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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겨냥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매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수입 식품 품목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은 품목별로 세분화된다. 먼저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 색소와 보존료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젤리류와 같이 컵 모양으로 압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압착 강도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유아 등 취약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초콜릿류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 오염 여부를 점검하며, 과자류는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적합 항목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이러한 집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정밀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확실하게 검증하려는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통관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기획 검사는 할로윈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비 증가 예상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 이른바 의료관련감염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환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과정에서도 예기치 않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철저한 인지와 준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해당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의 적극적인 실천 문화를 조성하려는 질병관리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도 진행된다.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더불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이라는 주제의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관련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에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할로윈 시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이미 예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핼러윈 데이 당시 이태원 상점의 핼러윈 호박등 장식 사진이 보여주듯, 해당 시기는 관련 소비재의 유통 및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집중 검사의 주요 대상 품목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 색소나 보존료 사용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 강도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과자류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 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이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이러한 검사를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각적으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의 정밀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3D 프린터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 등 실습 기자재의 다양화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조차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러한 실습 기자재들이 잠재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재난 관련 기술, 제품, 교육을 선보였다. 약 1천 개의 재난 안전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분말소화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장비키트 제조사들은 물론, 전류 차단을 통해 화재 및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호신용품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안전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쓰임과 가이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된 점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의 또 다른 특징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 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과 융합된 안전 제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미래 사회의 안전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함께 전시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순히 제품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급 상황 행동 강령을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박람회의 의의를 더했다.

특히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은 이번 박람회의 핵심적인 솔루션이었다.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대응방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비상구 탈출, 화재 대피 체험 등은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했다. 심폐소생술 방법부터 완강기 사용법, 화재 대피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공황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어린이 참가자들이 화재 상황을 연출한 연기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대피 방법을 배우는 모습은,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재난 안전 예방책을 직접 참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이 끝나가며 환절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실생활 속 안전 제품을 점검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감염병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이들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 조치는 단순히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통해 겨울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모두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은 20일부터, 그리고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은 22일부터 각각 두 가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둘째,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의 경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3가 백신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LP.8.1 백신이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며 동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번 동시 접종 시행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 편의성을 높이고, 겨울철 집중되는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와 국민의 목소리가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며 ‘고용24’가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로 전면 개편되었다. 개통 1주년을 맞은 ‘고용24’는 지난 8월 20일,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불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고용24’는 지난 1년간 개인 회원 1,170만 명, 기업 회원 50만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105만 명, 모바일 앱 다운로드 264만 건을 기록하며 구직자, 재직자,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찾는 서비스는 전면에 배치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통해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4개의 정책 제도를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개편된 ‘고용24’는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내에서 주제, 날짜, 시간, 장소를 비교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과정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화면이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간단히 비교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신청 후 현장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도 가능하다.

실제로 9월 1일 오후, 서울고용센터 1층 청년 프로그램실에서 ‘2025년 新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교육에 참여한 약 20명의 청년들은 개편된 서비스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채용시장 변화에 맞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사는 실제 채용 사례를 들며 최근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설명했고, 참가자들은 실제 자기소개서와 모집 공고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던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최신 취업 동향에 맞춘 서류 작성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고용24’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위해 방문한 지역별 고용센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용센터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나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일반 좌석뿐만 아니라, 별도 예약을 통해 회의실, AI 면접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고용24’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현장에서 상담 창구와 연계하여 취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신청부터 오프라인 학습 및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고용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고용24’ 개편이 단순한 웹사이트 개선을 넘어, 국민 생활과 가까이 맞닿은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달부터 ‘고용24’에는 AI 기반 맞춤형 기능이 도입되었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은 구직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를 추천받는 것을 넘어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구직자는 더욱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고용24’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고용노동 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24’는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AI 기반 추천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구직자라면 한 번쯤 접속하여 변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7년 넘게 빚의 굴레에 갇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지만, 이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및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고의적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채무 감면에 앞서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느 곳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이 고용과 관련하여 겪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1350은 고용 관련이라면 무엇이든 무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인터넷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 전화 상담 등 세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은 실시간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제를 문의한 결과, 1시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 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왔다.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사장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더불어 정년퇴직 예정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전화 상담’은 ARS 또는 보이는 ARS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했을 때, 상담사는 유형 1과 2를 구분할 필요 없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유형 1 심사 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형 2로 자동 심사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 다름에 놀라움을 표했다. 또한 창업 희망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발급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유선 전화 상담은 프로그램 추천 등 세부 항목 안내는 제한적이지만, 지원 자격, 신청 결과 시기, 주의사항 등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몰랐던 정보를 얻어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인터넷, 채팅,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겪는 고용 관련 문제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상담원과의 연결 대기 시간이 짧고, 각 분야별 전문 상담사를 통해 막힘없는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복잡했던 고용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해당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겨울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감염병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질병관리청의 노력이 담긴 발표이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무료로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은 LP.8.1 백신으로 진행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해마다 꾸준히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겨울철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고, 고위험군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일상적으로 목격되며, 때로는 아찔한 사고 직전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새치기 유턴으로 인해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하는 상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습관은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러한 계도 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법규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안전 관리 강화는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단속 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