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참여 열기 속 ‘지역 소멸 위기’ 해결 실마리 찾을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어려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폭발적인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8.2배나 초과하는 49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기록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나선 것은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 단풍철, 실족·조난 사고 최다 발생…‘안전 산행’ 적신호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산악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실족이나 조난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이달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등산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370명에 달했다. 이는 연중 등산사고 발생 건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이 8,188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조난 6,871건(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 질환 4,645건(18%)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10월은 평소 산을 자주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10월의 높은 사고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강조된다. 먼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등산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세부 일정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산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평소 산행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에서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에서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을 권장한다.

    행정안전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까운 산에 가더라도 본인의 행선지를 주변에 반드시 알리고,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10월 단풍철에 발생할 수 있는 실족, 조난 등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안전하게 가을 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까

    근로자의 일과 여가 생활의 조화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기업 문화 개선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2025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총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인증하며, 이는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누적 700개사의 여가친화기업·기관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여가 사용과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총 18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인증된 149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거쳐 여가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받았다.

    인증받은 기업·기관들은 분·시간 단위 연차 사용, 연차 이월, 연차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유연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와 연차촉진제, 자율사용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업무 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동호회 및 문화활동 지원,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비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며, 휴가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회사 밖에서의 휴식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평가위원 추천 및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한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10개사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문체부 장관상은 롯데백화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토마스,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등 4개사가 수상했다. 롯데백화점은 출산휴직부터 자녀돌봄휴직까지 최대 4.6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육아 시기별 지원제도와 혼자 사는 직원 대상 홈안심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에 따른 특화 여가제도 및 스마트 오피스 운영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기관의 특성에 맞춰 혹서·혹한기 노고 격려 식사비, 건강검진비, 신규직원 멘토링 비용 지원, 장기 근로자 공로연수 제도 및 자기개발비 지원 등 특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토마스는 유연근무 활용률 100%, 연차소진율 92%를 달성했으며, 직원 기념일 및 문화의날 2시간 조기 퇴근제 등 맞춤형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골프레슨비 및 토익 점수별 수당 지급 등 차별화된 자기개발 지원과 함께 사내 키즈룸, 톰스낵바, 멀티룸 등 직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전문자격증 취득비 지원, 다양한 사내 교육, 동호회비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직원 개인의 성장과 관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군포도시공사, 아그네스메디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사기술 4개사에 수여되었으며,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아이엠금융지주, 현대이지웰 2개사에 돌아갔다. 이러한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향후 3년간(2026년 1월~2028년 12월) 여가친화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여가친화 인증 사업 관계자는 여가 활동이 근로자의 창의성을 고취시켜 조직 차원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여가와 일이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가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르신들의 불편한 일상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지자체에서 조성한 깔끔한 평상이나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굳이 폐기물 스티커까지 붙은 낡은 의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시설물 노후화의 문제를 넘어,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설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새로 설치된 벤치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여 오래 앉아 있기에 불편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낡고 허름할지언정 등받이가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는 폐의자는 훨씬 편안하다고 말한다. 이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고영호 위원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기능 상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은 주로 ‘집에 방은 몇 개인지’, ‘현재 거주지에서 몇 년 거주했는지’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될 뿐,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함이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국민 체감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구체화한다. 어르신들은 욕조의 높은 높이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기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적정 높이의 욕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제기한다. 또한,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이나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해 낙상을 경험하는 등 외부 활동 시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과 불편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실태와 생생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단순히 낡은 의자가 아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지방 소멸 위기 속 지역 관광,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돌파구 모색

