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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05명의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여 원이 체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 운영 문제를 넘어,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개인과 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체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가 법인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ㄱ씨는 법인 수익금을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법인의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9월 16일,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이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구속 조치를 통해 체불된 14억여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인적자원의 공정한 채용, 합리적인 성과 관리,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제공은 기관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진흥청이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쾌거이며, 2013년 첫 인증 이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의 꾸준한 역량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인증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두 분야에 걸쳐 농촌진흥청이 수행해 온 다각적인 노력을 증명한다. 인사관리 수립, 채용, 인사 평가, 배치, 승진 등 일련의 인사 관리 과정과 더불어, 재직자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참여도 증진에 대한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며,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우수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수기관 선정 과정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적자원관리(HRM) 분야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항목별 평가를 시작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 그리고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까지 총 세 단계를 거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에이(A)동 대강당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서 40개 우수기관, 4개 최우수기관, 1개 정부 시책 반영 우수기관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이번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우리 청의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모범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사, 채용, 보상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창의적인 조직 문화 창출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농촌진흥청의 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호자의 부재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는 데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은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450명으로 정부안을 편성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등 세부 사항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과 조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의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왔다.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업무상 질병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6일,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실·국장 및 전국 기관장 120명이 울산 공단 본부에 모여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공단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의 현장 적합성, 특히 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이론 학습에 머물러 실제 창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대학 교육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 창업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및 서울 라이즈(RISE)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오는 9월 17일 수요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창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학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산업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학 창업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 창업 교육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업가를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설계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창업 현장에 뛰어들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생한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은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도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는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화) 이루어졌으며, 협의회는 앞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 협의회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광지, 지역 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추석에는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며 가격 표시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 저가 음식류를 고가로 판매하거나, 계량 위반, 가격 표시제 미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 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물가 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러한 현장 점검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협력 대응에 나선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사된 성수품 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와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 즉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국지적인 사고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재난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의 주관 기관으로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피해 발생 후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물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교육·훈련을 포함한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물론,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히 규명될 경우,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수도 문제는 환경부가, 가스 공급 시설 문제는 산업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 주기를 해마다 실시하며,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된다. 나아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주최자 등에게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되었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실시기관’ 지정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응급 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및 재난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 경계근무라는 극한의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군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군 전체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난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핵심 과제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현장에서 최 인사처장은 함정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고충, 오랜 항해 및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군 초급간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심도 깊게 청취했다. 더불어 군 생활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최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이들이 더욱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 계획과 더불어, 특히 저연차 실무직 및 군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인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감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길고 짧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절 기간 기차표 예매를 둘러싼 고질적인 암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서는 회원 9명이 SR 홈페이지에 총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3년 설·추석 명절에는 회원 1명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동원하여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한 뒤, 266매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대량 예매 후 재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석 연휴와 같이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승차권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추석 기차 승차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승차권 재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티켓 예매용 매크로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까지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기차 승차권 예매 일정은 코레일의 경우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에스알티(SRT)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매가 이루어진다.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가 공정하게 예매한 표로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 표는 내가 직접! 매크로 NO!’라는 구호 아래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