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0건 중 3건 이상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광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의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했으며, 이는 전체 조 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주로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로서, 기존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 약물 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임신 중 흔하게 나타나는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더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임신부에게 자주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담고,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량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는 임신 시기별로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중요하다. 또한,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여 시기와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우선이지만,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은 하루 40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 지속 시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태아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 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으며,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 총 11곳의 어린이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적발 사례는 여전히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단순히 서류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정밀 검사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집단급식소 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어린이 급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등산사고 통계 분석 결과, 10월은 실족이나 조난 등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단풍은 이달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족이 8,188건(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조난 6,871건(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4,645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풍철을 맞아 평소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반드시 등산에 소요되는 시간, 대피소의 위치, 그리고 당일의 날씨 등 상세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도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체력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된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자신이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10월은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반드시 하산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황기연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산이라도 미리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제시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단풍 산행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10월 단풍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족 및 조난 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등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고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염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객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상기시키고,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준수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주간의 슬로건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로,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과 더불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분야의 학회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우수한 감염관리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상세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 자료, 인포그래픽 등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국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국민 주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0개(75%)와 2등급 시스템 35개(51.5%)를 포함해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되었으나, 아직 상당수의 시스템이 장애 상태에 놓여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우편정보 ePOST 쇼핑(우체국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1등급 시스템의 일부가 복구되면서, 국민과 공공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물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핵심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방안, 그리고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와 업무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단 시간 내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되, 백업 또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복구 작업에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도 추가로 투입되어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 민원은 화재 다음 날인 9월 30일 2,700여 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요 상담 은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이용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정보 시스템 장애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2025~2026절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감염병의 동시 유행이라는 이중고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겨울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역시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의 면역력 약화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더불어,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는 LP.8.1 백신으로 진행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면밀히 관찰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언급하며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정부의 예방접종 시행은 다가오는 겨울철,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명절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119 시스템의 대규모 확충 및 운영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평시 대비 204명에 달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 평균 29대의 수보대를 증설하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는 명절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의료기관 운영이 축소되거나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응급 이송의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을 기록하며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압도적인 수요를 보였다. 이 중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와 의료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119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적극적인 병상 정보 활용을 통해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으며,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등을 통해 실제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에게는 가정 내에서 가능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도 기여했다.

특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과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 및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북에서는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한 소아 환자들을 서울·경기 지역의 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으며,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 임신부 이송 및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다. 또한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응급 상황에서 119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입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는 앞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이 직면한 자료 부족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자료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먼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3종이 개발되었다. 이 워크북들은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 내에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의 가치와 존중, 배려하는 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안 예시를 담고 있다. 더불어,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어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실제 활동 을 담아, 동료 교사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선별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이 모음집에는 총 242개의 콘텐츠가 대상과 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제공되어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교수학습자료 일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는 한편,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수업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평등한 가치를 내면화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49개 신청 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시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이 분담되는 구조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이 오히려 재정난을 심화시키거나 기존 복지·문화 등 필수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모 방식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성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사회적 실험임을 강조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