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10월 단풍철, 급증하는 등산사고…실족·조난 예방 ‘최우선’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산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실족이나 조난 등 등산사고 발생 빈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족 및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계된 등산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370명에 달하는 등 다른 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실족(32%, 8188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길을 잃는 조난(26%, 6871건)과 지병 악화로 인한 신체질환(18%, 4645건)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10월 단풍철 산행이 겉보기와 달리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우선, 산행에 나서기 전에는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그리고 날씨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 특히 평소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금물이며,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표지를 활용하여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신속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등 사고 위험이 급증하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좋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잘 찾지 않던 이용객들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까운 산을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10월 단풍철 등산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즐겁고 행복한 산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예방관리 주간’ 통해 근본 해법 모색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 방문객 등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는 물론, 병원 방문이나 간병 과정에서도 감염은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의되며, 이를 인지하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질병관리청은 10월 17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료 기관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반적인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감염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는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국민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돌파구 찾나

    전국 곳곳에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가 관광 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는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관광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중앙 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관광 서비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주도형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지역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사업은 이러한 지역 주도형 관광 사업의 대표적인 예다. 대형 산불 참사 이후 감소한 외지 관광객을 다시 영덕 블루로드로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액티비티 체험과 웰니스 체험이라는 두 가지 테마 코스를 통해 블루로드 트레킹, 서핑, 맨발 걷기 체험 등 맞춤형 관광 요소를 제공하며 가성비 높은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완주문화재단 역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머무는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식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영덕군과 완주군을 포함한 총 6곳의 지역(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군산항 여객터미널은 지역 주도형 관광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년 만에 부활한 군산항 여객터미널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옛 여객터미널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휴식·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었다.

    1층은 옛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여 복고적인 감성을 살렸으며, 2층에는 휴식 공간과 독립영화 상영관, 회의실 등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군산 내항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상 공간에서는 개관 행사를 통해 어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연극과 노래,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미션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역의 색깔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매력적인 공간과 체험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문화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복구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가 국민 불편을 야기하며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6시 기준으로 전체 260개 시스템, 즉 36.7%가 복구되었으나, 이는 1등급 시스템의 75%와 2등급 시스템의 5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상당수의 시스템이 장애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복구 지연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와 업무 등급에 따라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최단 기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및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관련 시스템은 백업 또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까지 투입하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민원 처리 상황도 점검 결과, 장애 발생 다음 날인 9월 30일 2700여 건에 달했던 콜센터 상담 건수가 현재 일일 30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상담 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이용 방법, 기한 연장 등이며,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여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복구 인력의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히며,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다가오는 재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답을 찾다

    우리 학교는 3D 프린터기부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교내 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실습 기자재를 대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에서 주관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강의를 수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실습용 기구 중에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과 특성상 작품 제작을 위한 실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올해에도 어김없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던 중, 문득 떠오른 행사가 있었다. 바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다.

    이 박람회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단순 강의 수료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사를 둘러보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싶은 마음에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기술, 제품, 교육 등 재난 관련 품목을 폭넓게 소개하며 국민들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행사는 내외 업계 종사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잠재적 바이어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전시 품목은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국내외 홍보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산업 전반의 육성을 도모한다.

    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2025 안전산업박람회(9.17.~9.19.)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14일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행사가 시작된 첫날 킨텍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행사장 내부는 북적이고 있었다. 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에 도착하자, 기업 관계자들과 일반 참관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는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이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했다. 입구부터 참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업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기업을 마주치는 것은 물론, 분말소화기부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 장비 키트 제조사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보았던 다양한 기업의 재난 안전 제품들을 직접 보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기업 소개와 더불어, 참관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부담 없이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참관객들이 진입 장벽 없이 행사에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부스들이 많아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평소 안전 관련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재난 안전은 본질적으로 매우 진중하고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인데, 이러한 참여형 방식을 통해 부담 없이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특히 전류를 차단하여 화재 및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콘센트와 멀티탭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나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제품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전력 차단 콘센트나 지키다(GIKIDA) 호신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서 모아보고, 그 정확한 쓰임새와 올바른 사용법을 살펴볼 수 있어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분말 소화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품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하고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안전 제품 중 하나다. 더불어 재난 분야별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전시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 시연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 볼거리가 풍성했다.