    최근 지방 소멸 위기가 관광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곳곳에서는 매력적인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며, 지역이 가진 관광 서비스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 사례로 확산함으로써 지역 관광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 전환의 일환이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블루로드로 다시 오게’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 산불 참사 이후 감소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덕 블루로드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액티비티 체험과 웰니스 체험을 결합한 가성비 높은 맞춤형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블루로드 트레킹, 서핑, 맨발 걷기 등 다양한 체험 코스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지역을 다시 찾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완주문화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 방문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영덕군과 완주군을 포함한 총 6개 지역(군산문화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주도형 관광의 성공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20년간 폐쇄되었던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휴식,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킨 이 공간은 군산의 복고적인 매력을 강화하며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0일 진행된 개관 행사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옛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끽했다. 1층은 옛 여객터미널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했으며, 2층에는 휴식 공간, 독립영화 상영관, 대관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군산 내항을 조망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옥상에서는 과거 어부들의 일상을 담은 공연,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개관 행사가 펼쳐졌다.

    이처럼 ‘2025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변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색깔을 담은 매력적인 공간과 체험으로 변화된 관광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지역 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면 된다.

  •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작은 실천’으로 예방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발생하고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예방관리 주간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이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특히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17일에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사진 공모, 그리고 흥미로운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해당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 ‘숫자’ 너머 ‘사람’에 집중해야 할 때: 저출생 위기를 ‘행복한 사회’로 전환하는 길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며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으나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적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강원도 인제군, 경상북도 의성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규모가 아닌,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실효성이 높은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 순간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 빈번한 교내 실습 사고, ‘안전’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선다

    우리 학교는 3D 프린터기부터 용접 기구, 스프레이 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내 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귀중한 실습 기자재를 대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이 주관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누리집에서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강의를 수료해야만 한다. 이는 실습용 기구 중 일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계가 많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조치이다. 학과 특성상 작품 제작 활동이 잦기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문득 한 행사가 떠올랐다. 바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다.

    해당 박람회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평소에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강의로만 접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세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국민들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제품, 교육 등 다양한 재난 관련 품목을 선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업계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시 품목은 화재, 산사태, 침수, 지진, 생활안전, 보안 및 치안, 산업안전, 교통 및 해양안전 등 총 8가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참관객에게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국내외 홍보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린 킨텍스를 방문했다. 9월 17일, 행사가 시작되는 첫날 킨텍스는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모여든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입구부터 약 1천 개에 달하는 재난 안전 관련 기업 부스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업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분말소화기부터 화재 대피용 마스크, 응급처치 장비 키트 제조사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다채로운 재난 안전 제품들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소개뿐만 아니라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어, 부담 없이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참관객들이 진입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흥미로운 참여형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부스가 많아 몰입감을 높여주었다. 평소 안전 관련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며 진중한 주제일수록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참여형 접근 방식은 안전 정보 습득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콘센트와 멀티탭의 경우, 전류를 차단하여 화재 및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제품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제품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전력 차단 콘센트나 지키다(GIKIDA) 호신용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그 정확한 쓰임과 활용법을 익힐 수 있어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는 듯했다. 분말 소화기는 학교 교육이나 가정,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안전 제품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제품 전시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 시연도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국민안전진흥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발표한 안전 교육 매뉴얼 표지를 함께 전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단순히 안전 제품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위급 상황 시 행동 강령을 곳곳에 배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안전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참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다.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참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수상 안전, 비상구 대피 방법, 재난 예방 안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재난 대응 방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소화기나 완강기와 같은 안전 기구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적어 사용법을 잊기 쉬운 경우가 많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확한 사용법을 직접 배우고, 우리 주변의 안전 제품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피 요령과 더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매뉴얼로는 응급처치를 꼽을 수 있는데, 큼직한 그림과 함께 안내된 매뉴얼들이 부스 사이사이에 간판처럼 세워져 있거나 넓은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을 익힐 수 있었다. 부스 전시와 더불어,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비상구 탈출법, 화재 대피 체험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참관객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응급처치 체험에 참여한 참관객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공황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 방법부터 완강기 사용법, 화재 대피 체험까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러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안전 대피 훈련을 배우러 온 어린이 참관객들도 많았는데, 비상구 탈출 방법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상구가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을 때의 지름길’ 정도로만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체험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한 어린이 참가자는 실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우 무서웠다는 감상을 전했으며, 화재 상황을 연출한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교과서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이라 할지라도 막상 직접 겪어보니 다소 막막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난 안전 예방책을 직접 참관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매우 값진 행사였다. 박람회 기업 부스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기념품과 키트들은 실생활 속에서 보석 같은 역할을 수행할 안전 제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환기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의 증표가 되었다. 여름이 끝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는 날씨 변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예방책을 숙지하고, 가정과 주변의 안전 제품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돕는 ‘착한 소비’가 답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7일간으로 평년보다 길어 마음이 들뜨는 시기지만, 모든 이들이 명절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풍요로움 속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절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평소 기부나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착한 소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착한 소비’란 단순히 저렴하거나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호, 공정 거래 등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소비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관련 상품이나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 기업법)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라는 대안적 경제 모델이 탄생했다.

