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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구감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의 전국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과거 2025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던 모습은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스마트 기기 의존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개입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또래와의 실제적인 교류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도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중학교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사례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저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학습 효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엄격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학부모들의 경험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한 중학교에서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한 교원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세계적인 기술 혁신가인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엄격하게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는 일화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했던 과거와 달리,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효과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아이들과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처럼, 이번 정책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과 더욱 풍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내기 어렵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와 학교생활을 관리하지 않기에, 봉사활동이나 수행 평가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는 자녀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었으니, 바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랐던 봉사활동 실적을 이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20시간 봉사활동 기준을 채우기 위한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의 첫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공개 수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1학기 과목별 성적표 미수령에 대한 걱정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확인 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과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출결 신고서 및 교외 학습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된 중간고사 이후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교외 학습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학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단절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시험을 앞둔 자녀와 학부모 간의 잔소리와 투정은 서로에게 거리감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륜 스님이 강조한 ‘아이의 행복을 돕는 것’이라는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아이가 어릴 때는 헌신적인 사랑을, 사춘기 때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지켜봐 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부모는 자녀의 독립적인 성장을 존중하며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주알고주알 학교생활을 말해주지 않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보훈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이 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의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구축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역사적 인물이다. 또한,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봉기 계획을 세우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인물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보훈공단은 단순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 수행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와 같은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훈공단이 구축해 온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병상 운영 및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아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보훈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공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경제적 보상이며, 둘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강화와 보훈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 열기를 보인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농어촌 현장의 절실한 필요를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구 내 군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는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수준,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책 효과 분석과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직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의 부재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공직박람회가 개최되어 청년들의 공직 준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가 기관들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함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공직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직선배 멘토링 세션에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공직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막연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모의 면접과 모의시험 프로그램에서는 9급 공채의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였다. 특히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2025 공직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공직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에 큰 의미를 남겼다.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한 결과, 박람회는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채용 설명회에서는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최신 채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통일부 부스를 찾아 참여한 멘토링 상담에서는 채용 과정, 선발 인원 정보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입직 이후의 경력 경로와 업무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은 공직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박람회장을 찾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군인,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는 점은 공직박람회가 단순한 취업 박람회를 넘어, 고등학생부터 청년 세대 전반에 열린 기회의 장임을 증명한다. 대학 진학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바로 준비하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공직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진로 고민이 많았던 대학 4학년 학생 모두 현직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직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열린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박람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으로서 공직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정보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직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채용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많은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공직박람회가 개최되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으며, 총 7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핵심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구성되었다. 공직 선배 멘토링에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던 모의 시험 프로그램과 PSAT 모의시험 후 제공된 상세한 해설은 공직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한 채용 설명회는 최신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의 문턱을 낮춘 것은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장을 직접 찾은 많은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공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진로 설계 및 준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향후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 사회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분산된 신고 및 수사 체계로는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그간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상담 위주의 대응으로 범행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축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시장이 오랫동안 직면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속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 원청과 하청 간의 심화된 격차, 그리고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주목된다.

이 법안의 역사적 배경에는 20년 전인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분신자살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발생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축적된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먼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강조하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그동안 판례상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어 극한의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완화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는 당면한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직면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 강화를 통해 오래된 노동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패턴과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