가, 고금리,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까지,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벅찬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자살률 통계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 준비에 지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으며, 예측성이 떨어지는 사회 구조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인들 또한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외로움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K-pop, K-drama, K-food와 같은 문화적 성공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등은 한국 문화를 세계 중심 무대로 이끌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창의성과 끈기, 노력의 결실이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정보통신, 의료, 교육,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질서, 시민의식, 안전함에 놀라움을 표하며, 밤늦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나 카페에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사회적 신뢰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다는 현실은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고립, 쉽게 지쳐버리는 사회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는 어쩌면 너무 열심히, 너무 오랜 시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새 정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정부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이자 대통령이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이 땅을 지켜온 국민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가진 창의성, 근면성, 공동체 정신은 지금 사회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햇살을 비추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할 때다. 내 옆에 지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나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 우리 속에 간직한 ‘희망의 유전자’는 오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는 그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시간이다.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태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인의 사소한 일탈 행위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의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별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이며, 부모와 학교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더 나아가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로 위 모든 이용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외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암기식 준비에 치중되었던 과제형, 암기형 수행평가가 대폭 축소되고, 수업 시간 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학습 능력 신장을 도모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개편에 따른 것이다.

과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진로 멘토링 현장에서, 2학기에 접어들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고충이 빗발쳤다. 지필평가와 함께 성적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한 항목이었던 수행평가는 때로는 더 까다롭고 시간 소모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영어 작문 수행평가 답안지를 학원에서 미리 완성해 오거나, 미술 만들기 과제를 집에서 제작해 오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편법적인 준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의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암기식 수행평가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표를 통해 평가 계획을 개선하고, 매 학기 시작 전에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여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및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어 교과에서는 외워서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작문하는 방식의 과제 중심 수행평가 대신,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토론하며 자유로운 발상을 도모하는 활동이 확대된다. 또한, 수업 시간 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학 교과 역시 단순한 답을 넘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문제를 탐구하고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을 모으는 포트폴리오 식의 평가가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새로운 수행평가 준비 방식에 대해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학기와 달리 2학기에는 밤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은, 평상시 수업 태도와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면서 집에서 급하게 공부하는 일이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 과학, 미술 등 주요 교과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2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는 학생들이 암기식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조치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 방해, 또래 간 갈등,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이번 정책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경험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학기제로 시험 부담이 적고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스마트폰 사용이 자율에 맡겨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초등학교 시절 제한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많은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대변한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스마트폰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시행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교실 내 질서를 회복하며, 스마트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예민한 자녀들과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우고,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건강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다양해지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기존처럼 별도의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이 아닌,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안에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또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 등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한 결과를 수록한 자료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양성평등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선별하여 별로 분류하고,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 (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리 사회가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동네 어르신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들은 아이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 등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간 교류가 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또한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세대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령통합사회’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령통합사회는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모든 연령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지역 마을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연령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는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세대 간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의 변화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나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을 마련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어울림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령통합이 단순히 복지 정책의 일부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활환경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하며,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같은 단지 안에서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디자인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령통합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연령통합’의 원리를 공간, 정책, 서비스 설계 전반에 반영하여, 단순히 복지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린 시절을 거쳐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아야 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현실은 위기인 동시에,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이며,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해야 할 때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에 광범위한 장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이번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의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복구 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의 재가동이다. 119안전신고 서비스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이 다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 정보 접근성 또한 회복될 전망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걱정에 대해 깊은 송구함을 표했다. 그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복구 속도 향상을 위해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구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인력 또한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안정성과 재발 방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겪는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복구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각 기관의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및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실시간 복구 현황 공개와 대체 서비스 마련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예외로 적용되었던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화 조치는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취약한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시 등 특정 기상 상황에 국한되었으며,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의 경우 이 의무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즉,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 모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어업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해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싱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627만 7000명 중 18.4%인 115만 2700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었으나, 2024년에는 노인 인구 993만 8000명의 22.1%에 해당하는 219만 6000명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9배나 증가했다. 이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지난 10년간 싱글 노인 증가 속도(1.4배)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더 큰 문제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라 203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에는 3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싱글 노인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임을 인지해야 한다.

싱글 노인이 되는 주된 원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사별, 중년 또는 황혼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이 드는 생애 미혼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혼자만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의 경우, 2023년 현재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이 57%에 달하며, 수도 스톡홀름은 60%를 넘어서는 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를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싱글 노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대신,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혼자 사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노후의 3대 불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가장 시급한 준비는 경제적인 안정이다. 현역 시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을 통해 최저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사별 시 남겨진 배우자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혼자 남겨질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적, 건강적 대비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독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고독’이라는 감정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독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주거 형태다. 일본의 경우, 18~20평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형이나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노년층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의 현실을 고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2%,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혼자 사는 노후가 여성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내가 홀로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연금, 보험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3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축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노인이 젊은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룹 리빙, 공유 경제 모델을 활성화하는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싱글 노후를 단순히 외롭고 힘든 시간으로 만들기보다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품 패키지에 인쇄된 작은 글씨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어머니 염색을 돕기 위해 염색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 패키지를 유심히 살펴보니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QR코드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화장품 e-라벨’이라는 새로운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가독성이 떨어졌던 화장품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화장품 e-라벨’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품의 주요 표기 정보는 패키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세한 은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라벨로 제공한다. 이는 패키지 포장 면적을 차지하던 작은 글씨 정보를 줄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사에게는 패키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전에는 제품명, 제조 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 표기 정보와 함께 보관법, 성분 등 방대한 양의 추가 정보까지 좁은 면적에 모두 담아야 하여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 e-라벨’을 통해 제품명, 영업자 상호, 물 용량, 제조 번호,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정보는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안전 정보, 사용법 등 분량이 많은 추가 정보는 QR코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압축시킨 것이다.

‘화장품 e-라벨’ 사업은 2024년 3월 1차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특정 브랜드 6개사의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차 시범 사업에서는 염모제, 탈염 및 탈색용 샴푸 등 제품군을 포함하여 13개사 7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의 세부 정보를 큰 글씨로 읽을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음성변환 기능(TTS) 도입도 예정되어 있어 정보 습득의 장벽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장품 e-라벨’ 정책의 확대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겪는 정보 가독성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특성상 성분, 사용법 등 상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QR코드만 있다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화장품 e-라벨’의 또 다른 강점으로 작용하며, 향후 모든 화장품에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포장재 사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