    국민 누구나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착한 소비’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착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개설했다.

    기존에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이스토어(e-store) 36.5’는 공공기관 전용 ‘가치장터’와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토어(STORE) 36.5’로 분리 개편되었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상품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전용관을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약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어(STORE) 36.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엄선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만을 취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토어(STORE) 36.5’는 상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지역 상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가치 전용관’을 통해 약자 보호, 지역 상생, 건강한 삶, 배움의 평등, 행복한 일터, 기술 혁신, 지역 재생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설립 배경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스토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사회적 성과는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지표)와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표시되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25년 총 SPC가 688,799,395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석을 맞이하여 ‘스토어(STORE) 36.5’는 9월 8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명절 선물 제품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선착순 할인쿠폰 제공 및 누리소통망(SNS) 고객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 기자는 추석 기획전을 통해 부모님께 드릴 식자재를 구매하며 40%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 결제 금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는 보람을 느꼈다. 발품을 팔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장을 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스토어(STORE) 36.5’의 큰 장점이다.

    아직 추석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스토어(STORE) 36.5’를 적극 추천한다. 물론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스토어(STORE) 36.5’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꾸준한 착한 소비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아빠 없는 육아’ 시대의 낡은 관행, ‘100인의 아빠단’으로 해법 찾는다

    과거 ‘바깥 아빠, 바깥 남편’으로 불리며 가정에서 소외되었던 아버지들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을 위한 당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아이를 어떻게 놀아주고 교육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육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 아빠 육아 커뮤니티 ‘100인의 아빠단’이 주목받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오프라인 아빠 육아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함께 육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시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초보 아빠들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초기에는 ‘마더 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육아 비법을 배우고, 가정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당시에는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버지들을 ‘바깥 아빠’, ‘바깥 남편’으로 칭하며 육아 참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100인의 아빠단’은 진화해왔다. 2019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지역별로 100명씩, 총 1700명을 모집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지자체별 아빠단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아 전담 경험이 풍부한 아빠들이 멘토로 합류하면서, 양육 고민을 가진 아버지들의 공감대 형성과 활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4년부터는 5명의 육아 전문가 멘토가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2025년 15기 활동부터는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으로 활동이 어려웠던 아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아빠들의 환호를 얻고 있다.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증가는 통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100인의 아빠단’은 2019년 17개 지자체에서 1574명이 선발된 데 이어, 5년 후인 2024년에는 총 2023명이 선발되는 등 매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올해 100명의 아빠단에 140명이 신청하며 작년보다 활동이 왕성해졌다고 밝혔으며, 서울지회는 100명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90명을 최종 선정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아버지 육아 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세 아동 발달 수준을 볼 때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이들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아빠의 육아 참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100인의 아빠단’은 단순히 아빠들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 멘토링과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아빠들이 아이와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15기 선발에서 아쉽게 탈락했더라도, 4월 30일부터 시작된 첫 놀이 과제에 참여하며 전국 아빠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할 기회가 열려 있다. 이는 현 시대 아버지 육아 참여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며, 동시에 당당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