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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달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혹은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시키는 행태도 포함되었다.

나머지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소비자가 매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정보 누락 광고는 청년층을 포함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나아가,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학가라는 청년 밀집 지역에서의 주거 사기 피해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긴급 위생 점검이 시작된다. 이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 위생 문제와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8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6536개소의 집단급식소 점검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총 1만 300여 개소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 이미 11개 위반업체가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 미흡 문제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절한 보관 상태, 식품 자체의 위생 상태, 그리고 급식 시설 전반의 청결도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삼는다. 또한,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에 대한 시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식중독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급식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 속에서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한 60대 여성이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으신 게 벌써 세 번째”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이러한 사회적 부담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첫 번째 의지처가 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곳에서 운영되며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져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망증을 겪으며 치매 관리 체계를 체험한 결과, 작은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으며 초기 발견과 제도적 지원망 연결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출 시 지갑을 두고 나오거나 휴대품을 챙기지 못하는 일, 귀가 후 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경험은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과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정밀검사로 이어졌다.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라는 진단 후 연계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결과, 깜빡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 일상의 자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환임을 일깨워주었다. 현장에서 만난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음식과 복약에 도움을 주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며 돌봄 공백을 줄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와 두뇌 훈련, 걸음 수와 수면 패턴 기록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70대 이용자는 “글자를 자주 잊어버려 불안했는데, 앱에서 단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 역시 앱을 통해 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 이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발병 억제에 큰 도움이 되며,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가족 휴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릴 만큼 돌봄의 부담이 크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정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고,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하여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가족은 “예전에는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이 치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 다르며, 조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기억력 저하, 시간·장소 지남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집중력 저하, 성격 및 행동 변화,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시·공간 지각능력 저하, 물건 관리 문제, 관심사·사회활동 감소, 위생 관리 소홀 등은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의심될 경우 조기 검진이 권고된다.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이지만, 정부 정책,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치매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이며,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며,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할 때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치매극복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최근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을 안겼으며, SNS 상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한 팬의 글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상담을 권유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 전략 발표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9월 11일, 자살 예방 주간을 맞아 서울 용산역에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하며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같생 서포터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무거운 주제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온정(溫情) 109’ 부스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상담 창구 ‘마들랜’을 적극 홍보했다. 109는 24시간 운영되는 전문 상담 전화로,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들랜’은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채널이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자살 시도자의 사후 대응 서비스와 심리부검과 같은 개념들을 퀴즈와 게임으로 풀어내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심리부검’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왜 자살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및 유서 등 기록을 검토하고,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 담당자에 따르면,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 전 6개월간의 행적에 대한 보고가 가능해야 하며, 사별 기간은 3개월에서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구조화된 도구(K-PAC)를 활용한 2~3시간의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비용은 없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심리 정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서를 제공받으며, 면담 완료 후 1주일 뒤에는 원격 체크, 1개월 후에는 애도 지원금(2025년 기준 30만 원/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부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 정책 개발, 자살 예방 시행 계획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지난 9월 12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유족을 포함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으로 심의·의결했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과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와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발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죽음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심리부검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성장률 전망으로,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기록하며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90년대 초 이후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 충격 비용이 가계에 전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기업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비용 절감에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떠넘겨졌다.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을 점차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졌다.

실제로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여러 경제적 충격 속에서 가계에 고통이 전가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극심한 둔화를 겪었다.

이처럼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동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 역할을 하며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는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가계소득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같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몫’으로 떼어내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회소득이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 또는 ‘시장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국제적인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은 21.229%이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903% 포인트가 부족하며,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OECD 평균보다 적게 지급받는 셈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인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공제 혜택이 과도하여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축제와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기찬 계절 이면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봄은 철저한 대비 없이는 언제든 위기의 계절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안전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특히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러한 경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온 상승, 건조한 날씨, 강풍이라는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통제 불가능한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문화재나 관광지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중한 자산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봄철의 기후 특성과 환경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시기를 안일하게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더불어 봄은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다. 지역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혼잡, 이동 동선 간섭,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연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미지저(見微知著)”, 즉 작은 징후를 보고 큰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은 특정 기관이나 주체만의 책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봄철 재난 및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함께 대비하고 함께 실천하는 힘’, 즉 협업에 있다. 이는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인 ‘협업’의 지혜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와 신화를 통해 혈연을 초월한 협력이 가능했고, 이것이 보다 큰 집단을 구성하고 생존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마치 네안데르탈인이 ‘자기 근육’을 믿고 싸웠다면, 사피엔스는 ‘서로를 믿고 함께’ 싸웠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협업의 정신을 현대사회의 안전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한다. 봄철 재난과 안전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적 대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중앙정부는 사전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축제나 공연과 같은 다중 운집 행사의 경우, 주최자, 지자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 규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혼잡도 예측 기술과 더불어, 민간 자율방재단 및 현장 요원이 주요 동선에 배치되어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다.

산불 대응 역시 민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유산보호구역 및 관광지 인근 산림 지역에는 드론과 CCTV를 활용한 감시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으며, 화재 취약 시기에는 야외 불꽃 사용 제한, 입산 통제 등의 조치가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추진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응을 위한 지역 단위의 훈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야외 무대, 천막, 전기 설비 등 임시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지며, 행사 전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강풍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등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스템이 운용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지 행사 당일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가 일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은 현장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봄철 행사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자녀와 함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일상적인 태도는 다음 세대에게 ‘안전 문화’라는 중요한 유산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안전은 결국 협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대비할 때, 봄은 비로소 안전하게 피어날 수 있다. 예방은 거창한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실천과 연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은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 행위 자체뿐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활동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방관리 주간 운영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해왔으며,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철저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준수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었으며, 유용한 콘텐츠 또한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10월 17일에는 이를 축하하는 포럼이 개최되며, 감염관리 분야의 학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한 감염관리 정책과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이 진행되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과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상세 일정 및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지침, 교육 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감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 간의 경계심을 높이고 낯선 것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분위기는 개인의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온기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온기’는 사람의 체온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촉감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호혜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 자선사업, 기부운동 관련 기관들과 행정안전부는 온기를 나누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선한 의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절이나 절기, 그리고 재난 상황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행문화의 발전 또한 이러한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낯선 곳을 단순히 둘러보는 ‘관광’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여행지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며 관계를 맺는 ‘여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여행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어디를 갔는가’보다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여행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장소 중심의 관광에서 사람 중심, 경험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행문화의 흐름 속에서 ‘볼런투어(Voluntour)’는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여행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볼런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나눔과 교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여행이며, 여행지의 선택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방문하여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여정은 모두 볼런투어에 해당한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여행 역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볼런투어로 간주될 수 있다.

볼런투어에서는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특히 중요하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연결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여행의 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순간들로 이어지며, 이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이 확장되는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으로,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긍정적 변화를 얻는 원동력이 된다.

최근 경험한 산불과 같은 재난은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산불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재난 회복 여행으로서 새로운 온기나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진달래를 심는 등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볼런투어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올봄, 서로 멀어진 지역과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는 온기나눔 여행은 멀어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정·발간하며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 및 진료지침을 포함한 실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 겪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에 혼란이 있었으며, 일부 약물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특히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는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를 고려한 신중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중요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접근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집은 다양한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 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상세히 제공하며,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등 신규 의약품의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던 의약품 조정 방안까지 폭넓게 다룬다.

더불어, 임부에게 많이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각 성분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 관련 주의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환자와의 복약 상담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산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6536곳에 대한 점검에 이은 추가 조치로,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보존식의 올바른 보관 상태,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함으로써, 잠재적인 식중독 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적인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식약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 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