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매년 찾아오는 명절 연휴는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지만, 의료기관의 휴무와 의료진의 부재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공백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204명(60.4%) 보강했으며, 상담 전화를 받는 수보대 역시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상담 전화를 받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환자들에게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했다. 이는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한 수치로, 명절 기간 동안에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6일이었으며, 상담 항목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접근성의 어려움과 건강 관련 문의가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 당직 현황과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연계 대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현장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더욱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은 실제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배뇨장애 및 의식저하 소아(20개월, 남) 환자와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소아(7세, 남) 환자를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하여 소방헬기를 이용한 긴급 이송을 성공시켰다.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이송하고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켰다. 또한,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함으로써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더욱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후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응급 이송체계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새롭게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이 포함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3종은 별도의 양성평등교육 시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워크북에는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수록한 자료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어, 다른 교사들이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양성평등 수업 비법을 익힐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선별하여 제공한다. 이 모음집에는 총 242개의 콘텐츠가 대상과 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실어 교사들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급 학교로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 자료의 발간 및 배포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시민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전국의 지자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무려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담임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던 초등학교 시절과 달리, 중학교는 학과와 학교생활 전반을 개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자원봉사나 수행평가 등 아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깜깜이 육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30년 전 자신의 중학교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수업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잔디 운동장에서의 축구,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국어 수업, 노트북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미술 수업 등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교육 방식이 접목된 풍경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가 제시되고 있다. 이 누리집에 접속하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정보는 물론, 자녀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이 서비스를 통해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우기 위해 7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학기에 추가 활동을 통해 목표 시간을 이미 달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 동안 자녀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학기 말 통지표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 자녀의 첫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학부모들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및 제출,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업무 처리 기능도 제공한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의 활용은 학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 시험 압박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잔소리 대신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륜 스님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아이가 행복하도록 돕는 최고의 선물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지켜봐 주는 사랑이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추석을 앞두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의 경험은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드러낸다. 목돈 이체를 위해 은행을 방문한 한 시민은 모처럼 만에 마주한 낯선 절차에 당황했다. 특히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체 및 인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강화된 절차의 배경에는 최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강화된 문진 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이제 창구를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된다. 6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은행 직원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고객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의 영상은 사기꾼의 정교한 연기력과 함께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방식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이체 상황이 영상과 유사할 경우 즉시 이체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화된 문진 제도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한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외에도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석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처 불분명한 문자와 링크 클릭을 자제하는 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는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가족 등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인 1,3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되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112 신고를 통해서도 즉시 연결된다. 악성 앱 설치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사전에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책 및 홍보 아이디어, 빅데이터·AI·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탐지 기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쇼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주저 없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이나 자녀에게 확인하는 습관이 금융 범죄 예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학기부터 중ᐧ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행평가가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이는 성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지필평가 외 자잘한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영어 작문 수행평가를 위해 학원에서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거나, 미술 만들기 과제를 집에서 완성해 오는 등 편파적인 준비 과정이 만연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부는 2025년 2학기부터 수행평가 제도를 개정하여, 학생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표를 통해 평가 계획을 개선하고, 매 학기 시작 전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또는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어 교과목의 경우, 기존의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를 이루어 토론하는 수행평가가 증가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활동도 빈번해지고 있다.

수학 교과목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 학원에서 기출 문제를 암기하여 답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탐구한 후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들을 모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는 평가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탐구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1학기까지는 단기간 암기에 의존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 시간 내 모든 활동에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공부하는 일이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평가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경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방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교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교과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암기식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단순히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신속하게 협업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하게 된 것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인근에서 만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팝업 부스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감자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과 홍보 행사는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키오스크를 통한 성향별 주제관 추천은 박람회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농산물 홍보를 넘어,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박람회 방문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농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와 같은 다양한 품종 소개부터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 화장품까지, 그 무궁무진한 변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감자 화장품은 노화 방지 효능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며, 아이들은 RC카를 이용한 감자 수확 체험, 어른들은 감자탑 쌓기 등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감자의 올바른 보관법,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유익한 정보는 일상생활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식이었다.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은 농업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제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8가지 항목으로 국내산 천연 벌꿀을 평가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꿀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쌀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품종의 특성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다. 도정 일자와 단일 품종 여부를 확인하는 팁은 소비자들이 쌀을 단순히 식량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융합하여 그려나갈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정확하게 골라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인 과일 선별 시스템을 선보였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골라낼 동안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해내는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은 미래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 기술의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린시스’라는 이름의 배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실험에서는 과일의 길이, 무게, 품종명 등 외관 특성 조사 후, 과즙을 추출하여 당도를 측정하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김윤경 담당자의 알기 쉬운 설명 덕분에 참가자들은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한 ‘그린시스’ 배의 특성과 젊은 세대 및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직접 맛보고 당도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감탄은 농업 과학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선보이며 해외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공간이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 분야의 창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고, K-미식 벨트 소개는 우리 농산물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기찬 농촌’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각 지역 특산물 판매장은 활기를 띠었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중 60%가 재탄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참여가 쉽고 노후화된 빈집은 수리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낯선 지역의 빈집을 일일이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농촌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각자의 시각으로 농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김윤경 기자는 주부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스마트 농업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업 산업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허민 기자는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유기농·무농약 마크 장려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구매 참여를 당부했다. 정아람 기자는 꿀 등급제 도입으로 천연 꿀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꼽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했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K-농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심 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발생했던 잠재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내 숙박시설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공인시험 점수(예: 토익 760점)가 중요한 평가 요소였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언어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적인 소통과 정보 제공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한국의 도시 문화를 민박 숙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방한 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춘 선제적인 조치로서,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 및 부당 표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무려 321건(29.2%)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등 서울 6곳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지방 4곳을 포함한 총 10곳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부동산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들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