    기업의 실생활 안전 제품과 더불어, AI(인공지능)나 드론과 같이 첨단 기술과 융합된 제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기업의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 교육 매뉴얼 표지를 함께 배치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2025 안전산업박람회는 단순히 안전 제품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위급 상황 행동 강령을 곳곳에 배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의의가 깊었다. 안전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는 참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안전체험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자세한 행사 개요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 누리집(k-safetyexpo.com)을 활용했다. 안전체험마을 행사는 완강기 사용법부터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소화기와 완강기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배치되어 있는 안전 기구다.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사용법을 교육받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 잊어버리기 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확한 사용법을 직접 배우고, 우리 주변의 안전 제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대피 훈련과 더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매뉴얼로는 응급처치를 꼽을 수 있다. 큼직한 그림과 함께 응급처치 매뉴얼을 살펴볼 수 있도록 부스 사이사이 간판처럼 세워져 있거나, 넓은 벽면에 행동 요령이 부착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을 익힐 수 있었다. 부스와 더불어,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비상구 탈출법, 화재 대피 체험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안전산업박람회에 현장체험학습을 온 참관객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응급처치를 체험하는 참관객의 모습에서, 직접 시연을 경험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떠올랐다. 심폐소생술 방법부터 완강기 사용법, 화재 대피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었다. 많은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안전 대피 훈련을 배우러 온 어린이 참관객들도 눈에 띄었다. 비상구 탈출 방법을 듣고 있는 어린이 참관객들의 모습에서, 비상구는 보통 한 층에 하나씩 설계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을 때의 지름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새삼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 체험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한 어린이 참가자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무서웠다”는 감상을 전했다. 화재 상황을 연출한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 배운 이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조금 막막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화재 재난 상황을 체험하는 어린이 참관객들의 모습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겪게 되니 무서운 마음부터 든다는 감상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 대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난 안전 예방책을 직접 참관하고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행사는 매우 값진 기회였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기업 부스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키트를 얻을 수 있었다. 실생활 속에서 귀중한 역할을 수행 중인 안전 제품들을 돌아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환절기에는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화만큼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우리의 일상을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미리 알아두고, 각 가정의 재난 안전 제품 보유 현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할로윈데이 앞둔 수입 과자류, 안전 먹거리 확보 위한 통관 검사 강화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명절이나 특정 행사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수입 식품 통관 과정에서 주요 품목들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주요 항목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타르색소와 보존료 함유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특히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 강도까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초콜릿류는 전반적인 세균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과자류에 대해서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와 더불어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주요 부적합 가능성이 높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식약처는 각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각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더불어, 동일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5회 이상의 정밀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단 한 번의 부적합으로도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할로윈데이를 앞둔 수입 식품 검사 강화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들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절 소비, ‘착한 소비’로 따뜻함을 더하다: 사회연대경제 지원 온라인 쇼핑몰 ‘스토어 36.5’ 개장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시기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를 실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나 기업이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긍정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 기업법)에 근거하여 정의된 ‘사회적기업’과 더 넓은 개념인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선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이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이며, 이는 곧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판로 지원 통합 플랫폼이었던 ‘이스토어(e-store) 36.5’를 공공기관 전용 ‘가치장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어(STORE) 36.5’로 분리하여 새롭게 개장했다. 2024년 9월 8일(월) 문을 연 ‘스토어(STORE) 36.5’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편리한 구매 절차와 서비스 전용관을 제공한다. 올 연말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를 통해 계약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스토어(STORE) 36.5’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가 엄선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만 입점할 수 있어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며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친환경, 지역 상생,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선택지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상품뿐만 아니라 입주 청소, 집수리 등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가치 전용관’에서는 약자 보호, 지역 상생, 건강한 삶, 배움의 평등, 행복한 일터, 기술 혁신, 지역 재생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넷째, 각 기업의 감동적인 설립 이야기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스토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SVI(Social Value Index)와 SPC(Social Progress Credit)와 같은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총 SPC 688,799,395원을 달성하는 등 기업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스토어(STORE) 36.5’는 9월 8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풍성한 추석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구매 금액별 할인쿠폰(10,000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최대 10만 원)을 활용하면 명절 선물을 더욱 저렴하고 보람 있게 준비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이번 추석을 맞아 ‘스토어(STORE) 36.5’에서 부모님께 드릴 식자재로 맑은푸드영농조합법인의 삼천포 은빛 멸치와 레베세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향이표고버섯을 구매했다. 상품 자체의 10% 할인에 더해 추석기획전 쿠폰 할인 30%를 적용받아 최종 결제 금액 5만 9천 700원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마쳤다. 이처럼 ‘스토어(STORE) 36.5’에서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명절 선물 제품을 기존 할인에 더해 최대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고객 참여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추석, ‘스토어(STORE) 36.5’를 통해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보람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다.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도 ‘스토어(STORE) 36.5’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 과도한 수수료와 불명확한 규정,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고통 심화

    소상공인들의 주요 수익 창출 통로인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불명확한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은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입점업체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기준에 있다. 현재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쿠폰을 발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10,000원의 상품을 9,000원에 판매하더라도,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러한 할인 전 가격 기준의 수수료 부과는 입점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과 관련된 조항 역시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곧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이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업체들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는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배달앱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입점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히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1350, 복잡한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통합 정보 창구로 자리매김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 관련 대상자들이 겪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 1350을 운영하며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폭넓은 대상에게 고용과 관련된 문의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이러한 고용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다양한 상담 방식을 제공한다.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게시판 형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고민 과 답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유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다. 또한,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은 실업급여에 특화된 상담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관련 대상자들의 혼란을 줄여준다.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은 ARS 및 보이는 ARS를 통해 운영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상담 방식은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1350 고객상담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는 고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받거나, 채팅 상담을 통해 사장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 포함 여부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과 재취업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 확대는 개인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면역저하자, 15일부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 시작…겨울철 감염병 대비

    해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재유행은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감염병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겨울철 보건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되는 감염병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의 일환이다.

    이번 접종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 주요 감염병에 대한 동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두 백신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러한 차등적인 접종 시기 설정은 방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목표로 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한다. 귀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매년 빠짐없이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으셔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