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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지인에게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 기프티콘에 ‘유효기간’이라는 치명적인 복병이 존재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도 전에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프티콘 구매 및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90%)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단순히 ‘선물’ 이상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시에는 기존과 같이 90%의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된 약관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증진시킨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하게 개선되었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나 사용 불가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기프티콘을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환급받으며 보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를 낳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법의 공정한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공직이라는 다소 막연한 진로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직 사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고, 시험 준비 과정이나 실제 업무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얻기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표 행사인 2025년 공직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각각 열렸다. 총 72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함께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인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끈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였다.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한 멘토링 세션에서는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경험담을 생생하게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또한,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모의 시험과 PSAT 모의 시험은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치러졌으며, 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 채용 설명회에서는 최신 채용 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귀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람회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얻기 힘든 생생한 정보와 조언을 통해 막연했던 공직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대학생 임○인 씨는 “취업을 앞두고 공직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채용 설명회와 멘토링 상담을 통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 박○은 씨는 “현직 공무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막연했던 공직 생활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다”며, 공직박람회가 미래 진로 탐색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2025년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사회가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 한국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개인의 진심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 노력만으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K-아빠(K-DADDY)’ 문화의 구축은 한국 사회의 양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이는 단순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넘어, 기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재택근무 기반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기업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직원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곧 기업 성과로 이어진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률이 2배 이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 증가하면서 2025년 상반기 퇴사율이 3%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기업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기업 내부의 실질적인 문화 전환을 위해서는 ‘실행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복귀자와 기존 직원을 1:1로 연결하는 ‘Care Buddy(케어 버디)’ 제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OKR)에 ‘휴가 사용률’이나 ‘돌봄 균형 지표'(Care KPI)를 포함시키는 것은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팀원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A 대기업에서 상급자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자 팀 전체의 휴가 사용률이 약 18%p 상승한 사례는 리더의 행동이 조직 문화 전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의 역할 또한 K-아빠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해외 진출 투자 우선 지원, 그리고 ‘Care ESG’ 개념을 반영한 공공조달 및 정부 위탁 사업 우선 선정 등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UNESCO, OECD 가족정책 센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100인의 아빠단’과 같은 아빠 육아 참여 확산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아빠 대상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한국형 양육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생태계 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의 진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기업,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일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 K-아빠 문화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 혁신 모델이자 세계가 주목할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1,800만 회 이상의 누적 노출 조회수를 기록한 ‘100인의 아빠단’ 콘텐츠와 같이, 한국 아빠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이와의 애착, 성장, 협력의 이야기는 문화 콘텐츠로서 세계와 연결될 잠재력을 지닌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서, 돌봄이 더 이상 가족만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확장해야 할 가치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해외 관광객, 특히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가 가져올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 효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의 확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저질적이고 문화적이지 못한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마땅히 환영하고 고마워해야 할 관광객들에게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을 부리는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해외 관광객 대상 혐오 및 선동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반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국가 기능 마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의 정상 작동을 위협했으며, 데이터의 중요성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배터리를 모아두었던 냉각 침수조를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5층 전산실을 찾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화재의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데이터 저장 방식에 잠재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확인을 진행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이행될 조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경청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은 이제 국방에 비견될 만큼 중대하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 작업과 더불어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비상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이번 사고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복구 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한 채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난관과 피로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도, 부여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 작업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으며, 앞으로의 복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강조되어 왔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약자복지’라는 개념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제시되었으나, 학술적 익숙함의 부재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자와 시민사회에서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며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러한 방향성은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은 예산 증액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3년 복지 관련 예산은 14.3%, 2024년에는 13.8%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의 사회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은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이전까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들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

단기간에 가시화된 정책 성과들도 상당하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와 6.09%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도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는 등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이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과거에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주택 구매와 자산 투자가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금이나 금융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기초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초보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2021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발간해 온 책자 <주택과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자는 일반 서점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세금 관련 기준은 법 개정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지만, <주택과 세금>은 매년 달라지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나아가 단순히 개정된 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공인중개사 등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세금 전반에 대한 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주택 취득 관련 은 초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각종 감면 혜택, 그리고 신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택 취득세’ 관련 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에 대한 계산 구조와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포함하여, 혼자서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십상이지만, 국가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택과 세금>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실제 이 책자를 접한 이들은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 좋다”거나, “정부 발간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이 쉬워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현명한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주택과 세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넘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는 20년 뒤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 이후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치매극복의 날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을 넘어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거점으로서 치매 예방, 조기 검진, 치료 및 관리, 그리고 환자 가족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서 제시하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지역 협력 의사와 함께하는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와 같은 시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치매를 두려운 질병이 아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4행시 작품은 치매 관리의 핵심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지원 체계 구축에 있음을 시사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의 강연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드라마 등에서 접하는 심한 치매 상태가 치매 환자의 전부가 아니며, 대부분의 치매는 가벼운 상태이며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또한, 치매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의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점, 건망증과 치매의 명확한 차이점, 그리고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사실 등은 치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상담, 조기 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치매가 의심될 때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치매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끊임없는 정보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법정기념일로서 청년의 권리와 자립,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정작 많은 청년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들로만 채워질 것이라는 편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로, 창업, 문화, 심리, 관계, 자기 계발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할 만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정보를 청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행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청년정책’이나 ‘청년센터’ 관련 메뉴를 살펴보거나, 지자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최신 소식을 얻는 것이 한 방법이다. 더불어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청년의 날’을 검색하거나 ‘청년의 날 + 지역명’과 같이 구체적인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 올해 역시 순천의 <청년의 날 X 주말의 광장> 행사에서는 로이킴 공연이 열렸고, 안성시의 <안성청년 쉴래말래?> 청년 축제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 토크콘서트와 안성 청년가왕 행사가 진행되는 등 각 지역별로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청년톡톡콘서트’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행사에는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의 강연이 마련되어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가득 찰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 강연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강연자 본인 역시 PD는 아니지만 같은 미디어 산업 직군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강연 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진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은평구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되었다. 이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강연 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연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 특히 같은 분야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많다는 현실 앞에서 위축되기 쉬운 청년들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작년에도 ‘위라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씨의 강연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던 경험은, 이러한 무료 강연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 부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청년의 날’과 같은 기념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이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듣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은 값진 추억과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